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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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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이 대통령 : (개회 선언)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새로운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국무총리께서 꽤 오랜 시간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로 취임하시게 됐는데, 그 기대가 큽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하시는 입장에 서게 되셨으니까 각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국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것, 안보에 관한 책임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존중받으면서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할 내부 질서에 관한 책임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구성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책임지는 민생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각종의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서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일정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그러셔야 돼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열게 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 시작돼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급 국무회의라서 그러기는 한데,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산업재해 대책 얘기를 했나 안했나, 안 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아서 노동부 어디? (권창준 차관, "노동부 차관입니다")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해야 될 일인데,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이것을 종합적인 전 부처들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준 차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국무회의에 외청들도, 주요 공기업들도 한번 보고를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공기업 기업뿐만 아니고 산하기관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사회는 총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행안부 의정관) :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된 김민석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을 자임했습니다.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는 그러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 2025.07.05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1),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개정*에('25.1.7. 공포, '25.7.8. 시행) 따른 후속 조치로,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입주자 선정 절차 및 기준 등 법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주택공급 용도로 매각 시, 군인 생활안정·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소관 : 국방부 군주거정책과 02-748-589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족한 예비역 간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퇴역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25.1.7. 공포, '25.7.8. 시행) 따라, 퇴역자의 예비역 지원 요건·절차·기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자원동원과 02-748-52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시점 및 요건을 완화하고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계약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소관 :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044-205-37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 상환 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25.1.7. 공포, '25.7.8. 시행) 지원기준·방법·절차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53】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또는 군인이 공무수행으로 사망·전사하여 추서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급여가 증액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25.1.7. 공포, '25.7.8. 시행) 따라 증액되는 급여의 산정 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044-201-8134, 연금복지과 044-201-8417,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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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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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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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22 |
| 수어 영상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22 |
| 제17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18 |
|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14 |
| 수어 영상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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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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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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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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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임시) 브리핑 | 2025.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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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