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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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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7.8),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감 및 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7. 공포) 오는 7월 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비의 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25.1.21. 공포) 오는 7월 22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요건과 절차, △보유기관 등록 및 관리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044-203-485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법은 비전공 경력자를 중급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실무 경력이 풍부한 이들의 현장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비전공자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기준 마련 △인정 교육 및 이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환지(換地) 방식을 추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31. 공포) 오는 8월 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044-201-393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7.08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이 대통령 : (개회 선언) 제2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새로운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국무총리께서 꽤 오랜 시간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로 취임하시게 됐는데, 그 기대가 큽니다.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하시는 입장에 서게 되셨으니까 각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국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것, 안보에 관한 책임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존중받으면서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에 의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할 내부 질서에 관한 책임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구성원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책임지는 민생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각종의 위기를 잘 이겨내시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서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일정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그러셔야 돼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열게 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이 계속 시작돼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급 국무회의라서 그러기는 한데,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산업재해 대책 얘기를 했나 안했나, 안 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아서 노동부 어디? (권창준 차관, "노동부 차관입니다")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해야 될 일인데,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이것을 종합적인 전 부처들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전부 취합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준 차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국무회의에 외청들도, 주요 공기업들도 한번 보고를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공기업 기업뿐만 아니고 산하기관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스크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사회는 총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행안부 의정관) :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된 김민석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을 자임했습니다. 소통, 속도, 성과, 이 세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소통하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순서는 그러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 2025.07.05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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