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 | 브리핑룸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8.13) 오전 대통령주재로 2019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90건△법률안 3건△대통령령안 4건△일반안건 3건△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국유재산법」일부개정 국립병원,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를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하도록 추진△특별회계,기금 일반재산의 재위탁 근거 마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회계,기금간 무상관리 전환 허용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 등※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의안소관 부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3】 대통령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자본시장을 통해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신설 등※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의안소관 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937】

2019.08.13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8.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11건△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2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금번 개정은 작년 11월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유턴기업 선정 요건 중 해외-국내 생산제품의 동일성 기준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4단위(세분류)에서 3단위(소분류)로 완화하는 내용을 최종확정 하였음※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 조간)【의안소관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044-203-4093】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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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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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2.07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1.29
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1.22
제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