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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3)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세계 책의 날의 의의를 설명하고 책 두 권씩을 선물하였습니다. ▣ 대통령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요구되었던 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24. 2.6.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 4.25일 시행 /「중견기업법」5.7일 시행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23.6.13, 10.31.공포)되어 시행(24.5.1, 6.14)됩니다. 이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23
-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4.16)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망군인 대상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24. 5.1.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영주권 등 거주 사유를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4. 4.3.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신설 요건을 충족한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자격취득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4. 5.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 비 가리개 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9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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