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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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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2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보험업법」일부개정

보험업법상 신고의 수리 필요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신고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
보험업법상 신고를 실질적 요건심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로 법률상 표현 명확화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2】
대통령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상급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보장성도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한방병원의 2, 3인실 입원료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
2인실 입원료에 대해 급여비용의 60/100, 3인실 입원료에 대해 급여비용의 70/10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첨부파일

190625_제25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자료(완).hwp

제2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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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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