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30)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즉석안건 포함)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일부개정
-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 수행기관의 다원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와 조속한 사업 추진 지원
- 그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가능했지만,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를 포함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서 검토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4.30)
- 【의안소관 부서 :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기업 임직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행위로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기업체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도 해당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개선
-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 포함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4.30)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564, 형사기획과 02-2110-354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보상 시, 동일한 신체장해에 대한 남녀 간 보상한도액의 차별 폐지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1 및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2 에 대해 남녀의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것을 동일한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으로 정함
- 1 (여자) 7급, 3,200만원, (남자) 12급 1,000만원 → (동일) 7급, 3,200만원
- 2 (여자) 12급, 1,000만원, (남자) 14급 500만원 → (동일) 12급, 1,000만원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 발굴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를 위기가구에 포함하여 보호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은 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4.29)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044-202-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