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조항 마련
- 자살시도자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요청 근거 및 국가 및 지자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신청하려는 경우의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 등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044-202-388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직무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 △채용강요 등의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 위반시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신설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