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5.29)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보고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담배사업법」일부개정
  • 최근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편법영업이 성행하며 담배사업법상 규제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
  • 이에 영리 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의 규정 신설
  •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리조항, 소매인 우선지정 및 명의대여 금지 등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규정 신설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29)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2
  • 대통령령안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전부개정(‘16.2.) 이후 발생한 민원처리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개정
  • △출력매수 제한조치 삭제 △고충민원 처리절차 안내 등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8
  • 「결핵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
  • 의료기관 및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받은 경우 적용
  • 위반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증액 부과(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상한 초과 금지)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01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
  • 법률개정에 따라 세부위임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보육사업 운영의 효율화 제고
  •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대하여 입주민 과반수 부동의하는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규정하고,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협의할 사항(비용부담, 정원 등) 규정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3개월 이상 서비스 미제공, 안전, 위생 등의 요건 미충족 등을 추가
  • 양육수당 지원 시 불필요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관련 규정(자료요구 등) 삭제 및 지원 기간(최대 86개월) 등 명시
  •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요건·절차 및 지급금액 등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보육 관련 경력을 쌓은 특수학교 정교사도 추가
  •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필요한 규정 정비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0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