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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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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금번 개정은 작년 11월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 유턴기업 선정 요건 중 “해외-국내 생산제품의 동일성” 기준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4단위(세분류)에서 3단위(소분류)로 완화하는 내용을 최종확정 하였음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 조간)
  •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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