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9월에 가볼만한 곳, ‘여행이 가득한 휴게소’ 6곳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8.06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8.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금번 개정은 작년 11월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유턴기업 선정 요건 중 “해외-국내 생산제품의 동일성” 기준을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4단위(세분류)에서 3단위(소분류)로 완화하는 내용을 최종확정 하였음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8.13 조간)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93】

첨부파일

190806_제33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자료.hwp

제3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hwp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보기 담당자 안내

언론보도 해명

언론보도 해명 더보기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정책풀고 이벤트

기고/칼럼

기고/칼럼 더보기

정책Quiz 알면 도움되는 유용한 정책을 정책퀴즈로 참여해 보세요 참여하기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체메뉴

정책퀴즈&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