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2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
-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화 추진 계획으로
- 관련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일부개정
- 국방부의 兵 복무기간 단축 시행에 따라 兵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 추진되어
- '의무경찰대, 의무소방원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병(兵)과 동일하게 각 1개월 단축
-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경비과 02-3150-2462,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205-7036】
190820_제35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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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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