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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가볼만한 곳, ‘여행이 가득한 휴게소’ 6곳

제3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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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2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화 추진 계획으로
관련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의무소방대설치법」일부개정

국방부의 兵 복무기간 단축 시행에 따라 兵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 추진되어
'의무경찰대, 의무소방원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병(兵)과 동일하게 각 1개월 단축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경비과 02-3150-2462, 소방청 운영지원과 044-205-7036】

첨부파일

190820_제35회_국무회의_결과_보도자료.hwp

제35회 국무회의 의사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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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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