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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3.26)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30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하고자 함
  •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 개정안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26)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7
  • 「하수도법」 일부 개정
  •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에게 강우시 미처리 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미처리 하수의 수량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강우시 하수관리 강화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등 관련 법안 마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26)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하수과 044-201-7140
  • 대통령령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자 함
  • 법 적용대상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을 주요상권 상가임대차 95%가 포함되도록 증액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26)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 일반안건
  •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 마련
  • (재정운용 기본방향)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
  • (재원배분의 중점)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분야를 집중 지원
  • (재정운용 전략)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3.26)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044-215-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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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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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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