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5.14)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문 대책의 하나로 미세먼지 주요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부여 추진 
  •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다만,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해 농도별 부과계수, 1kg당 부과금액을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인상) 
  •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확대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의 상한을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은 1,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도서관은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로 각각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5.14)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5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 미혼모·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시설 입소 미혼모 본인과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추진 
  •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범위를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를 위한 영양ㆍ건강 교육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등으로 정하고, 
  • 시설 입소 미혼모와 그 자녀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1
  •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
  •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
  •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면제함
  • 식중독 원인조사 권한자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식중독의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풀고 이벤트
뉴스레터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