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1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8헌마22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
- 고입전형에서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임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044-203-6346】
-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다 효율적인 사회 정책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파급되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이 참석’하는 등 참석 범위 조정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044-20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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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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