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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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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1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8헌마22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
  • 고입전형에서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임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044-203-6346
  •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 보다 효율적인 사회 정책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파급되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이 참석’하는 등 참석 범위 조정
  •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044-203-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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