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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10.29

정부는 오늘(10.2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제로 남성 간병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비* 지급 기준은 여성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으로 제한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장해 정도에 따라 적정한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병비 지급 기준을 개선
  •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제3조의2)
  • △장례비 산정 기준 정비 △간병비 산정 기준 적정화 △사망하 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개선 △기존 법령 용어 정비 △일용노동임금 통계 관련 규정 정비 등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국가송무과 02-2110-3205

  • 부처보고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 관련내용 합동브리핑 실시함
  •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정책과 044-20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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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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