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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12.17

정부는 오늘(12.1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그 외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육아휴직 등의 종료 간주 사유의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속기간 요건 완화 등 개선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
  • 불합리한 신체검사 기준으로 인한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개정
  •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등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낮거나 치료병행 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불합격 기준에서 삭제 △판정 시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 개선
  • (예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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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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