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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2020.06.03

제29회 국무회의는 6월3일(수) 국무총리 주재로 일반안 38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모두말씀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우리 경제의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위기가 제조업으로 번지면서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속한 방역과 과감한 경기대책 덕분에 내수에서는 회복의 불씨도 보입니다만, 아직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추경을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에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등 선도형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방역시스템 보강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 K-방역의 세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IMF도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추경안 뿐 아니라 민생·경제법안과 공수처 출범 등 국회가 논의해주셔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21대 국회의 문을 조속히 열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각 부처는 국회에 추경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도 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점을 명심하고,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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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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