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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2020.07.14

정부는 오늘(7.14)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전체 국립대학 교원의 성별 구성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함
- 2020년~2030년까지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44-203-711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은함유 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해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그 처리시설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수장 고도처리비용 지원 확대
- 한강 수계기금의 정수비용 지원 범위 추가 등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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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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