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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국무조정실 2020.09.22

정부는 오늘(9.2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3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담배 종류 간 세율 차이에 따른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 제고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 1㎖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조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 추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

▣ 대통령령안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협동조합의 자금조달방법을 확대하고, 협동조합 간 연대 및 협력을 강화
- △우선출자 기준 및 절차 마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혁신조달 조문 정비 추진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금액제한 없는 전면적인 수의계약 허용 등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검토 및 선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 디지털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 044-202-636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생에너지 수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근거 마련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 △신·재생에너지 사업비의 사용범위 확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의제 제도 마련 △집적화단지 사업 추진 절차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67】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동학대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범위 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소위원회 기능 강화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4】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불법 수출입 방지를 위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개정(’20.3.31.공포, ’20.10.1.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필요
-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예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국가 간 분쟁 발생 방지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직자 고용불안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확대
-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7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허위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 열람이 가능해져 법률에서 정한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전월세 전화율 하향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
- △허위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권자에 임차인이었던 자를 추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전환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3.5%에서 2.0%로 조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LH 또는 한국감정원에도 설치하도록 규정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3,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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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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