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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취득·보유·양도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다주택자에 대한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한다.
반면,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고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관망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반복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신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적용대상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고 공급비율을 국민주택은 20%에서 25%까지 확대하며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주택 구입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해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 감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한다.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이 가능하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해 서민 부담을 경감한다.인하 수준 등은 오는 10월 국토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사전분양 물량을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내년부터 사전 청약(9000호)을 추진해온 것을 3기신도시외 공공택지로 확대, 3만호 이상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오는 13일부터 완화한다.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전 대출규제를 13일부터 적용한다.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전세는 만34세 이하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p인하(1.8~2.4%1.5~2.1%)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1억원), 지원한도(50007000만원)를 확대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해 종전 보증금 1.8% + 월세 1.5%를 보증금 1.3% + 월세 1.0%로 낮춘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1.0~2.0%)한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에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대폭강화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앞서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것을발표한 바 있다.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해 1년 미만 40%이었던 것을 70%로 인상하고 2년 미만은 기본세율 적용에서 60%로 인상한다.
또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이었던 것을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로 인상한다. 양도소득세 변경은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해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12%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도 인상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등록제도 개편한다.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를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이미 등록한 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 세법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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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증 해소·식중독 예방에 좋은 제철 식재료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여름철 대표 열매인 매실. 매실은 더운 여름 갈증 해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작용을 돕는다.
특히 불볕더위에 기운을 못 쓰거나여름을 타는 사람들에게 좋고, 입맛이 없거나 찬 것을 마셔서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매실의 효능과 구매, 요리법 등을 알아본다.
매실의 효능
첫째, 유기산이 풍부해 변비 예방 및 소화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둘째, 구연산 성분을 함유해 젖산 분해와 피로해소에 좋다.
셋째, 피크린산 성분이 독성물질을 분해하며 식중독 예방을 돕는다.
좋은 매실 구매,보관법
첫째, 무조건 알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므로, 색이 선명하며 알이 고르고 단단한지 잘 살펴본다.
둘째, 껍질에 흠이 없고 벌레 먹지 않은 것을 고르고, 너무 덜 익은 것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매실 손질법
첫째, 흐르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씻는다.
둘째, 베이킹소다와 식초에 담가두었다가 다시 한번 씻는다.
셋째, 뾰족한 도구로 매실 꼭지를 제거한다.
매실 요리법
청매실은 맛이 시기도 하지만 독성 때문에 생으로 잘 먹지 않고 매실청이나 장아찌, 주스, 차, 잼 등으로 활용한다.
특히 매실을 동량의 설탕에 재워 숙성시킨 매실청은 식후 더부룩한 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매실주를 담글 때는 상처가 없고 상하지 않은 매실을 골라서 낮은 도수의 술을 담그고, 햇빛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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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체크·개인 접시·개별 수저집…‘안심식당’ 찾아가보니
자, 들어오기 전에 체온부터 확인하시고요. 여기 서서 이마를 맞춰주세요. 전남 담양군의 안심식당 담양애꽃 박영아 대표가 음식점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발열체크를 안내하고 있다. 예외는 없다. 음식점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담양애꽃은 식탁 7개를 한 쪽 구석으로 치웠다. 방 하나 만큼을 줄인 셈이다. 식탁 간격이 넓어지면서 손님들은 전보다 더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개별 반찬마다 음식을 덜 수 있는 집게와 젓가락을 함께 상에 내놓고, 개인별로 쓰는 그릇 수도 늘어나면서 종업원들의 설거지거리는 늘었다.
안심식당에 들어가기 전 발열체크는 필수! 체온을 확인해 정상이라는 표시가 떠야 입장이 가능하다.
번거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가야죠.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닐까요? 박영아 대표의 말처럼 음식점 업주들에게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들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들이 안심하고찾을 수있는음식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의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듯이 대부분 과제는음식점 등을 포함한 외식업계의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무엇보다 음식업 종사자들의 협조와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개선과제를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안심식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규모 집단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이행하고 있는 음식점을 말한다. 정부가 지정한 안심식당의 요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등 3대 추진방안에 따른과제를 필수로 한다.
다만, 정부는 이미 전국 몇 개 지자체에서는 관련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구광역시 동구 등이 먼저 지자체 차원에서 안심식당을시행했다.
이남희 전라남도 식품의약과 음식문화팀장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외식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도민안심식당의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남희 전라남도 식품의약과 음식문화팀장.
실제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국민들은 외식을 줄였고 이는 음식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박영아 대표도 코로나19가 점점 확산하면서 매출이 절반 가량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모델을확산해 도내 음식점을 살리고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민안심식당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전라남도는 음식 덜어먹기가 가능한 접시,집게,국자 등 도구를 비치,제공하며개별포장 수저 제공, 식탁에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종사자는 마스크를 쓰고 손님을 응대하는 음식업소를 도민안심식당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정된 도민안심식당에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투명위생마스크 2000개, 수저집 17만장, 비접촉식 체온계 등 각종 위생용품을배부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도민안심식당 스티커를 부착,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3월 11일 목포에서 1호 도민안심식당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 2만 7000여개 음식점 중 952곳이 안심식당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남희 팀장은 도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일반음식점중에서 신청을 받아 정부의 3대 실천과제 준수가 확인된 곳을 안심식당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선택사항으로 추가한 1인 1찬기 사용, 테이블 간격 1m 이상 안전거리 유지 등을 안심식당에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위부터 음식점에 지원하는 위생용품들과 안내문, 개인 그릇에 혹은 집게(젓가락)로 덜어먹는 담양애꽃 상차림 모습, 개별로 준비된 수저와 물컵 등.
전라남도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남도 좋은 식단제를 통해안심식당의 선정조건과 거의 흡사한 항목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남도 좋은 식단제는 남도음식의 풍성한 이미지로 많은 음식을 제공함으로 인해 버려지는 음식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남은 음식의 재사용으로 인한 비위생적인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해 위생적이면서 알뜰하고, 균형잡힌 상차림을 지역 음식점에 정착시키기 위한 식문화 운동으로 출발했다.
이 운동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역 음식점에 먹을 만큼만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주방 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등의 실천사항을 꾸준히요청해 왔다.
박영아 담양애꽃대표도 기존에 남도 좋은 식단제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안심식당 정책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며 저희 식당이 기존에 하던 것들이 다 해당 신청리스트에 포함돼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보완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선뜻 안심식당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고밝혔다.
박 대표는 코로나19로 저희집을 찾는 분들이 줄어드니까 직원들이 더 긴장하더라며그 상황에서 저희 이렇게 노력합니다 보여주고안심식당에도 선정되고 하니 손님들이 저 집은 괜찮더라 안심을 하는, 말 그대로 안심식당이 되더라며 그런 얘기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담양군의 안심식당 담양애꽃 박영아 대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진게 사실이죠. 아침에 청소할 때도 소독제 뿌려야 하고, 일일이스팀으로 작업하고. 일이 더늘어났어요.그렇지만 귀찮지만 귀찮은 일을 하는게 우리다. 그래야만이 손님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식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편한 걸 찾는다면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을거다. 우리가 수고스러워야 한다. 대신 동선이라든가 최대한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배려해주겠다 항상 이렇게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요.
박영아 대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서식탁의 간격도 늘렸다. 이건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방 하나를 줄인거랑 다름없으니까요. 코로나19로 손님들이 줄어들면서띄엄띄엄 앉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직원들도 일하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좋아하고 손님들도 좋아하고요. 박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도 손님들이 쾌적하게 드실 수 있게 이렇게 공간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코로나19가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표는 아마 외식업계에 있는 분들 모두가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며 안심식당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들이 많을거다.더 많이 늘어나려면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과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공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아 대표와 마스크,두건,앞치마를 갖춰 입고일하는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남희 팀장은 도민안심식당에서, 다시 정부가 추진하는 안심식당으로, 그 바탕이 된 남도 좋은 식단제도 처음에는 정착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시간과 의지를 갖고 업주들을 설득하고 적절히 지원한 끝에 이들의 의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기존에 잘하던 곳들이 있는 만큼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안심식당으로신속하게 선정해다른 식당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또음식점 업주들의 의식 개선 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식사문화 개선이 왜 필요한지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계속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전라남도는 안심식당의 확산과함께 장기적으로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내는 푸짐한 남도음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밥상과 메뉴에 대한 묘안을 찾을 계획이다. 어떤 정책이 업주와 국민들에게도움이 될지, 또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은 행정기관의 몫이겠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러한 행정기관의 지원과 음식점 업주들의 의식과일반 국민들의 의식 변화. 이 세박자가 맞아야 식사문화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겁니다. 다 같이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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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강 지키고 맛도 좋은 식재료는?
쌀과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 작물 중 하나로 꼽히는 감자. 감자는 굽든, 삶든, 볶든 어떤 요리를 하든 맛있고 손질이 쉬운 식재료이다.
감자의 효능
첫째, 풍부한 전분이 위 건강 회복을 돕고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둘째, 칼륨을 함유해 염분 과다 흡수를 예방하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다.
셋째, 풍부한 비타민은 노화 방지와 피부미용에 도움을 준다.
좋은 감자 구매,보관법
첫째, 들었을때 묵직하면서 단단한 것을 고른다.
둘째, 표면에 흠집이 적고 껍질에 주름이 없는 것을 고른다.
셋째, 통풍이 잘되고 서늘하면서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어두운 곳에 저장한다.
감자 손질법
첫째, 흙을 털어내고 깨끗이 씻는다.
둘째, 감자의 껍질을 벗긴 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셋째, 장기간 보관하면서 햇빛에 노출될 경우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날 수 있는데, 표면의 녹색 부분을 잘라내고, 썩은씨눈 부위까지 크게 도려내어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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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구심점…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10대 대표과제에는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가 포함됐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운데)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8조 1000억원으로 일자리 38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지능형(AI) 정부
지능형 정부는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총사업비는 9조 7000억원으로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025년까지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쾌적한 녹색환경과 온,오프 융합 학습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디지털 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공간과 사물의 쌍둥이(트윈)를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분석과 예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등을대상으로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를 구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디지털 트윈을구축할 방침이다.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며 창출 기대 일자리는 1만 6000개다.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오는 2025년까지 14조 8000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을목표로 한다.
▲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효율,저오염(그린)의 녹색 가치를 결합,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4조원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는 3만 30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에 나설 계획이다.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도 설치(1148개소)한다.
총사업비는 5조 4000억원을 예상한다. 이를 통해12만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 그린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조성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9조 2000억원이며 이를통해일자리 3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20조 3000억원으로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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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한국판 뉴딜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강조하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 날 수 있다며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다면서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위해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는데, 이에 따라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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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공 디지털 청년일자리 2000개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3차 추경안 중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예산 207억 6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중 공공부문의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10만명 창출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이 디지털,비대면 분야에서 일할 청년 2050명을 채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소상공인방송정보원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 운영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각각 25명 채용한다.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이란 인플루언서 등이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방식의 쇼핑을 말한다.
청년들은 크리에이터,촬영 스텝,보조작가 등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위한 콘텐츠 기획과 홍보, 촬영, 영상,자막 편집 등을 수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전국 1470여곳 전통시장의 기초 데이터 수집,관리,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청년 1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전통시장의 시장별 특색, 점포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전통시장별 온라인 특화 요소 발굴, 온라인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한 전통시장의 기초 데이터는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배송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정책 기획, 수립에 활용된다.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대표 정책금융기관 3곳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업무를 지원할 청년 인력을 채용한다.
기술보증기금는 무방문 전자 약정 체결이 가능한 비대면 전자 약정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한 디지털 서고를 구축을 도울청년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들은 기존 종이문서의 전자화, 고객 기업 관련 데이터 추가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후관리, 기술평가,보증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의 기반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무방문 보증 약정 등 비대면,디지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보는 예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AI 기반의 정책자금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정책자금 수요기업의 데이터 품질관리 및 보강 등 DB 체계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청년 200명을 채용한다. 채용된 청년들은 정책자금 수요기업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데이터 오류 점검 등 DB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청년 200명을 채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급증했던 대출 심사 서류를 정비하고 대출관리시스템 DB 정비,관리 및 소상공인 관련 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업무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하반기의 자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중소기업정책관은 공공분야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는 사업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공공기관에서의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직무역량을 제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 공공기관 일자리 사업의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자격요건은 기관별 직무 내용에 따라다르다.기관별 공고문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신청 접수는오는 20일에 마감한다.
문읜: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2-48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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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위양성(감염되지 않았으나 감염으로 판정)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을 개발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과 신종바이러스(CEVI) 연구단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체 정보 90%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개발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연구팀은 이 표준물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진단의 효율과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표준물질.
코로나19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통해 진단한다. RT-PCR 검사는 진단시약 안에 있는 프라이머라는 물질이 코로나19에만 나타나는 특이 DNA 부위에 달라붙어 이를 증폭시킨다. 이때 증폭 과정을 얼마나 거쳤는지 의미하는 Cq(역치 사이클)값이 일정 기준값보다 낮으면 양성, 높으면 음성으로 판정한다.
문제는 진단키트마다 기준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진단키트 수급 문제,환자 급증 등 매번 같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A 제품과 B 제품의 양성 여부가 다르다면 어떤 값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표준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 표준물질은답안지가 주어진 문제에 비유된다. 표준물질(문제)과 정확한 측정결과(답안지)가 주어지면 관련업체는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팀은 역전사 디지털 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 Digital PCR, RT-dPCR)을 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표준물질 개발에 성공했다. 이 방법은 유전자의 절대정량이 가능해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개수까지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준물질은 전체 유전체의 약 90%를 포함하고 있어 약 10%를 포함하고 있는 중국의 표준물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어 바이러스 변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에 성공한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바로사용할 수 있으며수출되고 있는 국산 진단키트의 신뢰성과 정확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세일 KRISS 미생물분석표준팀 책임연구원은 CEVI 연구단과의 협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및 유전체 확보가 가능했다며 코로나19와 더욱 유사한 바이러스 입자 형태의 표준물질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KRISS 주요사업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단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문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생물분석표준팀/바이오의약품분석표준팀042-868-5619/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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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로 안전한 여행’…일상의 소중함 느껴보세요
최근 화제가 된 예능비긴어게인 코리아는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색적인 아이디어로 국내 거리두기 버스킹 음악 여행을 통해 대중과 만나고 있다. 거리는 멀어졌지만, 드라이브 인 버스킹, 베란다 버스킹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친 국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계를 위로하며 새로운 음악 여행문화를 만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공연 문화생활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남해 독일마을.(사진=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안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별 여행주간을 진행 중이다. 안전한 여행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간직하세요라는 표어처럼 안전한 여행을 통해 소소한 일상을 기념하는 여행을 떠나보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여행 모델 경남 하동군, 경남 남해군, 강원 원주시, 충남 예산군,태안군 등 4곳을 추천한다.
2020 특별여행주간, 테마별로 골라 안전하게 여행
20~60대까지생애주기별 일상을 테마별로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경남 하동군, 고된 하루 보낸 부부의 입맛 되살리는 미식 여행(40대) ▲경남 남해군, 자녀 독립 기념 자유 만끽 해방여행(50대) ▲강원 원주시, 인생샷 찍고 싶은 근교여행(20~30대) ▲충남 예산군,태안군, 고생하신 부모님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여행(60대 이상) 등이 있다.
원주시 뮤지엄 산.(사진=한국관광공사)
특히 15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진행되는 인생샷 찍고 싶은 근교여행에서는 원주 레일바이크 체험, 미로 예술 원주중앙시장 관람, 뮤지엄 산 관람, 오크밸리 소나타 오브 라이트 관람 등을 경험할 수 있다. 17일 충남 예산,태안군에서 진행되는 고생하신 부모님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여행에서는 천리포수목원 수덕사, 예당호 출렁다리, 만리포 낙조,야경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안전 여행 수칙 철저히슬기로운 여행 생활 만들기
안전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안전 여행 모델 4곳에서는 참가인원을 최대 20인으로 제한하고, 차량 내에서는 1칸 이상 간격 띄워 앉게 한다. 현장 진행 담당자 전원은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며, 참가자도 마스크 착용을 한다. 또한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는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버스에서 승하차 시에는 체온을 측정한다.
지난 8일 한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하동 녹차밭에서 여행주간을 즐기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
아울러 참가자 기념품에는 안전 여행 리플렛 및 손 소독제를 포함해 수시로 사용하도록 한다. 특히 식사 시에는 마주 보지 않도록 한 방향을 보고 식사하며, 국,찌개,반찬 등은 개인 접시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사전에 식당과 협의하고, 참가자가 원하면일회용 수저를 제공한다.
이동버스의 환기 및 차내 소독은 1~2시간에 1회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인근 보건소 등과 연계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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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든 치매안심센터 이용
아내와 짜장면을 먹는데 내 짜장면에 단무지가 3개나 올려 있는 걸 보고 아내가 한마디 한다. 당신 치매 전조증 아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니 나와 비슷한 증상은 치매가 아닌 건망증이라고 한다. 내가 만약 단무지를 보고 누가 먹다 남은 단무지를 여기에 놔뒀어?라고 했다면 이건 치매라고 한다.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아주 단순한 예이지만 누구나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2019년 7월 1일 개소한 남양주시 동부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이하 사진=센터 제공, 과거 진행 프로그램 모습들)
2017년 9월 18일, 정부는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인 치매에 대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 선언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총 256개의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완료해 그 기틀을 완성했다.
치매안심센터 내부.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잘 정돈되어 있다.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치매 환자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치매가 있는 부모를 잠깐이라도 자녀 집으로 모시고 싶어도 자녀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으니 꺼려진다라는의견들을 반영해 2020년 7월 1일부터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이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새로 바뀐 제도로 치매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지난해7월 1일 개소한 남양주시 화도읍의 동부치매안심센터를 찾았다. 남양주시는 서울의 3/4 면적에 70만명의 인구가 넓게 퍼져 있어 치매안심센터 2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4개소, 치매안심마을 1개소를 만들어치매 안전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동부치매안심센터 박정현 보건관리팀장은 자녀와 주소지가 다른 치매 증상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집에 일정 기간 거주할 때 그동안은 근처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자녀 집에서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돼 편리하다라고 이번 제도 개선의 장점을 요약해줬다.
자녀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치매 환자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치매 환자 가족에게 변경된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치매이신 어머니를집에 모셔와도 주 3회, 하루 3시간 정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시키며 보살펴 줘 그 시간 동안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한다.
치매 환자 가족 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위안을 삼도록 주선한다.
60세 이상 국민이라면 언제나 치매안심센터에서 기억력 검사를 받을 수 있고,치매가 의심되면 전문의 상담 및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는 1년 1회 받을 수 있는데, 자녀 주소지 센터를 찾아 자녀와 같이 방문해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편하다.
검사 후 경증 치매 환자로 판명될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진행을 늦추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동부치매안심센터에서는 운동,음악,미술 치료를 하는 기억보듬쉼터교실, 보드 게임,색연필 미술,인지 걷기를 통한 치료인 추억의 행복학교, 체조,댄스를 이용한 치료인 어르신몸짱운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녀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편리하다.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를 위해 개발된 인지재활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라파엘 컴커그를 이용한 최첨단 프로그램도진행 중이다.
최첨단 치매 소프트웨어인 컴커그를 통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치매 환자로 확진될 경우는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조호물품(기저귀, 양말 등)을 지원받고 지문 등록과 배회 가능 환자의 경우 인식표를 발급받는 등가족들의 걱정이 줄어든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최대한 자제하되 인지강화교구를 제공해가정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치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할 경우 인지강화교구를 대여해줘 집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치매 가정을 직접 방문해 교육도 실시한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가족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다.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자녀가 부모의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와 자녀 주소지에서 가족 교육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동부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힐링 프로그램인 헤아림 가족교실을 운영한다. 가족들이 치매의 특성을 알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부모를 돌볼 수 있어 자녀들의 호응도가 높다.
김장을 담그는 활동을 통해 추억을 되새기는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치매 환자 가족 간 자조 모임도 주선해 치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치매 환자를 돌보며 느끼는 고충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지원하고 있다. 다만 치매 조기 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고, 검진비 지원은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 이용 후 다른 곳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서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느껴져 내 노후도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국가에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든 하루였다.
정책기자단|최병용softman01@hanmail.net 세상을 바꾸려면 담벼락에라도 글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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