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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9.1조원 푼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1000억원을 푼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수 따라차등 지급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여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료,전기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부담 완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3대 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유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도 기존 휴직,실직 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납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된다.
지역 가입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하며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을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고용보험도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이들에게는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주고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가 적용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및 감면조치는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는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라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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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1일부터 이렇게 신청하세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진은 한국전력이 발급하는 전기요금 고지서.(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감면 대상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이 80억~120억원 이하일 경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수도업, 금융업 등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80억원일 경우 금융 및 보험업은 5인 미만, 그 외 모든 업종은 10인 미만이 대상이다. 연 매출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10인 미만, 그 외 전 업종은 5인 미만이 대상이다.
◇신청기한과 지원내용
전기요금 감면은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8일부터 소비자가 받을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 적용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식이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신청절차
한국전력과 계약한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등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daesungenergy.com)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이나 팩스(053-620-6547)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씩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중복 적용
특별재난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납부 유예조치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8일부터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할 때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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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실내건강운동은 이렇게!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국민들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준비한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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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 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 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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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적용 사례로 보니
정부는 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소개했다.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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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집콕생활] 재활용품으로 아이와 신나게 놀기](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3/30/3046ab0e3b302d4cac993acef4b4899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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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정책금융 프로그램 A to Z…1일부터 본격 가동
3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대출신청에 대해 상담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총 12조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회사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등을 어디서 어떻게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 소상공인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저신용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1.5%(최대 5년) 금리로 보증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대표번호(042-363-7130)
중신용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1.5%, 최대 3년)을 신청하면 35일 이내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4월 하순까지는 23주가 소요된다.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 수령시까지는 24주가 소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4월 6일부터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문의 : 기업은행 콜센터(1588-2588)
고신용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로 1.5% 금리(최대 1년)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신용등급 13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연 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한도는 5000만원이다.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코로나19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최대 0.60%p 금리 우대와 심사절차를 간소화 한다.
문의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가 주어진다. 최대 0.5~1.0%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문의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을 상대로 수출입,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한다. 금리(0.3%0.9%p)와 보증료(0.150.25%p) 우대 혜택이 있다.
문의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 연장 등의 우대 조건이 있다.
문의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신보
주력산업이나 연관 업종,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한도는 각각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이다.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8회에 걸쳐 발행할 예정으로, 현재 3차 발행분을 접수하고 있다. 5월 말까지 자금을 받으려면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중견기업은 70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규모는 1조6800억원으로, 추후 6조7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5월 말 자금 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 중견,대기업-신보 유동화 보증센터(02-2014-02217), 중소기업-전국 영업점(1588-6565)
▲ 회사채,기업어음(CP) 차환발행 지원: 산은, 기은, 신보
코로나19로 회사채,CP 등 차환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매입 기준은 회사채가 A등급 이상, CP가 우량등급(A1)이다.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회사채, CP도 매입 기준에 해당한다.
지난 3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내달부터 회사채(1조9000억원)와 CP(2조원)를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특히 산은은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 CP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 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따로 신청 절차는 없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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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종 안심글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안심글꼴이란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글꼴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월 30일(월)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합니다.
모음집에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을 합한 총 71종의 글꼴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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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질환의 위험인자 ‘비만’의 관리방법은?
비만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인 한편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며, 여러 산업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비만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관리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만의 원인과 치료 방법,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수칙을 정리해봤습니다.
비만이란?
비만은 체지방의 과도한 축적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비만 진단 기준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체질량지수(BMI, kg/m2)입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비만치료지침 2018에 따르면, 한국 성인 비만 기준은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이며, 25.0~29.9kg/m2를 1단계 비만, 30.0~34.9kg/m2 를 2단계 비만, 35.0kg/m2 이상을 3단계 비만으로 구분합니다.
체지방의 분포와 복부 비만을 진단할 때 허리둘레(cm 또는 inch)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임상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고 측정이 편리한 신체계측법(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 측정), 생체전기저항분석법도 비만 측정에 널리 쓰입니다.
복부비만의 경우,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인정합니다. 근육량이 적은 노인이나 체중이 감소할 수 있는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에는 허리둘레 측정을 통해 체질량지수를 통한 비만도 평가의 오류를 보정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비만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수는 2만 3439명입니다, 환자 수가 1만 4966명이던 201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만의 경우 남성(24.9%)에 비해서 여성(75.1%) 환자수가 높습니다. 또한 고연령층보다는 30~40대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질병입니다.
비만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비만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만은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근골격계 질환, 각종 암 등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만유병률의 증가는 이러한 각종 비만합병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며,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또 비만율이 증가할수록 사회,경제적 부담 역시 증가합니다. 비만 환자군에서 의료비 지출이 정상체중군에 비해 높은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비만율의 증가 추세로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
비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발성 비만과 이차성 비만인데요.
비만의 원인 중 90%를 차지하는 원발성 비만의 경우, 에너지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섭취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보다 많을 때, 체지방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한편, 이차성 비만은 유전(비만 유발 유전자) 및 선천성 장애, 복용 약물, 쿠싱증후군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질환에 의해 발생합니다.
비만의 분류
체지방이 쌓인 위치에 따라서 내장지방형과 피하지방형으로 나뉩니다. 피하지방형은 피부 바로 아래에 붙은 체지방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내장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내장지방형은 윗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살은 피하지방부터 내장지방 순서로 붙기 시작하므로 내장지방형의 경우는 이미 윗배와 아랫배가 모두 나와 울퉁불퉁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잇살이라고 불리는 것도 내장지방입니다.
여성은 폐경기 이후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남성은 30대 이후 성장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찌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장지방은 혈당 조절과 지방 분해를 담당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야기해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비만의 치료
비만의 치료에 있어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 치료를 통한 일상생활 습관의 변화는 항상 병행돼야 합니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게는 약물치료나 수술 치료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특히, 행동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시 음식 섭취 및 활동과 연관된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자극조절기법, 대체행동기법, 인지재구조화기법, 보상을 주는 강화 기법, 자기관찰기법, 모델링 등의 다양한 행동치료기법 도입은 체중 감량 및 유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만의 관리 방법
비만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식이요법이 필수 입니다. 평소 식사량의 1/3을 줄일 경우 매끼 500kcal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의 경우에도 튀기고 볶는 것보다는 삶거나 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무작정 굶는 것은 오히려 결식과 폭식을 반복할 수 있어, 식사량을 줄이면서도 고른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일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일지를 작성할 경우 본인의 체중 감량 상태를 확인함에 따라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됩니다. 또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잘못된 식이요법으로 인한 영양소 결핍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운동을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심장질환, 폐질환, 관절질환 등 다른 질환을 지닌 환자의 경우 운동 환경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통해 운동량과 방법, 운동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회 30분 이상 일주일에 다섯 번 운동을 권장하는데 그 중 두 번은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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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공주택 8만 5천여 채 입주자모집
김유영 앵커국토교통부는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공개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8만 5천479채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공급 계획이 안내되는 주택에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포함됩니다.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은 내일부터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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