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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풀이] ‘민식이법’이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25

[딱풀이] ‘민식이법’이란?

[딱풀이] ‘민식이법’이란?
[딱풀이] ‘민식이법’이란?
[딱풀이] ‘민식이법’이란?
[딱풀이]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등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에요.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돼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 어린이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 상해 시
-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벌금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교통단속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린이들이 보호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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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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