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국가보훈처 2020.05.14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대통령 연설문으로 본 독립·호국·민주 보훈정책

◆ 독립
-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의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해외에 살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8.14.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오찬)

-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적을 더 많이 발굴, 연구하여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습니다.
('17.8.1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오찬 간담회)

-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의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했습니다.
('19.3.1.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 호국
- 참전용사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의료, 복지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처 등록되지 못한 참전용사도 끝까지 발굴하여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17.6.23.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18.6.5.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초청 오찬)

- 재가복지서비스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19.6.24.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초청 오찬)

-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착공해 2021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19.6.6.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제주국립묘지

- 유족이 없는 복무 중 사망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직권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19.6.6. 제64회 현충일 추념사)

- 163억 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에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겠습니다.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3.27 제5회 서해수호의 날)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16년 만에 제2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서 제대로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20.3.27 제5회 서해수호의 날)

◆ 민주
-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18. 3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17.5.18.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17.5.18.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