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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연1.5% 초저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14

[주간정책노트] 연1.5% 초저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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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 소식, 카드뉴스로 알려드릴게요!

1. 연1.5% 초저금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인상 (7.1~12.31)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에게 생활비를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7월 1일부터 1인당 총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특고종사자 지원대상도 기존 9개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됩니다.

◆ 신청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7.1~12.31)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한시 인하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3.5%였던 개소세는 올해 1~2월 정상 세율로 환원되었다가 코로나19로 6월까지 1.5%로 인하되었어요.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지만 100만원의 감면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3.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합니다 (7.9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학자금대출 금리를 2학기부터 0.15%p 인하한 1.85%로 시행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은 1학기 대비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합니다.

◆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85%로 인하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www.korea.kr

4.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초과 납부하여 생기는 지방세 환급금이 20년 6월 기준 무려 404억 원!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신청 채널
① 위택스 (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 로그인 →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② 정부24 (www.gov.kr)
-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에서 확인
③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

 깜빡 잊고 있던 나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자!  자동차세 환급,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 www.korea.kr

5. 유모차·휠체어로 지하철 이용하기 편리해집니다!


앞으로 카카오맵에서 전국 도시철도 역사의 휠체어와 유모차를 위한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정보는 카카오맵에서 서울역, 용산역 등 역사명을 누르면 나오는 각 역사정보 내의 ‘교통약자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화장실, 수유시설, 휠체어 리프트, 전동휠체어 충전 등 편의시설 위치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경로 안내‘ 버튼을 누르고 이동구간을 선택하면 출입구 등 단계별 이동 및 환승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모바일로 편리하게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경로, 편의·안전시설 안내 서비스 시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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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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