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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경찰청 2020.07.17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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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요…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선도해왔습니다.
경찰청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다양한 규제혁신 이야기 지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쏙 담는다.
[기존] 운전자격·성인 확인 등을 위해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 필요
[개선] 실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운전면허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시행('20.6.24.~)

2.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남녀 통합선발을 시행합니다.
[기존]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선발 시 여성 정원을 10% 내외로 지정
※ 경찰간부후보생(남 35명, 여 5명 등) 경찰대학생(남 88명, 여 12명)
[개선] 경찰간부후보생 및 경찰대학생 남녀 구분없이 통합선발('20년 선발 시부터)
※ 경찰대학생 50명, 경찰간부후보생 50명

3.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와 유사한 규격을 갖춘 것(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
[기존]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 운전면허 취득 필요 및 차도로 통행 의무 적용
[개선]
- 13세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가능
- 차도가 아닌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20.12.10.)

4.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기존] 고령운전자 등이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
[개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만 받도록 대폭 간소화 (진술서 생략 및 ‘결정통지서’ 현장 교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3.2.)

5. 신호등 외함(Box) 소재가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만으로 제한
[개선] 일정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신호등 외함 소재로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3.2.)

6.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에 1~4급 장애인만 해당
[개선]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 운전교육 확대
※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20.7.1.)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경찰청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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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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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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