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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여섯 마당!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여섯 마당!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여섯 마당!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여섯 마당!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여섯 마당!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여섯 마당!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여섯 마당!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여섯 마당!
1. 소방시설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전)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 변경 없는 경우에도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계통도 작성·제출 관계인 부담
(이후) 소방시설 변경 없는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설계도서 미제출 근거규정 마련
* 법령계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정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 긴급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제품검사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추진
- 확산 경과에 따라 지원 기간 연장 등으로 소방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눔
3.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일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5부제 판매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22,000여 개의 약국에 의용소방대원 2,240명을 지원
- 마스크 생산공장 인력난이 우려되어 전국 1,109명 제조공장에 즉시 지원
4. 소방장비 세부품목 및 보유기준 변경 수월
- 소방장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위임
5. 재난대응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육상 재난총괄기관인 소방청과 재난구호 및 보건업무 수행기관인 대한적십자사 간의 협력을 통해 보호·지원 확대 및 국민 안전 수호의 방향 모색
6. 화재·구급 활동정보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 행정안전부 지원 2020년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화재 및 구급활동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원활해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방의 규제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화재 및 구급활동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원활해집니다… 소방청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1. 소방시설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전)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 변경 없는 경우에도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계통도 작성·제출 관계인 부담
(이후) 소방시설 변경 없는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설계도서 미제출 근거규정 마련
* 법령계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개정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기업 긴급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제품검사나 보증 수수료 감면을 추진
- 확산 경과에 따라 지원 기간 연장 등으로 소방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눔
3.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일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5부제 판매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22,000여 개의 약국에 의용소방대원 2,240명을 지원
- 마스크 생산공장 인력난이 우려되어 전국 1,109명 제조공장에 즉시 지원
4. 소방장비 세부품목 및 보유기준 변경 수월
- 소방장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위임
5. 재난대응 상호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육상 재난총괄기관인 소방청과 재난구호 및 보건업무 수행기관인 대한적십자사 간의 협력을 통해 보호·지원 확대 및 국민 안전 수호의 방향 모색
6. 화재·구급 활동정보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
- 행정안전부 지원 2020년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화재 및 구급활동에 대한 대국민 정보제공이 원활해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소방의 규제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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