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정부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늘리고,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대도약의 동력으로 키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 구조개혁을 더욱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생산적 금융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금융이 선도한다.

국민성장펀드는 글로벌 투자전쟁 격화, 첨단산업 투자수요 증가에 대응해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현 12개 첨단산업)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힌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을 분담·공유하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최대 10조 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을 활성화한다.

지방 우대금융은 정책·민간금융이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견인한다.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1조 원, 신보) 등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민간금융권의 지역 자금공급 유도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기재한 팩트북(Fact Book) 등을 추진한다.

정책금융-대기업-금융회사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프로그램도 확산해 지역·중소협력사 등과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글로벌 베스트(Global Best) 자본시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증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상대적 저평가된 코스닥에 대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과정에서의 불편·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 제도 개선으로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 포용적 금융

금융위는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채무자 보호와 범죄예방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한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으로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해 나간다.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해 정책서민금융의금리인하 등 혜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 및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한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이어, 세계 최선의 채무자 보호·범죄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채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체채무조정, 반복적 매각 제한, 공시송달특례 폐지 등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으로 채무자 보호를 선도한다.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시장을 점검하고,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와 함께, 청년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 등으로 자산형성을 적극 돕고, 금융교육·재무상담 등 청년의 자산관리역량을 제고한다.

금리·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해 청년·외국인 등에도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청년층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우대자금 공급규모를 확대(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10조 5000억 원→12조 원)해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상향 등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해 관광객의 골목상권 유입도 촉진한다.

◆ 신뢰받는 금융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권 혁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간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실물경제 어려움 확대에 대응해 자금지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신설, 신속정리제도 도입 등 금융안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인프라 구축, 자금세탁방지(AML) 역량 강화 등으로 시장교란 행위는 원천 차단한다.

이어서, 금융권의 낡은 관행 혁파와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를 혁신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핸 CEO의 이사회 참호 구축 원천 차단, 연임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인허가 전반에 걸친 금융행정·감독 쇄신방안도 마련한다.

금융권 AX·업무혁신을 위한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해 혁신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해 AI·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해 국민 모두를 위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2824, 2832, 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