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방역대응 경제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그린 뉴딜 5대 대표과제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② 그린 뉴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31

코로나19 위기는 그간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의 영향도 크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산업문명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위기에 맞서 지구와의 공존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자세가 바로 ‘그린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넷 제로(Net-Zero,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요,
카드뉴스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왜 ‘그린 뉴딜’ 일까요?
코로나19 위기
- 산업문명 위기
- 기후 변화
- 생태계 파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있지만, 
* 탄소중립(Net-Zero), 탄소 순배출이 0인 상태
**(EU) '50년 탄소 중립 (中) 비화석 발전 비중 31% (美) 민주당 ‘그린 뉴딜’ 결의안 제출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2017 기준), 영국, 프랑스의 2배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석유환산톤(toe)/ 백만$) : 한국 104, 독일 72.5, 일본 84, 영국 57.4

“그린 뉴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린 뉴딜 5대 대표과제

1. 그린 스마트 스쿨
노후학교(2,890 + α동)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친환경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 제고
* (스마트 생태공장)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오염물질 최소화(클린팩토리) 기업별 배출 특성 진단 및 오염물질 저감 설비·기술 지원

2. 스마트 그린 산단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과 클린팩토리(1,750개소) 구축

3. 그린 리모델링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4. 그린 에너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과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 구축

5. 그린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113만 대(누적) 보급, 수소차 20만 대(누적) 보급, 충전인프라 확대,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 화물 13.5만 대, 통학차 8.8만 대
** 경유차·건설기계 등 116만 대, 농기계 3.2만 대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탄소중립(Net-Zero) 사회, 그린뉴딜의 목표입니다.

그린뉴딜 개념도
- 탄소중립 사회 :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순 배출 ‘0’이 되는 상태
- 그린뉴딜
- 인프라 : 생활환경 녹색 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대응 안전망 공고화
- 에너지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 보호
- 녹색산업 :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 마련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생태계 회복, 신재생에너지 확산, 그린모빌리티 확대, 녹색산업 혁신, 녹색 기술개발

‘한국판 뉴딜’의 한 축,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그린 뉴딜
녹색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 원격교육의 활성화·내실화를 지원하는 「(가칭)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측정·감시를 위한 IoT 계측 기기 부착 단계적 의무화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 추진(「녹색건축법 시행령」개정)
☞ 2025년까지 총 73.4조 원 투자, 일자리 65.9만 개 창출 기대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