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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기본방향과 원칙 설정

정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기본방향과 원칙 정했다!

 

- 국내 효율적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에서의 역할 강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외교부, 환경부 7 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5.10.3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의결

지난 6 30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출에 이어, 11 30일부터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 당사국 총회를 기로 Post-2020 ()기후체제가 출범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이번 전략은 ()기후체제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참여하여, 긴밀히 협력하고 행동하는 공고한 플랫폼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리 총회의 성공 정부 기업에게 신기후체제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 줌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민관의 투자를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앞당기게 된다.

특히, 지난 10 칸쿤 회의에서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술 메커니즘* 파리 총회 본격 확대 운영되며 실질적인 기술협력이 활성화 것으로 보인다.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에 기술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 20) 실질적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 현재 72 기관 가입)으로 구성 붙임1 : 기후변화대응 관련 UN 관련 기구 현황

* TEC(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 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이번에 마련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내 효율적 협업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기술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유엔기후변화협약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메커니즘 한국의 참여를 확대한다.

아직 운영 초기 단계인 CTCN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CTCN 상위 관리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 한국인 진출 추진한다.

 

* (’15) 6 기관(GTC,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16) 22 기관 (’20) 50 기관

국내· 긴밀한 협력을 중개하고 국내 기술협력 역량의 체계적 결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글로벌 기술협력 창구(NDE*) 지정·운영한다.

*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Entity) : 국내 기술협력의 우선 순위 결정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총괄하는 기구(196개국 123개국이 지정 완료)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당사국 총회(COP) 상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신기후체제 논의를 위한 특별 작업반(ADP) 등에서의 기술협력 논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다자/양자간 기술협력, 국내· 협력 네트워크 운영, 기술협력 창구(NDE)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출연() 선정하여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센터* 설치(16)한다.

 

* 기술·언어·법률·파이낸싱·협상 전문가 + 기술사업화 전문가

 

성과창출형 글로벌 기술협력 추진

국제공동연구 통해 국가 강점 기술 상호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EU, · 과기공동위, 한중 양자대화 정부 회의 ,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 시기를 앞당길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협의할 계획이다.

 

< : ICT + 에너지 >

한국

??ICT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리 술에 강점(ETRI, 건기연, KIST )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계 ESS 제조기술 보유(삼성 SDI, LG화학)

대상국(미국, 일본)

??ESS 부품 소재 기술 우수(일본의 Hitachi Chem )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시장 높은 기술 보유(미국 NIST, LBNL )

+

 

 

 

에너지, 부족 이슈 해결에 부합하는 국내 기술을 발굴하여 ODA 사업(KOICA, 수출입은행, GCF, 세계은행 )으로 제안하고, 요시 글로벌 프로젝트 기획·관리, 협상, 파이낸싱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분야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효율적 국내 협업체계 구축

국내 기술협력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내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미래부)-재정(기재부)-외교(외교부) 관계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 부처간 정책협의체로 활용한다.

미래부(기술), 기재부(재정), 외교부(협상), 환경부(환경정책·제도), 산업부(신산업) 관계 부처 전문가 참여

200여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 포럼 구성하여 민간 차원의 기술협력 논의를 활성화하고, 퓨처 어스*,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국제 협력 네트워크와 연계한 국경을 넘는 초학제적 협력에도 참여한다.

* 과학기술동맹(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for Global Sustainability) 지원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이한 국제연구협력 플랫폼

** UN 각국 정부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 네트워크

 
 

2015.11.04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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