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50세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구직활동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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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3050 여성을 위한 직업’ 메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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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 인구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결혼과 육아 등을 이유로 이를 중단하는 여성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등으로 하던 일을 그만둔다. 다시 고용시장에 나오려 하지만 현실의 벽이 녹록지 않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이 이처럼 경제활동을 중단한 3050세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워크넷의 자료를 연계, 새로운 메뉴를 신설했다.
일자리정보에 3050 여성을 위한 직업을 개설해 재취업 혹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30~50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관련 양적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 교육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인력 활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력단절여성은 181만 2000명이었다. 경력단절 이유는 결혼이 35％로 가장 컸고 육아 32％, 임신,출산 25％로 조사됐다.연령대별로는 30대가 34％로 가장 높았다. 20대 후반의 여성 경제 참여율은 75%지만 30대에는 58%로 내려간다.
3050 여성을 위한 직업 화면 캡처.
신설되는 3050 여성을 위한 직업 메뉴에서는 다양한 직업정보, 취업준비방법, 재취업 성공비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실제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경력단절여성들의 성공적인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3050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도전 新직업과 여성진출 多직업으로 분류한 맞춤형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도전 新직업은 향후 노동시장에서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들이다. 빠른 시간 안에 재진입이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신생직업들이 소개된다. 주변환경정리전문가, 모낭분리사, 공정여행기획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여성진출 多직업을 통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출이 많은 직업들과 이들의 근무조건 및 처우, 현재 고용현황, 최신동향, 취업 준비사항 등 관심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서 소개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일자리정보 담당자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것은 당장의 국가 경쟁력은 물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인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의지를 가지고 재취업과 구직활동에 나서는 여성들에게 정책브리핑이 제공하는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설된 3050 여성을 위한 직업은 정책브리핑 일자리정보-이색직업(http://www.korea.kr/jobinfo/uniqueJob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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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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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줄이고 심신 안정…‘반려식물’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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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나쁨이 계속되면서 밖에 나가는 것이 큰 고통이다. 바깥 활동뿐만 아니라 창문을 닫아놓고 생활해야 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식물은 천연 공기청정기 기능을 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산소,음이온,향기를 배출해 좋은 공기를 만들고 습도를 조절하며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식물을 정성스럽게 가꾸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마음의 평화도 얻게 된다.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교감을 누리며 식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추세도 눈에 띈다. 반려동물에 빗대어 반려식물이 생겨난 셈이다.
반려식물이 인기를 끄는 것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하루 종일 혼자 집 안에 갇혀 지내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걱정하다 보니 반려식물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을 키우는 재미는 애정을 주면서 서서히 교감을 쌓는 것이다. 반려식물 역시 물과 빛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애정을 갖고 키워야 제대로 성장한다. 물을 안 주거나 너무 듬뿍 주면 식물도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동물이 종류에 따라 기르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듯 식물 역시 종류에 따라 키우는 방식이 다르다. 나아가 효과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반려식물의 특징을 알아본다.
율마.
율마는 사계절 변함없는 초록색이 특징이다. 자잘한 바늘잎이 달린 율마 가지는 황록색으로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 율마 잎에 코를 가까이 갖다대면 레몬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초록색과 피톤치드가 매력이지만 막상 키우기는 까다롭다. 햇빛과 물을 조금이라도 잘못 조절하면 초록색이 갈색으로 변한다.
보통의 경우는 식물과 화분의 크기가 비슷한 것이 좋다. 화분이 너무 크면 습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마는 습도보다 흙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흙이 건조해지면 물 부족으로 줄기가 손상된다. 이런 이유에서 구입한 화분보다 3~4배 큰 화분으로 율마를 옮겨 심으면 더욱 풍성한 초록색을 즐길 수 있다.
주의할 점
햇빛 : 율마는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장소에 두는 것이 좋다. 일반 식물은 빛을 직접 받으면 잎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율마는 직사광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오히려 잎이 건강해진다.
물 : 율마는 햇빛과 함께 물도 좋아한다. 이틀에 한 번 정도 흙에 듬뿍 물을 주는 것이 좋다. 습도 걱정도 덜해, 물 빠짐이 좋은 마사도 섞지 않아도 된다. 율마는 잔잎의 초록과 수분 유지를 위해 뿌리를 통해 끊임없이 물을 끌어올린다.
개운죽.
개운죽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척 키우기 쉬운 식물이다.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 수경 재배가 가능해 물에서도 잘 자란다. 물에서 키우고 싶으면 유리병에 자갈,돌 등을 넣어서 개운죽을 고정하고 물을 반 정도 채워주면 된다. 수경 재배를 하면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개운죽은 최대 90㎝까지 크는데, 너무 많이 자랐다면 줄기를 잘라서 다른 물에 그대로 담그면 된다.
주의할 점
햇빛 : 빛에 약해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 : 물을 좋아하니 수경 재배 시 물이 줄어들면 뿌리만 잠길 정도로 물을 채워준다.
피토니아.
피토니아는 정성껏 세심하게 키워야 하는 식물이다. 물을 좋아해 잎에 자주 물을 뿌려줘야 한다. 하루라도 물을 뿌리지 않으면 잎이 얇아지고 축 처지는 등 바로 반응이 나타난다. 반면 물을 뿌려주면 잎이 두껍고 거칠어지면서 활력이 살아난다. 잎의 색깔이 화려한 것도 특징이다. 다른 식물의 잎은 대부분 초록색이지만, 피토니아는 빨강,분홍,흰색 등 다양한 색의 잎을 가졌다. 잎 색깔에 따라 각각 레드스타, 핑크스타, 화이트스타로 불린다. 줄기가 너무 길지 않고, 줄기와 잎이 탄탄해서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
햇빛 : 실내에서 직사광선은 피하면서도 볕이 잘 드는 곳이 좋다.
물 : 흙의 표면이 말랐을 때만 물을 주는데, 일주일에 두 번이 적당하다. 잎에 수시로 물을 뿌려주면서 관리해야 한다.
테이블야자.
테이블야자는 천연 공기청정기로 불린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한 날에 특히 필요하다. 식물은 숨구멍인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테이블야자가 속한 야자류는 흡수와 방출이 무척 활발하다. 테이블야자는 작은 화분에 심어두면 25㎝ 내외까지 자라는데, 아담해서 집에 두고 기르기에도 적합하다. 탁자 위에서 키울 수 있다고 해서 테이블야자라고 이름 붙여졌다. 모종 화분을 흔들었을 때 줄기의 흔들림이 크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주의할 점
햇빛 : 직사광선은 피해야 한다. 잘못하면 잎이 말라버린다.
물 : 흙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한 양의 물을 준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 적당한데, 잎에는 수시로 물을 뿌려줘야 한다.
제라늄.
제라늄은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는 식물로 인기가 높다. 제라늄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황새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제라늄의 열매 모양이 황새의 부리와 닮았다. 제라늄을 그리스어로는 펠라고스(pelargos)라고 하는데, 바로 황새라는 뜻이다. 제라늄을 키울 때 꽃이 시들면 잘라내는 게 좋은데, 영양분을 새 봉오리를 만드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꽃봉오리가 많이 달린 제라늄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잎 상태가 깨끗한 것이 건강하다.
주의할 점
햇빛 :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직사광선이 필요하다.
물 : 흙의 표면이 말랐을 때만 물을 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실내 식물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잎 표면의 끈적끈적한 왁스층이나 뒷면 털에 미세먼지가 달라붙는다. 또 잎 뒷면의 기공(공기구멍) 속으로 흡수된다. 식물의 공기구멍 크기는 20㎛(마이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10㎛의 미세먼지나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공기구멍으로 흡수돼 없어진다. 그렇게 식물에 흡수된 미세먼지는 식물의 대사 작용에 의해 뿌리 부분으로 이동한다. 그다음 뿌리 근처 미생물의 먹이가 돼 분해된다. 특히 미세먼지에 붙은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톨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미생물에 의한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 마지막으로 식물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에 양이온을 띤 미세먼지가 붙는데, 입자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땅으로 가라앉아 미세먼지를 줄인다.
초록 식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실험으로 입증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빈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식물을 놓은 뒤 네 시간이 지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산호수를 들여놓은 방은 미세먼지가 70% 줄었고, 벵갈고무나무가 있던 방은 67% 줄었다. 또 관엽식물 10종과 벽이나 천장 등에 매달아놓는 틸란드시아 3종에 대해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실험한 결과, 단위면적당 미세먼지 제거효율은 아이비가 가장 우수했고, 네프로네피스, 스킨답서스, 넉줄고사리 순으로 나타났다. 틸란드시아는 수염틸란드시아가 미세먼지 제거율이 가장 높았다.
실제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얻으려면 평균적으로 3.3㎡에 1개의 화분을 놓아야 한다. 실험에 따르면 19.8㎡(6평) 거실에 작은 식물은 10.8개, 중간 식물은 7.2개, 큰 식물은 3.6개를 놓으면 공기 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태용(50) 원예교육가.
이태용 씨는 식물 읽어 주는 아빠의 저자로 10여 년 전부터 유아와 성인 대상으로 식물을 키우는 의미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그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정이 든다며 외로운 사람들에게 식물을 키워볼 것을 권유했다.
반려식물이라는 표현에 대한 생각은? 지구 역사로 보면 인류보다 식물이 오래됐다. 반려식물이라고 하면 식물이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초록을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든다. 식물과 교감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반려식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식물을 키우면 어떤 점이 좋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식물은 동물 같은 움직임이 없으나 관찰하는 즐거움이 있다. 나보다 약한 존재를 키우면 정도 든다. 키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식구 같은 느낌이다.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공기 정화 등의 기능적인 효과는 부차적인 것이다. 외로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동물 키우는 것은 부담을 느낀다. 집 안이 허전하고 무언가 따뜻한 느낌을 찾다 보니 식물을 키우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면 좋을까? 노인과 아이에게 좋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좋다. 강의할 때, 식물에서 가장 작은 잎사귀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리고 매일 그 잎사귀가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라고 한다. 아이들의 경우 나무가 이야기한다고 말하곤 한다. 식물은 사람이 하는 말은 못 하지만, 나름의 감정표현을 한다.
사진제공 , 농촌진흥청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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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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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야생진드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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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6월에는 야생진드기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률이 7~12월에 비해2배 이상높습니다.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농작업과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인데요.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벌레 쫓는 약을 뿌립니다. 풀밭 위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려 보관합니다. 외출 후 씻고 옷을 세탁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구토 등의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합니다. 예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야외활동 마음껏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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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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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 가구 월 1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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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또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또는 가구)은 추가 조사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없이 지급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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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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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발주자가 먼저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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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교통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의식을 확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운영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발주청이 임대비용,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장비 안전성,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 계획,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간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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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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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만개 건축물 소방정보 DB구축…‘화재안전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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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만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화재안전시설 설치 기준은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 약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안전제도 개혁과 소방대응력 보강에서 국민의 화재대응역량 제고까지 종합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안전제도를 시설중심 기준에서 사람과 이용자, 특히 안전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불시소방특별조사를 확대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은 공사장 화기취급 관리도 강화한다.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해 화염이나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물 층수나 면적 중심으로 설정된 현행 소방시설기준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개선하는 등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하여 화재취약시설 소방 안전점검을 위해 서울시 노량진 소재 고시원을 불시에 방문해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신축건물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 안전보강 방안도 마련한다. 저비용 보강 공법의 개발, 재정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소유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재대응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방력의 균형 배치, 국가단위 총력대응체제 강화, 화재안전정보통합DB 구축, 범정부 협력적 대응시스템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강화, 화재안전산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요인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7월초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만여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화재취약대상 55만4000여개 동은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146만5000여개동은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소방서가 주관하는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건축,소방,전기,가스시설 등의 물적요인은 물론, 이용자 특성, 행정처분이력 등 인적요인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관할 소방서 역량 등 환경적 요인까지 기존 점검보다 한층 광범위하고 상세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사물량과 항목이 많은 점을 감안해 소방 등 안전관련 학과 출신자나 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조사 보조인력으로 선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결과는 소방안전정보통합DB로 구축해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작전 등에 폭넓게 활용하며, 국민이 안전한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수 안전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 159억원을 포함 총 440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특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방안전정보DB구축 등 우리 사회의 안전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신고 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 119신고방법 확대, 119상황실과 출동소방대의 신고내용 동시 청취(共聽) 활성화, 전국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재난통신망과 연계한 소방통신망 선진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헬기의 전국 단위 통합,운용, 다수 사상자 응급의료체계 고도화를 위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범위 확대, 우수 지휘관 양성을 위한 중앙지휘역량강화센터 설치 및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의 소방연구소로의 확대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장비개발 측면에서는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를 개발해 2019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를 시작하고,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소방차량 신속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과 사회의 화재대응력을 강화하고 예방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처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건물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용도와 사용법에 대한 주민 참여식 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전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민방위훈련 연계)과 불시소방훈련의 확대, 시민을 위한 체험형 교육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진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는 한편, 대국민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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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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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 “세월호 늘 기억하며 참사진실 완전 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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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 화랑공원 내 야외광장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제단을 바라보며 조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이 총리의 조사 전문.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 조사]
다시 4월 16일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날의 하나 4월 16일입니다.
그날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해마다 우리는 4월 16일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해 영결식과 추도식을 함께 모시면서, 4년 동안 국민께서 슬픔을 나누셨던 합동분향소를 닫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 한 번 아픈 이별을 하는 날입니다.
4년 전 그날의 아픔을 누군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250명의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배 안에 있으라고 안내하고 자기는 속옷 바람으로 탈출한 선장의 작태에 할 말을 잃습니다. 학생들을 구하려다 희생되신 선생님과 승무원들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304분의 희생자들께 죄인의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애통을 겪으시는 부모님들과 가족을 찾지 못해 보내지도 못하시는 미수습자 가족들께서는 쓰라린 세월 힘겹게 견뎌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야 할 분도 많습니다. 그날 이후 생업을 미룬 채 구조와 수습을 도우신 진도의 어민들,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드신 잠수부들, 진도, 안산, 목포, 인천에서 무슨 일이든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들과 늘 기도해 주신 종교인들, 전국에서 식재료와 생필품을 보내주신 기부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식 중이시던 희생자 가족을 찾아 손을 잡아주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팽목항 부근에 기억의 숲을 만들어 주신 오드리 헵번 어린이재단에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희생자 가족과 안산 시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도덕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과 안전에 대해 얼마나 박약한 의식과 체제와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께 얼마나 큰 불행을 드리는지를 일깨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거짓을 주장하는 짓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늘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규명하고, 그 교훈을 깊게 새기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곧 세월호를 세워서 선체수색을 재개합니다. 이번에는 양승진 님, 박영인 님, 남현철 님, 권재근 님과 그 아들 혁규 군 등 미수습자 다섯 분이 가족들 품에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와 선체조사위원회가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데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습니다.
안산과 인천과 진도와 목포에서는 기억과 치유와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특히 안산시가 많은 것을 고려해 부지를 결정한 4,16생명안전공원이 기억과 치유와 안전의 상징공간이자,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조성되도록 정부가 안산시와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단원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해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경제를 돕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참사의 상처로 공부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의 바람직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의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다듬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힘차고 꼼꼼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 대한민국을 기필코 건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4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또 한 번 아픈 이별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장정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십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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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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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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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에 앞서 개편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12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이 같은 쟁점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8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두 조직 가운데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 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하며,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첫 단계로 이달 국가교육회의 누리집과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56월에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의제가 정해지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는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의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 방법은 향후 공론화위가 논의해 결정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통해 8월 초에 이를 발표한다.
문의 : 국가교육회의기획단 02-210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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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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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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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한다. 꼼꼼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회 국민안전다짐대회 대회사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인간은 착한 존재다라는 성선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그것은 100% 실패한다며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사람이건 시스템이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작동법칙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 이것을 충분히 알고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다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 비서실)
이 총리는세월호 4주기를 돌아보며 우리 학생들, 꽃봉오리인 채로 그 짧은 생을 그토록 허망하게 마친 학생들을 포함해서 304명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선장은 학생들에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자기는 내복바람으로 탈출했다며 그 부끄러움과 분노 때문에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전다짐대회는 바로 그 세월호에서 배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날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하고 다짐하면서 출범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침몰하고, 제천에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나고, 밀양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고 해서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졌다며 그 때마다 대책을 만들었지만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종합적인 대책을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보완하고 있다며 그 대책 중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한 화재는 대통령이 직접 총괄하고 있고 머지않아 대대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총리실이 총괄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들을 특별히 관리해서 그 희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자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안전정책은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이행되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대비돼 있어야 한다며 실행력이 없거나 충분치 않은 정책은 미안하지만 정책이 아니라 감상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현장을 모르기 쉽다. 현장을 부지런히 다녀야 하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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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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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까지 車배출가스 집중 단속…적발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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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휘발유,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원격측정장비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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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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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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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주기 하루 전날인 1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책에 내걸린 세월호 추모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추모 메시지를 통해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영결식이 있다. 온 국민이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있다며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 전문.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영결식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치를 더 절박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리 가슴 속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슴 속에서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야하기 때문입니다.
합동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합니다.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입니다.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됩니다. 안산시와 함께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세운 세월호도, 가능한 한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은 시시때때로 가슴이 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견디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나눠 함께 아파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합동영결식에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슬픔을 이겨내며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해 대통령인 저보다 더 큰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치를 소중히 품고,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보냅니다.
합동영결식에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거든 눈물대신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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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