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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가 관행적·낭비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임기근 제2차관이 국무회의의 후속 조치로 지출 효율화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 임 차관은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 부진·성과 미흡 사업 등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눈에 띄지 않지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낭비성 지출까지도 예외 없이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지출 구조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무지출도 중장기 재정 소요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각 부처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초혁신 경제 실현 등에 모두 재투자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을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2025.07.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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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하천변·지하공간 등 접근 자제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중부지방(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및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전망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2025.7.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김 본부장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16일 저녁부터 오는 17일 오전까지 취약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난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취약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침수위험지역,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전에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을 부탁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일선 현장의 대응 기관은 위험징후 포착 즉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도요청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이후 이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2025.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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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소비쿠폰' 순조롭게 진행…"만반의 준비 갖출 것"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했다. 특히 한 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도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및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울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한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실장은 경북대학교 주변 상권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내수 침체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 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2025.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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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167곳 520건 적발…"무관용 엄정 대응"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한 결과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이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77-8221),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상시로 단속하고, 적발 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현장 관계자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11) 2025.07.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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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에 '경력설계' 무료 제공…6주 간 일대일 맞춤 컨설팅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위한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경력진단 ▲역량분석 ▲경력경로 탐색 ▲경력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한 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으로 6주 동안 제공한다. 특히 중장년 근로자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돌아보고 5년, 10년 이후의 경력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현재의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강화하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950명에게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이번 서비스는 단편적인 직무 교육이나 상담이 아닌 참여자의 경험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했다. 이에 조직에서의 역할 확장과 기여 방안 수립(업스킬링),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 수립(리스킬링) 등으로 실질적인 경력관리와 성장을 유도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퇴직예정자에게는 재취업 관련 서비스도 제공한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1000인 미만 기업의 40세 이상 재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참여와 기업의 단체 참여도 가능하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상담 참여가 쉽지 않은 점을 반영해 퇴근 후 또는 주말 상담도 가능하고, 기업의 단체 참여 시에는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중장년 구직자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 주요내용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는 단순한 집체교육이 아닌 1:1 맞춤형 상담 및 경력설계를 제공해 근로자가 기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직무전환 방안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portal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9),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02-6021-1332) 2025.07.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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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 재차 방문…정상급 숙소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APEC 정상회의 현장을 찾아 숙소와 문화콘텐츠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일2025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데에 이은두 번째 점검으로, 김총리는첫날인15일 실무인력과 기자단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각급 숙박시설과 서비스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후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숙소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으며기자단 등 실무인력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며, 실무인력들이 성심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숙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어, 김 총리는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는 모든 정상급 숙소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진행 중인 공정들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컨시어지 등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연수원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를 주요 호텔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16일에는 오전에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양정웅 예술감독과 관계부처로부터 공식 만찬 행사 기획안과 전반적인 문화행사 계획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등 문화콘텐츠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2025.07.16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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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특별한 일주일"…해수부, 크루즈체험단 모집 해양수산부는 크루즈여행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크루즈 체험단' 운영계획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무작위 추첨으로 30팀(60명)의 체험단을 모집한다. 강원 속초시 속초항에 11만 4000t급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가 정박해 있다.2024.9.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참가자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19세 이상 1팀당 2명이며 그동안 해수부가 운영한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됐던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체험단은 오는 9월 5일 부산항에서 11만 4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호에 승선해 한국 속초, 일본 무로란, 구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뒤 9월 12일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일정(240만 원 상당)의 크루즈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체험단 응모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인과 동행인 1명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체험단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체험단 운영기관(02-2075-3810, 3400)에 문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해수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선발된 체험단은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크루즈 체험단 운영으로 크루즈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5277) 2025.07.1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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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부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한국에서 처음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년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내년 부산에서 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한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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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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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보호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상장회사의 경우 현장 및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7.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독립이사를 도입하고 선임비율을 확대했다. 상장회사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상장회사 의사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일반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해임 때 3% 룰을 강화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해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때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최대주주는 감사위원 선·해임 때 사내이사 또는 독립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소수주주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경영진 행동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주권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02-2110-3741) 2025.07.15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