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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심 어린이집 2000곳 집중점검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비리 국민께 송구…단호히 대응”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 주재…“폐업·집단휴업 등 엄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유 부총리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 사항을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원칙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 상식과 맞서는 일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중심으로 협의된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하는 대책들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아울러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며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1월 1일 시작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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