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 보장…보조교사 60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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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시간제 근무…자격증 소지 65세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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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예산 100억원은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미 근무 중인 보조교사 3만 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지정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지만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이나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다만,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는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 등이 해당 시간대 순환 근무해 아이들을 관찰,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한다.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에도 4시간 시간제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044-20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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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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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절반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전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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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는가 하면 이미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새로운 제도로 빠르게 발걸음을 움직이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쎄믹스가 대표적이다.
쎄믹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김지수 대리(왼쪽)와 정준모 과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사진=C영상미디어)
(주)쎄믹스는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어진 웨이퍼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웨이퍼 프로버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이후 2002년 첫 수출 성과를 거두고 2007년에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숱한 난관을 겪기도 했으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매출액 500억 원을 돌파하며 세계 3위 웨이퍼 프로버 업체로 도약했다.
제조업체인 만큼 쎄믹스의 성장 요인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꼽을 수 있지만 직원들의 맨파워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기획1실 소속 정미화 이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핵심인력 유지 부분은 쎄믹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소기업이기에 겪는 한계를 피한다는 건 참 어려웠어요. 이를테면 자금력, 아이템, 매출 유동성 등을 들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재 육성은 큰 고민이었어요. 우수한 직원을 채용해도 유지하고 관리하는 고정비를 들이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일정 기간마다 성과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찾은 해결책이 내일채움공제였습니다.
쎄믹스 직원 110명 중 70여 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이들 직원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2016년 6월부터 매달 5만 원씩 내고 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업부담금이 늘지만, 직원 납부액은 동결해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회사 측 배려다. 실제로 직원들은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지수 연구4실 대리는 올해로 입사한 지 3년째다. 여느 취업준비생들처럼 대기업 입사를 꿈꾼 적도 있지만 쎄믹스 복지 정책을 이유로 이곳을 선택했다. 쎄믹스는 내일채움공제와 함께 스톡옵션, 우리사주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눈길이 갔어요. 입사하고 보니 사내 분위기도 그렇고 기대 이상이에요. 무엇보다 2년 전 시작한 내일채움공제가 맘에 들어요. 만기 때 받을 금액을 따져보면 매달 5만 원씩 내는 게 부담되진 않아요.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보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회사 측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되자 김지수 대리를 포함한 50여 명을 이 제도 대상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쎄믹스 근로자 평균 연령대는 31.9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정준모 기획1실 과장은 최근 들어 내일채움공제를 보고 지원했다는 입사 희망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정 과장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전환을 앞둔 직원이다.
모집 공고를 낼 때 복리 후생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기재했더니 그 부분이 좋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회사는 유능한 직원을 영입할 수 있고 직원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닌가요.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말이 되냐고 되물으면서 안 믿어요. 만기 때 되면 꼭 자랑해야죠.
쎄믹스 사무실 한쪽 벽면에 붙은 쎄믹스의 미래 모습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문구 아래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의 질문에 답이 되는 회사가 된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정미화 이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르면 누릴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대상자 될 수 있어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가입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3월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본격 닻이 올랐다.
가입 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군 제대자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때 재직자가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가 적립기간 중 최초 3년간 1080만 원(7회 분할 적립)을 적립하고 재직자와 해당 기업은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한다. 적립금이 재직자는 월 12만 원, 기업은 월 2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는 5년 근속 시 총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 중소기업 귀책이면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하지만 근로자 귀책이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청년 근로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 근로자가 수령한다. 단,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 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 해지라면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기업과 청년재직자에 대한 각 우대 사항도 있다. 기업에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는 동시에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청년재직자는 적립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기할 점은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직무 기여도가 높아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목적으로 한 제도다.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지원금이 없다는 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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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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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리 “검·경, 대등협력적 관계·상호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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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당부했다.
다음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 정순관)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대통령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21.
국무총리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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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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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악터널' 화재 대비 훈련···운전 중 불이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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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불이 난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어제 서울 북악터널에서는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름통을 실은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불이 났고, 이 때문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환기가 쉽지 않은 터널에서 불이 나면 이처럼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널 운전 중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3만 7천 대의 차량이 오가는 도심 속 터널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과속 차량이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았고, 순식간에 터널 안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화재 경보를 들은 터널 관리소 직원들은 신속하게 1차 진화를 시도합니다.
폐쇄적인 터널의 특성상 연기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소화기를 찾아 초기 진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 사이 출동한 소방차가 도착해 연기를 제거하고 환자를 대피시킵니다.
실전처럼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 불은 10여 분 만에 모두 진압됐습니다.
이처럼 빠른 진화를 위해서는 소방차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호성 /서울시 도로시설과 팀장
"(운전자는) 차를 가장자리에 주차하시고, 차 시동을 끄신 다음에 차 키는 그대로 두시고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터널 통행 차량을 일부 통제하고 소방당국을 비롯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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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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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합의문 전문] 경찰 ‘1차적 수사권’ 검찰 ‘통제권한’](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06/21/6e13b1eca04a1360f1dc6d91a9bd38a7.jpg)
- [수사권조정 합의문 전문] 경찰 ‘1차적 수사권’ 검찰 ‘통제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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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전문.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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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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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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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먼저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그 외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당부했다.
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02-77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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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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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사랑 이어 이웃사랑까지 실천한 보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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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18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정부포상식이 21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거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지난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정부 포상식에 참석, 윤명호씨(가운데)에게 국민훈장을 주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새롭게 사랑합니다. 새롭게 존경합니다. 새롭게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로 국가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의 모범이 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행사로 거행될 예정이다.
정부포상식에서는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사랑에 이어 이웃사랑까지 실천해 보훈가족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과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수여 받는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이수길(74세) 씨는 1967년 8월 해병대에 입대,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증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서 신체적 역경을 딛고 자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태풍피해 재해지역 성금,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통한 공식 누적 기부금 8600여만 원 및 어려운 상이군경 회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권순영(53세) 씨는 1990년 3월 육군에 입대한 여군으로서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육군 중위로 전역 후 사회복지 현장실천가의 길로 진출해 윤락성매매 피해, 노숙인 등 여성 소외계층 취업과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했고, 기초의원으로 활동시 보훈명예수당 신설 등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강용철(70세) 씨는 경북 상주에서 지역봉사와 향토문화계승 보존사업을 추진하는 상맥회 전 회장으로서 1987년 항일독립의거 기념탑 건립, 상주항일독립운동 기념행사 개최로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반출문화재 환수운동 및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기념사업과 044-20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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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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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취득때 경력증명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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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와 관광통역안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경력 증명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종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20일 밝혔다.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행정사, 호텔경영사 등 13종 국가전문자격은 실무 경력이 있으면 일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주택관리사는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지난해 기준 이들 14종 국가전문자격 응시자는 8만여명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13종)은 오는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응시자가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이달부터 응시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2-210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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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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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전국 지자체 일자리 종합대상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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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이하 일자리대상)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년째인 일자리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일자리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단위 행사로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일자리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널리 전파하는 계기로 자리매김해왔다.
2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이낙연 총리(왼쪽)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자치단체장 및 지역일자리사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올해 행사에서 대통령상인 영예의 종합대상은 광주광역시가,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대구광역시(광역)와 천안시(기초)가 수상했다.
종합대상을 받은 광주광역시는 자치단체 주도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현하려는 노력 외에도 자치단체형 청년센터 우수사례로 전국적 확산모델이 된 청년 Job 희망팩토리사업과 낙후된 전통시장을 새롭게 디자인해 전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청년상인 활력지대 조성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고용률, 취업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모든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고용지표 관련 평가에서도 7개 특,광역시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대구광역시, 천안시의 경우 중앙부처의 정책모델이 되는 사업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광역 부문)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모델이 된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5개년 로드맵수립,추진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점과 함께 재학-구직-취업 등 청년의 취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별 정책 지원을 통해 일자리와 청년을 잇는 청년 일자리브릿지 프로젝트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시(기초 부문)는 청년마을닥터, 청년상인, 청년 야시장 등 청년활동공간조성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원도심을 지역 청년들의 활동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이맛이야(I'm Asia) 레스토랑과 천안형 마더센터 도담누리 운영 등 결혼이주여성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외에도 15개 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중 인천시와 충청남도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의 뉴비지니스 모델링 프로젝트는 인천시 소재 대학생들과 멘토(교수)가 팀을 이루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경진대회를 통해 발표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외에도 청년층의 취업연계로도 이어지는 등 산,학,관 문제해결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높이 평가됐다.
충청남도의 충남지역 밀착형 혁신플랫폼 및 특화 문화프리 프로젝트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포트폴리오 제작 등의 교육,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제문화의 중심지로 충남의 자생적 문화컨텐츠가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의 행사가 성공적인 지역 일자리사업 모델을 공유하고, 이를 각 지역특성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전략을 세우고 좋은 성과를 내는 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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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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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6개월 시정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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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 그간노동시간 단축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왔다.
특히,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파악,청취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은행업,ICT업,보건의료업종 등기업을 대상으로 370회 간담회, 830회 현장방문(총 7100개 업체 대상)을 집중 추진했다.
대기업,계열사와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종,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18일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20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노동의 개인,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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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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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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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돼 왔던 보안,방범용 카메라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CCTV(왼쪽)와 네트워크 카메라 비교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일명 클라우드 캠을 오는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CCTV는 현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만5000여 단지에 약 930만 세대가 넘는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속 규제관련 국민의 목소리가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 국민이 만든 규제혁신의 사례다.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다세대 등 모든 공동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건의를 접수 받은 국토부는 국조실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관련 현황을 파악,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확인 결과 노후화된 CCTV를 네트워크 카메라로 이미 교체한 아파트 단지도 전국적으로 100단지 이상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규제 2011년 신설 당시 기술을 전제한 법령,제도가 정보통신(ICT)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상품,서비스가 일선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규제 개선으로 사업자간 가격측면에서의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시장가격 인하로도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살피고 선제적으로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 044-200-263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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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6.19
![[아동수당 Q&A] 신청 대상·신청 방법…지급액은?](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06/18/c173e98d04c1822f2ba41ffaa89127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