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확대…국·수·탐 상대평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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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EBS 연계율 5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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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 중3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수능전형이 확대된다.
수능 국어,수학,탐구는 지금과 같이 상대평가가 유지되며 기존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수능과 교육방송(EBS) 연계율은 종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정시 수능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비교표
음영은 절대평가적용과목
정시 수능전형 비율은 3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충족한 대학만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자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개선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고, 기재분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차기 정부인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한다.
산업대,전문대,원격대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인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수능 평가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영어,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수능과목 구조에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고3 수험생들이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능 과목구조는 국어,수학,직업탐구를 공통+선택형 구조로 개편해 학생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학생 부담 완화를 유도한다.
국어,수학의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배점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고 사회 및 과학 탐구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해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수능-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춘다. 수능 문제의 70%가 EBS 교재,강의에서 출제되면서 학교수업이 문제풀이 위주로 왜곡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학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축소하고 교사추천서는 폐지하는 한편, 대학이 학종전형 평가 기준을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고교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시행한다. 대입에는 2022학년도에 반영되는 셈이다.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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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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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자료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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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된 울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특별전 (포스터 =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은 오는 21일까지 서울상암동 시네마테크KOFA에서 하나 된 울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특별전을 연다.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국내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작년 말 국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기념하고 피해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별전에는 피해 할머니들의 과거를 재현한 귀향(조정래 감독,2015)을 비롯해 끝나지 않은 투쟁을 그린 그리고 싶은 것(권효,2012), 침묵(박수남,2016), 에움길(이승현,2017) 등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9편이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상영된다.
이 가운데 침묵은 재일조선인 박수남 감독이 다큐멘터리 활동을 하면서 만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30여 년의 세월을 생생히 기록한 작품이다.
재일교포 2세 박수남 감독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는 2014년 속리산에 사는 이옥선 할머니와 감독이 반갑게 재회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어 1989년 오키나와의 배봉기 할머니를 기록한 영상이 나온다. 그리고1994년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투쟁한 15인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활동이 이어진다. 그 중 장구를 치며 앞장섰던 이옥선 할머니가 특별하게 포착된다.
특히 18일에는 침묵이 상영된 후 박수남 감독과 박마의 프로듀서,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하는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행사 기간에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감상하는 소녀들의 기억전시도 함께 열린다. 전시 그림들은 피해 할머니들이 1993년부터 미술 심리 치료를 통해 그린 작품들로, 국가기록원 유품 유물로 등재됐다.
모든 상영작 및 전시는 무료 관람이며, 자료원 홈페이지(www.koreafilm.or.kr)를 통해 상영작 티켓 예매가 가능하다.
※ 특별전 상영 스케쥴
(이미지 클릭 시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A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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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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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미실시 BMW 운행정지 착수…1만 5000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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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만 5000여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000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리콜대상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 5092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 6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발표 당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2만 7246대였으나 14,15일 이틀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 5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기준으로 안전진단 예약을 접수하고 진단 대기 중인 차량이 9484대로 집계돼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차량은 5000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문의: 국토교통부 BMW 리콜전담 TF 044-20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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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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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만 자영업·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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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기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내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내년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도 모두 면제된다.
다만,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대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에 해당하는 50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고용하면 더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안으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적극 제공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수입금액이 많이 줄어든 사업자를 국세청이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직전 3개월간 매출액이 20% 이상 줄어든 업체를 스스로 분석,선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납세자를 찾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근로자 적격요건 등 정보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이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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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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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장애인·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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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자체 공공청사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고령자,어린이,임산부,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한다는 의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건물이다. 신축하는 공공건물에는 물론 기존 공공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유모차,휠체어,고령자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에서부터 청사 출입구까지 높낮이 차이를 없애고 가급적 자동문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또 모든 복도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효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건물 내부에는 크고 명확한 글씨체와 픽토그램을 활용하고 이동 동선을 고려해 바닥이나 벽면에 연속적 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장애인 화장실과 별도로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화장실을 1곳 이상 설치할 것,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는 남녀화장실에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지하철 환승 정보 안내 개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02-210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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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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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공동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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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독립운동은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에서는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고 한중일이 공동으로 은행과 군대를 창설하자는 시대를 앞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자유와 평화를 향한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정신과 발자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미야기 현에는 여순감옥의 간수 지바 도시치가 모신 안 의사 영정이 있고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다. 중국 하얼빈에도 안 의사의 기념관,동상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구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는 여전히 비어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 참석한 생존 애국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며 보훈으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나라를 위한 헌신에 예우를 다 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독립운동가 가문의 현재 삶의 모습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애국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 지원 확대는 제대로 된 보훈의 시작이라며약속대로 올해부터 애국지사에게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했고,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1만7000여 명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 곁을 지키고 보살피는 따뜻한 보훈도 시작됐다며 올해부터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자택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훈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로 영주 귀국한 모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부터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을 세심히 살핀 결과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로 발굴했다. 늦었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학생,의병까지 후세들에게 널리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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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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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등 ‘기준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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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를 격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고가의 난청 수술 재료인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돼 11월부터는 난청환자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적응증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한해 온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횟수,개수,적응증 등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400여개 해소를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주로 횟수, 갯수에 제한이 있는 기준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항목은 ▲난청수술재료(인공달팽이관)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알파태아단백 검사(알파피토프로테인) 등 총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중증 화상용 특수 붕대 3개에서 4개로 급여 확대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도 예비급여 적용상기도 감염 원인균 확인 검사 시 규정된 보험기준 상의 증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아울러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한다.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해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인 이식형 심전도 검사, 심장제세동기,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경피적혈관성형술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사용 제한을 해소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 중에 있다며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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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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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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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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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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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65만명에 8000억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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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은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398만 원 나왔다.
김씨는 2017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 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올해 8월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 5000명이 1조 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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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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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국가기록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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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1948)/남북한 정부가 채택한 태극기와 북한 국기(1948)/휴전협정 회담 장소(1953) 사진 = 국가기록원
1945년 광복부터 2018년 남북정상회담까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기록특별전이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특별전 14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으뜸홀에서 70년의 기록, 대한민국 새로운 시작 개막행사를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광복절 73주년과 정부수립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을 국민과 함께 경축하는 자리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장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번 특별전은 1945년 광복부터 2018년 남북정상회담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됐다. ▲1부 희망의 빛이 오르다 ▲2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3부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4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5부 평화, 새로운 시작이다 순으로 꾸려졌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영국 국가기록원(TNA)에서 수집한 남북한 정부가 동시에 채택한 태극기와 북한 국기(1948)가 전시된다.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남북한 정부가 각각 채택한 국기 정보에 대해 스케치하고 보고한 문서다.
또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경축행사와 총선거 등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관한 기록과 정부수립 10주년 경축 행사장의 뒷모습을 담은 기록도 전시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열린마당 동편에서 28일까지 2주간 열린다. 15일 광복절에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해 무료 페이스페인팅 특별이벤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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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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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보이는 정책] 비용 본인 부담금 '뚝' 노인 임플란트 혜택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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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본인 부담금 '뚝' 노인 임플란트 혜택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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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2018.08.13
![[돈이 보이는 정책] 비용 본인 부담금 '뚝' 노인 임플란트 혜택 누리기](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8.08/13/fe4a567bae86f42405b7760956bdcd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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