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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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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을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①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②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③ (유통, 공유)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④ (유포 협박)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⑤ (사진합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지인능욕)⑥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
①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②합성·편집물(딥페이크 등), ③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협박, 강요, 그루밍 등에 의한 촬영물 포함), ④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대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9.26.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해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 4대 추진전략 :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2018.4.30.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1.24.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 (주요내용)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처벌,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해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2019.2.11.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201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적용했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했다. *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 ☞ 관련 설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2019.4.23.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일부 개정했다. 불법촬영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웹하드 등 디지털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행위 및 카메라 이용 촬영과 배포 행위를 중대범죄로 추가했다.
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019.7.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하여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ㆍ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했으나 삭제지원시스템 개발로 불법촬영물 검색 시간이 현저히 단축될 수 있고 365일 24시간 자동 검색도 가능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2020.1.9.)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2.20.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수립됐다. 여성안전을 위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가치(비전)로 삼고, ▲새롭게 등장하는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여성폭력 예방-보호-처벌 시스템 전문화 및 내실화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추진기반 강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개 전략과제,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4.23. / 관계부처 합동)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①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②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③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④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1) 처벌의 실효성 강화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등 처벌 강화) 법정 형량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광고행위 처벌 신설-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준비·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양형기준 마련) 검찰은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과 구형기준 시행 중(‘20.4.9.~),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마련 중 - (범죄수익 환수 강화) 독립몰수제* 신규 도입, 범행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독립몰수제 : 검사가 기소 없이 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 청구 → 법원이 결정- (신상공개 확대) 얼굴·신상정보 적극공개, 유죄 확정 범죄자의 신상공개 대상에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추가
2) 아동·청소년에 대한 확실한 보호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을 유인, 길들임으로써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기준연령 13세 미만→16세 미만으로 상향* 의제강간 :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도입) 즉시 시행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후 법률 근거 마련 계획- 신고 포상금제 도입
3) 수요 차단 및 인식개선- (소지·구매 등 수요자 처벌) 소지행위 형량 상향, 성인대상 성범죄물 소지 시 처벌 조항 신설-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포괄적 학교 성교육 실시
4) 피해자 지원 내실화 - (피해자로 규정) ‘자발적 성 매도자’로 취급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보호 강화-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 지원) 야간시간 지원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내실 있게 가동, 방심위 삭제절차 간소화 하여 先삭제, 後심의 절차 도입, 신속 탐지-자동필터링 기술 개발 -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시 바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을 종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불법정보 유통 금지 의무를 해외사업자에도 적용-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강화)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처리기간 3개월 → 3주내로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행정기관 내 개인정보 취급 전면 금지
관련 보도자료 모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09.26.)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01.24.)해외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2019.02.1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2019.04.05.)인공지능(AI) 활용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 (2019.07.2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20.01.09)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2020.02.20)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2020.4.23.)
기타 참고자료
[보도자료] 불법촬영 근절에 수단·자원 총동원…공중화장실 상시 점검(2018.06.15. /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2018.07.04. / 경찰청)[보도자료] ‘불법촬영은 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2018.08.06.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카드뉴스]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2018.08.02.)[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추진상황 (2018.12.26.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2019.03.13)[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2019.10.31.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2019.12.09.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2019.11.12.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합니다(2020.03.20./ 여성가족부)[보도자료]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2021.03.22. / 여성가족부)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 -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 -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2021.3.1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총 17만 건 피해 지원, 2019년(10만 건) 대비 68.4% 증가, 지원 인원 138.3% 증가
참고자료
[보도자료]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2018.7.31.) [보도자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뤄져(2020.03.18.)[보도자료] 디지털성 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지난해보다 2배↑(2019.12.26.)[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021.03.16.)[보고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18 / 2019 / 2020)
4. 피해 신고·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d4u.stop.or.kr)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 24시간 즉각 서비스 제공)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화(1337) ▷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www.resmile.or.kr), 전화(02-333-1295)▷ 범죄피해 신고 : 경찰청 (112)▷ 범죄피해 신고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기관 안내
5.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2020년~삭제지원시스템 본격운영) △수사 지원, △피해자 지원제도연계(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운영,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시간 상시협력 및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삭제지원시스템 : 피해영상물의 DNA를 추출하여 해외사이트 등에 해당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검색하는 시스템, 삭제지원요청은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
지원현황
참고자료
[정책뉴스] 삭제·수사·소송 등 불법촬영물 ‘맞춤 구제’ (2019.06.10. / 공감)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100일···1,040명의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실시 (2018.08.13. / 여성가족부)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2018.08.13.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지난해보다 2배↑(2019.12.26.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020년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2021.03.16.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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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 상하원 의장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 동포 만찬 간담회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숏폼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