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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최종수정일 : 2019.03.14.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근절 주요 대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7.9.26.)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 민간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당정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업체와 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 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

※ 4대 추진전략 : △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 관련기사 / 보도자료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1.24.)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주요내용)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처벌,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해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강화

☞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관련기사 / 보도자료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2019.2.11.)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2019년 2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 특히, 아동 포르노물ㆍ불법촬영물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한다.

☞ [해외 불법정보 유통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보도자료

*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  ☞ 관련 설명

관련기사 종합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 ‘몰카’ 판매부터 규제…처벌도 대폭 강화 (2017.9.26. / 관계부처 합동)

불법촬영 근절에 수단·자원 총동원…공중화장실 상시 점검(2018.6.15. / 관계부처 합동)

불법촬영·유포 수사에 사이버테러수사팀이 나선다. (2018.7.4. / 경찰청)

‘불법촬영은 범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2018.8.6.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카드뉴스] 몰카도 ‘중범죄’ 다운로드 받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2018.8.2)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추진상황 (2018.12.26. / 여성가족부)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019.01.24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 차단 강화로 피해구제 확대 (2019.02.12. / 방송통신위원회)
  ㄴ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 검열·표현자유 침해 아니다  (2019.02.14. /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2019.03.13)

3. 디지털 성범죄 현황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 적발 4,584건(2018.7.31. 방송통신위원회)
- 카메라 등을 이용 불법촬영 범죄 현황 - (’12) 2,400건 → (’13) 4,823건 → (’14) 6,623건 → (’15) 7,623건 → (’16) 5,185건 → (’17) 6470건

관련기사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중간결과 발표 (2018.7.31.) 

4. 피해 신고·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www.women1366.kr/stopds)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상담시간 :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 (점심 시간 12:00~13:00)
   ※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답변 시간은 평일 10:00~17:00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화(1337)
▷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www.resmile.or.kr), 전화(02-333-1295)

5.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 지원, 피해자 지원제도연계(무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보호시설 연계)

지원내용

관련기사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100일···1,040명의 피해자에 7,994건 지원 실시 (2018. 8. 13. /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9월부터 국가가 가해자에 ‘삭제비용’받아낸다. (2018. 8. 13. / 여성가족부)

6. 가해자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17.12.12.]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령정보 자세히 보기

8. 관련 정보

참고 자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매뉴얼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2018.10)

관련 사이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근절 정책 알리미(페이스북, 트위터) /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알림e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인식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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