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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

최종수정일 : 2019.01.04.

1.생활 SOC란?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도로·항만·철도 등)
생활 SOC : ‘생활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말한다.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늘려 삶의 질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서비스 산업 발전과 같은 효과를 창출한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470조5천억 원) 중 8조 7천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2018년 (5조 8천억 원)대비 +50.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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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1.6조원 투자

1)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생활형 국민체육센터(20→160개소)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16→243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신규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296→450개) 및 주차장 조성(31→45개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18개소) 2)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박물관 등 전시시설 내 VR체험존 설치(신규19개소) △어린이박물관(7개소), 어린이 과학관(4개소) 구축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신규 3개소)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신규 1,880개소) △국립공원 야영시설 확충(신축 카라반 41동, 야영장 2개소)

지역 활력제고 인프라 3.6조원 투자

3)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68→168개소) △주민편의 복합시설 조성 지원(0.7→0.8조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2개소) 4)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어촌뉴딜300(신규70개소) △군 단위 LPG배관망 공급(3→7개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110개 도서) 5) 스마트 영농 △스마트팜 혁신밸리(2→4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신규 2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신규 1개소) 6)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노후산단 환경개선 펀드 확대(500→2,500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1,425→2,100개) △노후공장 재정비 융자(신설 504억원)

생활안전 및 환경 인프라 3.4조원 투자

7) 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신규1,200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기능 보강(108→27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39→41개소) 8) 생활안전 인프라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선(300→500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1.8→2.5만개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신규 57개소) 9) 미세먼지 대응 ㅇ미세먼지 차단 숲(60ha), 도시 바람길 숲(10개) 신규 조성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전기차(1,270→1,325기), 수소차(10→30기) 충전 인프라 확대 10) 신재생 에너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5.5→9.4만호) △국립대학 내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12→22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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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대효과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하여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내 삶” 실현

① 개인 :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 풍요로운 삶 + 고용 증가 ㅇ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첨단 콘텐츠·문화체육시설 이용, 다양한 자연·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풍요로운 삶 영유 ㅇ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근무환경,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구축에 따라 안심하고 살기 좋은 생활 ㅇ 소규모 인프라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고용증가·소득 증대

② 지역: 지역 인구증가 + 투자·소득 증대 + 경쟁력 강화 ㅇ 지역관광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거주·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 제고 ㅇ 인프라 건설·운영 단계에서 민간투자 증가, 청년층 일자리 확대 → 지역 인구·소득증가 선순환 ㅇ 농·어촌, 도시·산단 등 지역별 특성·여건에 맞는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균형발전

③ 사회: 경제 활성화 + 신뢰제고 등 무형적 경제성장 ㅇ 투자 증가·일자리 창출에 따른 내수 진작·총수요 확대 ㅇ 국민 삶의 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사회적 신뢰 제고 등 무형적 경제 효과

출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2018.08.08. / 기획재정부)

4.참고자료

•국토이슈리포트 (2018. 10. 12. / 국토연구원) ㅇ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 전국 기초생활SOC 10가지 시설의 접근성 분석 결과로 본 지역별 격차

•Research Brief (2018.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혁신성장연구단) ㅇ 포용적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안 - 포용적 혁신공간의 특징과 SOC의 역할 - 생활SOC의 이용여건 진단과 시사점 - 포용적 혁신공간 실현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향 - 스마트SOC와 생활SOC를 융합한 포용적 혁신공간 구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