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다는 데
저희들은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 청년 유출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은 다음 세 가지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네 가까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둘째,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성장·고령화의 영향으로 구도심이 쇠퇴하고, 조선, 자동차 등 지역기반 제조업의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인프라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입니다.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간과해왔던 미세먼지,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적 위해(危害) 요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에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중앙정부의 투자규모는 8조7천억원으로, 금년 5조8천억원 대비 50% 이상(2.9조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생활 SOC 투자 방안」은 자자체와의 협업의 산물입니다.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3대 투자분야에서 10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사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누어 분담하되
국가가 더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여러 부처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은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 체육 등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1조1천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을 설치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개소를 북카페형·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역 주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늘리기 위해 6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과학관, 박물관 등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시물을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VR·AR 등 가상체험(체험관 19개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1조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한 구도심에 복합커뮤니티 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168개소(신규 100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에 1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촌마을 1,300여개에 대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어촌뉴딜' 7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단위 상수도 시설 정비(66개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10개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마실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과 어업·축산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1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육·연구·생산기능이 함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4곳 조성하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노후산단환경개선 펀드에 2천 5백억원을 출자하여 노후산단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23개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2,100개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사회복지·보건시설 기능 보강에 5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아동센터(1,200개) 등 복지시설과 지역거점 공공병원(4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생활 안전 인프라 개선에 2조3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고(500억원), 민간 건축물·다세대 주택 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성능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57개소에 대한 노후 전선 정비 및 화재알림시설 2만5천곳 설치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위험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최근 가장 민감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2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고, 지하철 등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교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6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전국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주택·농가 등의 태양광 설치도 적극 지원하여,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우리 주위에서 손에 잡히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1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체육시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체육시설,
모든 시·군·구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늘 볼 거리가 새로운 박물관과 과학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입니다.
청년들로 북적거리는 산업단지·중소기업, 역동성이 다시 살아나는 지역의 구도심,
상수도·LPG 배관망 확충 등 생활환경이 개선된 농어촌 등
지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화재나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강화된 복지시설,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도시바람 숲 조성 등 생활안전과 환경의 질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생활SOC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행준비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앞으로도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동 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개 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 운 규
보건복지부 장관
박 능 후
환경부 장관
김 은 경
해양수산부 장관
김 영 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나 종 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