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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최종수정일 : 2019.02.12.

1. 광주형 일자리란?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 부족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문화·복지·보육시설 등 후생 복지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광주시가 2014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채택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는 오랜 논의 끝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2019년 1월 31일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사업 추진에 전격 합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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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의

광주형 일자리 첫 번째 모델인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초의 모델이다.

특히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경제의 고비용 구조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혁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구현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사업이다. 이밖에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적정임금, 상생적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적정 노동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등의 협력사간 공동 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간접적 고용효과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직면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3. 광주시-현대자동차 합작법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첫 사업

2019년 1월 31일 맺은 투자협약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의 62만8000㎡(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이 공장이 설립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 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을 실현하는 모델을 구현했다.

또한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의료, 문화 등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4. 추진과정

- 2014년 6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이라는 공약에서 출발한 광주형 일자리는 민선6기 시정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 2014년 9월, 전담 조직으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을 신설하고,
- 2017년 6월 노·사·민·정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광주형 일자리 기초협약’을 의결했다.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포함했다.
- 2018년 6월 현대차가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 의향서를 제출, 투자 협약을 위한 광주시-현대차 간 협상과 노동계 직접대화 등이 이어졌다.
- 이후 2018년 12월 5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6일 예정되었던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무산되는 과정을 거쳤다.
- 2019년 1월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안)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 광주형 일자리는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O(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참고한 것이다. 2001년 경기 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폭스바겐은 자회사 형태로 자본을 투자하여 당시 자동차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로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5.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 속 ‘광주형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 모델로 평가해 공약으로 채택했으며,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공약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9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척도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및 15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확산모델과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하여 산업 및 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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