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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최종수정일 : 2019.07.01.

1. 치매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에서 시작됐다. 2017년부터 전국 256개의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 요양 치매 수급자 본인 부담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10회 치매 극복의 날, 문재인 대통령 영상 메시지>

보건복지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하고, 신경인지검사와 MRI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경증치매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었고,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제도도 2018년 하반기부터 확대하였다. 또 치매전담형 시설과 안심병원 확충, 치매에 대한 근본적 치료와 예방을 위한 R&D 투자 등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진다…‘국가책임제’ 발표 (2017.09.18.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2017.09.18. / 보건복지부)
[인터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내용 -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2017.09.19. / KTV)
치매, 국가가 책임집니다 (2019.03.29.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2. 왜 추진하나

추진배경

• 인구고령화와 치매 인구 증가
• 가족해체 등 치매 가족의 고통 심화
•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 이전 치매 지원체계의 한계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과 더불어 4대 주요 사인이다.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 24.5%, 2050년 38.1%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치매 환자 증가로 연결되며, 2030년에는 전체 어르신의 10%인 127만명, 2050년에는 15%인 271만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족 갈등을 넘어 가족 해체까지 불러 오고 있다. 기한 없는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다.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부담 등은 존속살해, 자살로 연결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2008년 제1~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 제정, 2014년 치매검사 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치매에 대한 기본 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불충분하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없이는 부담을 완화하기 힘든 과제다.

노인인구 및 치매인구 증가 추이 전망, 국가치매관리비용 증가추이 전망

관련자료

대한민국 치매 현주소
치매국가책임제 혜택 뭔가요?(2019.05.17. / KTV 포스트)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추진 필요성은? (2017.07.07. / 보건복지부 블로그)

3.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내용

•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 관리
• 치매 환자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대폭 완화
•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치매 연구개발(R&D)
• 치매 정책 행정체계 정비

①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등 통합적인 지원 -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설치,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 -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 관리가능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② 장기 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 신체기능 기준 1등급~ 5등급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 ⇒ 인지지원등급 신설
  : 신체 기능에 관계 없이 치매환자라면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등급 부여
- 신체 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 간호사의 가정 방문 : 복약지도, 돌봄 관련 정보 제공 -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공동거실 등 설치 - 경증 치매 환자는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 이용 - 중증 치매환자는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 이용(2022년까지 단계적 확충예정)

③ 치매 환자 의료 지원 강화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중증환자 : 치매안심병원에서 단기 집중 치료 - 치매안심병원 :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지정, 운영, 단계적 확대

④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 최대 60% → 10%로 인하 - 종합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40만원→15만원 -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기준 60만원→33만원 - 장기 요양 본인 부담금 경감(중위소득 50%에서 대상 늘릴 예정) - 휠체어, 침대, 이동식 변기 등 복지용구 지원(2019년 기준 18개 품목, 573개 제품)

⑤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전국 50개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 프로그램 제공 : 미술, 음악, 원예 등 - 만66세 이상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검사 정밀화, 무료, 검사주기 단축(4년→2년) - 치매 조기 검진 무료제공 - 치매가족 휴가제 : 1일 1인 7.5만원(본인부담 1만원), 1박2일 1인 15만원(본인부담 1.5만원) -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 지문 사전 등록, 치매체크 앱 위치추적, 치매인식표 - 치매노인(특히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 치매환자 권익보호 - 치매안심마을 조성,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 확대

⑥ 치매 연구개발(R&D)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치매에 대한 체계적 연구 계획 수립 -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 조기진단 및 원인규명, 예측, 예방, 치료 등 중·장기 연구 지원

⑦ 치매 정책 행정 체계 정비
- 치매관리법 개정(2018.05) : 치매안심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강화 - 보건복지부 내 치매정책 전담 부서인 치매정책과 운영 - 지방자치단체에 국고 투입 : 치매관련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여건 조성

4. 2년간 무엇이 달라졌나

주요내용

① 빈틈없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통합 치매관리서비스 제공 ⇒ 이용자 수 1년 2개월만에 30배 증가(2018년 1월 6만8천명 → 2019년 5월 240만6천명 이용, 치매환자 40만명 등록 관리)

② 장기요양 확대를 통한 돌봄 강화
- 경증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혜택 적용 ⇒ 2019년 5월 현재 1만2천700명의 어르신이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보험혜택 적용

③ 의료 지원을 통한 부담완화
- 중증치매 어르신 의료비 본인부담율 20~60% → 10%로 대폭 감소 - 신경인지검사 30~40만원 → 15만원, MRI 60만원 → 33만원(상급종합병원기준) - 2019년 내 공립요양병원 50곳 치매전문 병동 설치

④ 환자·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 치매 어르신 대상 공공후견인 지원, 자가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한 치매파트너즈 양성 - 치매안심센터 지문사전 등록 및 실종예방인식표 발급

관련자료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확인하세요 (2019.03.29. / 보건복지부 포스트)
치매국가책임제 그 후 (2019.05.08.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카드뉴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후 달라진 변화 4가지 (2019.01.30. / 보건복지부)
치매 국가가 책임집니다 (2019.05.08. / 청와대 블로그)

5. 지원정책 활용 안내

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 https://ansim.nid.or.kr

② 365일 24시간 치매 무료 상담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③ 치매환자 실종 예방
▷ 치매환자 지문등록 - 현장등록 : 시설, 행사장 등에서 등록 - 내방등록 : 치매안심센터, 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등록 - 자가등록 : http://www.safe182.go.kr - 문의 실종신고센터 182 ▷ 실종위험 노인에게 인식표 보급 - 만 60세 이상 치매위험 노인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상시 무료 발급 ▷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 시설에서 보호 중인 무연고 노인과 치매 노인 비교 찾기 서비스 - 보호시설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 - 무연고노인 등록하기(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의무) 바로가기 - 유전자 검사 의뢰 : 관할 경찰서 - 실종노인찾기 바로가기 - 실종 노인 전단지 제작 무료 지원 : 실종 후 1주일 경과 후 신청자에 한해 전단지 4천장, 스티커 1천장, 현수막 1개 무료제작 지원 신청하기 -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 대여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제품  신청안내(리플릿) * 보호자 핸드폰으로 실시간 위치 조회, 안심지역 설정 후 이탈 시 보호자 통보, SOS 기능 등 ▷ 실종 후 즉시 신고 : 경찰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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