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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와 과제

2021.09.16 보건복지부
“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와 과제
-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 개최, 치매국가책임제 4주년 성과 소개 및 유공자 포상 -

<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성과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분소도 188개소 운영 중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중

* 치매조기검진 358만 명, 사례관리 11만 명 제공 등 치매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대폭 완화>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 혜택

중증치매환자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진단검사비 50% 이상 감소**

* 1인당 평균 72만 원 감소 (‘17.10~’21.8) / ** 1인당 평균 17만 원 감소(‘18.1~’20.12)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83%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9.21)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행사를 9월 16일(목)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17. 9. 18)

ㅇ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치료·돌봄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 의료비·검사비 부담 경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종합적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치매국가책임제의 4년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ㅇ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 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여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였다.

*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중/

치매조기검진 358만 명, 맞춤형 사례관리 11만 명 제공 등 치매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으며, 분소 설치(188개소)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 야외 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 등)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계도 정립하였다.

-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책임성과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 2021년(1차) 89.9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환자의 인지기능,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앙치매센터에서 PCSI 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미실시)

** 분석 결과 : 인지기능(19.15→20.5점), 주관적 기억감퇴(7.62→6.42점), 우울척도(6.55→5.05점) (이용자 약 6,000여 명 대상 사전-사후(paired t-test) 분석)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ㅇ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분들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만 1,000명을 넘어섰다.

ㅇ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하여 2020년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2021.1.1. 기준)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구분, 기존, 제도개선후로 구성된 표
구분 기존 제도개선 후
건강 보험료 순위 0~25% 경감률 50% 60%
본인부담액(최대) 월 21만 5,700원 월 17만 2,560원
25~50% 경감률 0% 40%
본인부담액(최대) 월 43만 1,400원 월 25만 8,840원

ㅇ 아울러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 '21년 현재 기준 115개소 신축 추진 중(5개소 완료)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 강화>

ㅇ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ㅇ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경감되었다.

*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 본인부담 40만 원 → 15만 원,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 본인부담 20만 원 → 7만 원

** MRI : 본인부담 약 60만 원 →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ㅇ 공립요양병원(전국 79개소)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하였고,

-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ㅇ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 이들 마을은 주민 주도하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인식개선·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ㅇ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 후견인은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2021년 7월 기준,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되었고, 203명의 치매 환자(피후견인)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치매연구 투자 확대>

ㅇ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도 치매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 대상 전화조사(8.2∼8.1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7%p / 리서치앤리서치)

** (현 정부의 치매 서비스 중 가장 나아진 것) 1위 의료비·요양비 지원 / 2위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며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ㅇ 2021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를 소개하고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오신 분들에 대한 포상*을 위해 9월 16일(목)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 포상 규모 13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ㅇ 기념식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중앙치매센터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 채널주소 : youtube.com/user/NIDPARTNER

ㅇ 치매환자와 가족, 봉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영상과 치매 인식개선 웹드라마, 치매가족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유공자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치매환자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민여러분도 치매환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개요

2.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3.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 포스터

4. 치매 관련 주요 통계

5.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6.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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