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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로페이’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0%대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사업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참여하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 QR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결제 인프라 관리비용을 절감했다.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 스마트폰에서 28개 은행·간편결제 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그 외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 1.2%를 기준으로, 참여 사업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액의 0.8~2% 이상을 카드수수료로 부담)

참고자료

[영상] 제로페이 소개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사업단)
[블로그]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장관 브리핑 (2018.12.20. / 중소벤처기업부)
[카드뉴스] 제로페이 Q&A 다~ 알려주마! (2019.02.07. / 중소벤처기업부)

2.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도입배경

세계적으로 핀테크(IT기술과 금융의 결합)를 활용한 낮은 수수료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카드기반 결제서비스로 인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우리나라는 카드 54.8%, 체크·직불카드 16.2%, 현금 13.6%, 계좌이체 15.2%, 전자화폐 등 0.2%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모바일 결제의 약 90%를 위쳇페이(수수료 0.6%)와 알리페이(수수료 0.5%)로 사용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 3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0.8%, 5억원이하 중소사업자 1.3%, 평균 2.1% 인하했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4월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점 카드수수료는 9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의 31%, 제빵 프랜차이즈는 1,2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의 52%를 차지했다. 카드 결제 관행으로 인해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7월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과정 및 서비스 현황

참고자료

[블로그] 진행과정 한눈에-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도입 (2018.07.25.)
[보도자료] 제로페이, 12.20일부터 시범운영, 결제수수료 0%대 시대 열려 (2018.12.20.)
[정책뉴스] 결제수수료 0%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시작 (2018.12.20. / 서울시)
[브리핑]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2018.12.20.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도자료] 제로페이! 전국으로 확산 추진 (2019.01.25.)
[블로그] 제로페이 2월 이후 결제 증가 추세 (2019.03.06.)
[정책뉴스] 5월 2일부터 전국 4만3000개 편의점서 ‘제로페이’ 결제된다 (2019.05.01.)
[정책뉴스] 5일부터 25개 고속도로 휴게소도 ‘제로페이’ 결제 개시 (2019.05.03.)
[보도자료] 중기부-코레일-코레일유통, 모바일직불결제(제로페이) 확산업무협약 체결 (2019.06.25.)
[블로그] 37개 상생프랜차이즈, 제로페이 확산 추진! (2019.07.08.)

3. 결제방법

제로페이 참여 사업자는 22개 금융회사와 15개의 핀테크앱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간편결제사의 앱을 그대로 사용한다. (2020년 2월 사용가능 앱은 은행과 간편결제앱 총 28개)

결제 방법은3가지로, △가맹점 비치 QR키트 결제방식 △가맹점 제시 QR코드 결제방식 △소비자 제시 QR코드 결제방식이 있다.
- 가맹점 비치 QR키트 결제는 기존 결제앱을 열고 QR코드를 촬영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 가맹점 제시 QR코드 결제방식은 기존앱을 열고 QR코드를 촬영하면 자동결제된다.
- 소비자 제시 QR코드 결제는 기존 앱을 열고 QR코드를 생성 후 가맹점을 스캔하면 결제가 된다.

참고자료

[블로그] 제로페이 사용법 쉽게 따라하기 (2019.01.29.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제로페이 알아보기, 가맹점과 사용법 안내(2019.02.27.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제로페이 사용법 가맹점에서 직접 써봤습니다(2019.03.04. / 중소벤처기업부)

4. 추진 성과

제로페이는 (2020년 1월말 기준)까지 가맹점 33만여 개를 확보하고, 2018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여 만에 누적 결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

* [일 평균 결제실적] (’19.1) 514건, 865만원 → (‘19.2) 1,033건, 1,883만원 → (‘19.3) 1,904건, 3,992만원 → (‘19.4) 6,582건, 8,534만원 → (‘19.5) 6,927건, 13,671만원 → (‘19.6) 8,945건, 16,947만원 (‘19.7.31) 10,726건, 23,890만원

5. Q&A

Q. 소상공인이란?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자,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를 말한다.

Q.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자격은?
A.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업자 번호를 가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단 도박, 사행성 업체 등 일부 업종 제외)
- 준비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입금계좌 사본 각 1부

Q. 가맹점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A. ① 온라인 접수 : 제로페이 홈페이지 가입 → 가맹점 등록신청 → QR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 설치
 ※ 제로페이 가맹점용 누리집 바로가기 www.zeropay.or.kr
② 오프라인 접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 행정복지센터(일부 지자체) 등 방문접수 신청서작성·제출 → QR코드 발송 → 가맹점주 앱 설치

• 우리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찾기
• 우리 지역 소상공인진흥공단 찾기
• 가맹점용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IOS버전)
• 문의 :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종합상담 콜센터 1670-0582

Q. 가맹점 신청 후 진행 절차는?
A. 가맹점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의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하고 최종계약 체결 후 판매점 비치용 QR키트를 배송하고 적용 수수료율을 안내합니다.

Q. 받을 수 있는 혜택은?
A. ① 소득공제 30%,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산하여 추가 공제한도 1백만 원 인정
② 가맹점 수수료 0%(8억이하), 0.3%(8억 초과 12억 이하), 0.5%(12억 초과), 일반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준
③ 서울, 경남 등 지자체 공공시설(공용주차장, 문화시설 등) 이용료 할인
④ 정부, 지자체, 결제사업자가 다양한 제로페이 프로모션 혜택 제공 (예시: 부산에서 제로페이 쓰면(7월~9월) 7% 페이백)
⑤ 모바일 온누리·지역사랑 상품권 5~10% 할인 구입 가능(~2020.12.31.)

Q.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A. ①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연계 시스템 오픈
② 정부·지자체 업무추진비(관서운영경비) 지출 수단으로 제로페이 연계
③ 지자체, 결제사와 협업하여 할인, 캐시백, 경품 제공 등 프로모션 진행
④ 택시, 대중교통 등 NFC 기반 교통결제 수단으로 확대
⑤ 온라인, App to App, 배달앱 결제 수단으로 확대
⑥ 신규고객 5,000원 이상 결제시 페이백 이벤트

6. 참고자료/누리집

• 관련누리집 : 소상공인간편결제 추진사업단(제로페이)
• SNS : 제로페이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알려줘중기씨)
• 모바일 앱 : 뱅크페이(안드로이드 / iOS)  / 제로페이(가맹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