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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최종수정일 : 2020.03.13.

1.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7세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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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지급하나?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아동의 권리·복리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입됐다. 프랑스는 1932년, 영국·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2.1%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지출은 GDP 대비 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 수준이다.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집계, 출생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아동수당 도입현황, 공공지출 비율
(출처=아동수당 누리집)

아동수당은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3. 누가 받나?

2018년 9월 도입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수준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급됐다.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및 지급 방법

• 지원대상
만 7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 -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2020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정지하고, 귀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

• 지원금액과 지급 방법 - 대상 아동 1명 당 10만원 현금 계좌 입금 - 매월 25일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참고자료

[정책뉴스] <아동수당 제도 시행>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첫 지급 9월 21일 (2018.06.18.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 모두 지급…1월 중순부터 신청 (2019.01.02.)
[정책뉴스] <대상연령 확대>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2019.08.30.)
[블로그] 아동수당 재신청 필요할까? 가장 궁금한 아동수당 Q&A 5가지 (2019.01.28. / 보건복지부)
[블로그] 아동수당이 달라졌어요! (2019.05.21. / 보건복지부)
[영상]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2019 아동수당 (2019.07.10. / 보건복지부)

4. 지원성과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된 2018년 9월부터 아동 1인에게 월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까지 아동수당을 1회라도 받은 아동은 225.4만 명이다. 2019년 1월에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4월부터(2019년 1~3월분은 소급지급)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지급했다.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면 약 272.9만여 명이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지급 등 현황 (2018년 9∼11월 누적치)

참고자료

[블로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2019.05.08.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우리 아이 2년간 달라진 점(2019.06.17. / 보건복지부)

5. 아동수당 신청하기

모바일 앱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모바일 앱 참고화면〉
아동수당 신청하기
(출처=아동수당 누리집)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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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부모는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다자녀)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경감, 해산급여, 장애인출산비용과 함께 아동수당까지 7종을 정부24에서 ‘행복출산’ 통합신청 가능 (신생아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주민센터에서 확인

☞ 정부24 바로가기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전화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참고자료

•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따라하기
• 아동수당 방문신청, 이것만은 알고 가자!
•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