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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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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서비스산업인가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고, 내수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에 이르는 산업이다. * 취업유발계수(한은, 2015년, 명/10억): (서비스)15.2 (건설)12.5 (기타)11.4 (제조(공산품))8.0
* 부가가치유발계수(한은, 2015년): (서비스)0.875 (건설)0.804 (기타)0.82 (제조(공산품))0.642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약 10%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2017년) : (韓) 59.1 (2018년), (美) 79.5, (日) 69.5, (獨) 68.1, (英) 79.2
* 서비스업 고용 비중(%, 2017년) : (韓) 70.3 (2018년), (美) 79.9, (日) 72.6, (獨) 74.5, (英) 82.4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국내 서비스 산업은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그만큼 발전 여지가 높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0년 이후 20여 차례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서비스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해관계가 얽혀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과제가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사례도 많다.
정책면에서도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이 있다. ICT 플랫폼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정책대응도 절실한 상황이다.
2. 서비스산업 혁신의 목표와 추진전략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은 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을 높여 내수 확대 - 일자리 창출 - 성장동력 확충을 이루는 데 비전을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59.1%인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까지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50만개 이상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서비스산업혁신 전략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방향과 유망서비스 업종별로 성과를 창출하는 +1 방안을 담고 있다.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을 위한 4+1 전략〉① 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② 기초인프라 확충 : 정보화·표준화·연구개발(R&D) ③ 서비스업-제조업 간 융합 촉진④ 거버넌스 체계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⑤ +1 전략 :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업 체감형 성과 창출
3. 4대 전략별 핵심 추진과제
[1] 서비스업-제조업 차별 해소
① 재정·세제·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의 차별 해소- 재정 지원 : △제조업과 비교해 재정지원 불이익이 없도록 법령·제도 개선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 지식서비스 등 고부가 서비스업까지 확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적용대상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 세제 지원 : △세액감면 대상업종을 과당경쟁·고소득·사행성 업종 등 제외하고 대폭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서비스 업종도 확대 - 금융 지원 : △4대 유망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확대(‘19~23, 70조원)
△스케일업 전용펀드(’18~22년간 총 15조원) 활용 투자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년간 10조원) 대상업종에 유망서비스업 포함 - 벤처 지원 : 유망 서비스업에서의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
②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해외진출 활성화 :△경쟁력·해외수요·성장잠재력 기준으로 유망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확대 방안 마련- 무역금융 지원 △서비스산업 수출금융(2019년 3.1조원) 향후 3년간 약 1조원 확충
△2019년 일몰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 할인 우대 지원제도 1년 더 연장
[2] 서비스산업의 기초인프라 확충
① 서비스산업의 정보화·표준화 지원- 정보화 지원 : △생산성·고용·생산·연구개발(R&D) 투자 등 통계포털 시스템 구축 운영
△서비스 연구개발(R&D)정보 정보 DB 관리체계 구축 - 표준화 : △유망서비스(보건·관광 등)와 생활밀착형 업종 대상 업무 표준개발·보급
△ 모바일뱅킹·드론 등 6대 융복합 분야 서비스 구성과 수행절차 표준화
② 서비스 R&D 투자 확대-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단계적 확대 : 5년간 약 6조원 투자- 서비스 연구개발(R&D) 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민간 기업의 서비스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확대
③ 유망서비스의 맞춤형 인력 양성- 관광 : 취업 전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현장밀착형 인력 양성, 신규직종 육성- 바이오: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연구의사 양성,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육성- 물류 : 물류산업 디지털화와 새싹기업(스타트업) 시장진입 지원할 융합형 물류인력 양성
④ 서비스산업 규제혁신- △각 부처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 활용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업종별 핵심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규제샌드박스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지역에 서비스분야 규제특례 부여하고 혁신형 신서비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종이영수증 자동 발급관행 개선 등 현장밀착형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3] 서비스업 - 제조업 융합
① 제조전문서비스, 연구개발서비스 육성과 규제혁신- 설계·디자인·아이디어 등을 제조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 정부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 등에 민간업체 참여 전면 허용,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연구개발 장비 수입 시 관세감면(80%)
② 중소 서비스기업의 성장과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 신설-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사물인터넷 등 관련 정보통신(ICT) 솔루션을 업종·기업 맞춤형으로 지원.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업종별 네트워크 등 활용으로 혁신 기업과 정보통신(ICT) 솔루션 공급기업을 매칭. 컨설팅·자금 지원도 병행
[4] 거버넌스 체계화
- 서비스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조속히 추진- 기본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전반의 현안 논의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 협의·조정-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4. +1 전략, 업종별 성과 창출
①보건의료 분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에서 전국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국민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
②관광분야- 국내 방문 관광객의 쇼핑 활성화 되도록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미만, 1인 100만원 이하에서 → 1회 50만원 미만, 1인 200만원 이하로 확대- QR코드 활용 등을 통해 크루즈·항공 입국심사 간편화-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 조속한 수립-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거점 구축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 신속히 추진, 화성 복합테마파크 조성 지원
③콘텐츠 분야- 공공부문 수요 선도 중심의 VR·AR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 수립-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제도의 단계적 개선 추진,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폐지
④물류 분야- 유휴부지 활용한 수도권 내 물류거점 확충.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 유치 활성화,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 제정 등 지원체계 마련
⑤ O2O·공유경제 서비스 분야- 복수사업자의 주방공유를 시범적으로 허용, 출장미용 허용 요건을 확대 등 생활체감형 규제 개선- 소규모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관광안내업·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시설요건·자본금 요건 등 완화
5.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현황
ㅇ (2019.10) 서비스산업혁신 TF 설치 (기재부)
ㅇ (2019.10.25.)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강화방안 (‘서비스산업혁신 기획단’ 신설 계획)
ㅇ (2019.11.22.)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 서비스산업 자문단* 발족
* KDI·산업연 및 주요 분야별 출연연으로 구성ㅇ (2019.12.19.) 「2020년 경제정책방향」-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계획 발표
ㅇ (2020.1.31.)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1차 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계획 (2020년 경제정책방향 中)
1) 서비스산업 혁신체계 구축 및 제조업 수준의 육성 지원
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전략 마련(’20.6월), 범정부 추진체계 재정비
② 서비스 중소기업의 생산·유통·판매 전과정을 스마트서비스화 하기 위한 ‘서비스 중소기업 정보통신(ICT) 활용방안’ 마련(’20.3월)
③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망 생활밀착형 융복합 서비스 중심 서비스산업 표준화 전략 마련(’20.6월)
④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마련(’20.3월)
2) 유망 서비스업 체감성과 창출 및 핵심규제 혁파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유망서비스의 체감성과 창출
- (의료) 지방의료원 등 필수인프라 확충, 정보통신(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범제공 등 의료접근성 제고
- (바이오헬스) K-뷰티 혁신전략 마련(’20.下), 화장품·뷰티의 고부가화
- (관광) K-pop 전용공연장 착공·준공 지원, 지역 전용공연장 지속 확충
- (콘텐츠) 금융·세제지원 강화 및 고성장 핵심 콘텐츠 집중육성
② 서비스산업 핵심규제 선정·혁파
- (산림휴양관광) 규제특례를 통한 산림 휴양관광 시범사례 창출 및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 도입 위한 법 제정 검토
- (보건)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수립(’2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확대 및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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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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