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1. 신북방정책이란?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98.)로 삼고 있다.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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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륙전략이다.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간 FTA 추진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유라시아 지역을 연계해 나가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특히 극동 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중점을 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비전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9개의 다리(9-Bridge전략)*를 통한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모델 추진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설립 △북방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제3회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양자 경제협력의 기본 추진방향을 합의했다.

참고자료

[영상·연설문] 문재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2017.09.07. / 청와대)
[누리집]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신북방정책 > 추진경과/배경
[정책자료] 신북방경제협력 추진전략 및 기본 계획 수립 (2018.12.28.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2. 신북방정책의 비전

비전과 4대 목표

비전 - 평화와 번영의 북방 경제공동체

•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 정체성 회복
• 새로운 경제 공간과 기회를 확장
• 동북아·한반도 평화 장착
• 동북아책임공동체·한반도신경재구상 실현

신북방정책 4대 목표

• 소다자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인적·문화 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출처=북방경제협력위원회 누리집)

기대효과

ㅇ일대일로·신동방정책 등 역내 국가들의 유라시아 통합노력에 대응해 해양과 대륙을 잇는 가교 국가의 정체성 회복ㅇ초국경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ㅇ시장다변화,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 에너지·물류망 구축 등 우리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소다자(小多者) : 양자(兩者) < 소다자(小多者) < 다자(多者). 특정 사안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는 소규모 다자

북방경제권은 그동안 언어장벽,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서방의 러시아 제재 등 투자리스크로 인해 우리 기업의 교역·투자규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기업환경 개선추세**와 북방지역 국가의 수입대체 산업 육성 정책은 우리 기업에게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북방경제권 교역·투자 규모는 각각 전세계 대비 2.2%, 0.3% 수준으로 매우 미미, 특히 투자의 경우 2007～2010년간 투자가 70% 차지
**러시아 기업환경순위(WB) : (13년) 112위, (14년) 92위, (15년) 62위, (16년) 51위, (17년) 40위

그 외에도 신북방 대상 국가*는 거대시장, 풍부한 자원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고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미 각국은 역내 경제 통합과 더불어 개방의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정부의 신북방정책과의 연계와 밀접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북방 대상 국가

(가나다순)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처=북방경제협력위원회 누리집)

참고자료

[보도자료]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2018.06.18.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누리집]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신북방 대상국가

3. 신북방정책 추진내용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2017.8)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2017년 8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의 교통·물류·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러 간 삼각협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서 처음 만든 ‘위원회’다. 위원회는 ‘동북아시아 북방경제의 새 지평을 여는 일은 통일의 지름길’로 정의하고,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브리핑] 제37회 국무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안) 심의·의결 (2017.08.21. / 정책브리핑)

북방경제협력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2017.12)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역·투자 활성화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5가지 추진방향을 정했다.

• [보도자료]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2017.12.7./북방경제협력위원회)

①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9-BRIDGE 전략추진- 수산·농업 등의 단기 성과창출 사업 분야는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역량 집중 - 전력·철도 등 장기 성과창출 분야는 공동조사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협력기반 조성하고, 단계적 추진

(출처=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

② 유라시아 경제권의 3대 권역 구분과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추진ㅇ 동부권역(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3성 지역》- 한·러 협력을 통해 극동개발 협력 사업 추진- 일대일로 연계사업과 동북 3성에 대해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한·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남·북·러 협력사업 단계적 추진ㅇ 중부권역(중앙아시아, 몽골)- 성장잠재력이 큰 자원개발, 인프라 분야 협력 지속 강화- 우리가 강점을 갖는 제조업, 농업 및 정보통신 분야로 협력 확대- 정부간 협의체 등을 활용, 민간지원 및 정부협력 강화ㅇ 서부권역(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대학, 연구소 및 공공기관 등 연구기반을 활용한 기술협력 및 공동투자- 한·러 과학기술협력 센터(모스크바)를 협력거점 기관으로 조성-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이노프롬 국제박람회 등 적극 활용

③ 유라시아 국가와 경협확대를 위한 제도·금융 인프라 구축- 러시아, 중국,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주요국과 협의 채널 구축- 한-EAEU간 FTA 추진을 통한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 - 각종 금융지원 강화** 20억불 규모의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한) 수출입은행- (러) 극동개발기금간 MOU 체결(‘17.9월)) 등

④ 문화·인력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및 교류 확대- 정상회의, 고위급 회담, 역내 다자협의체 등 적극 활용- 문화홍보 등을 위한 협력 강화, 의료인력 연수, 의료시설 관리/운영 등에 지원 확대- 지자체간 교류와 인적 교류의 활성화

⑤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 우리 기업 진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위원회·부처 합동)- 전문인력 양성과 종합 정보 포털 구축 등의 지원

신북방정책 로드맵 발표(2018.6)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18년 6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별로 분야별 전략과 14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 [보도자료]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 (2018.06.18.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누리집]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16대 중점과제

1)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북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시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 활성화로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① (초국경 경제협력)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 동북3성 진흥전략(중국), 신동방정책, TSR-TKR 연결 (러시아)② (환동해 관광협력) 비핵화 진전시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과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하산-나선특구) 개발 등 추진 가능 예상

2)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호혜적 이익 창출

③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와 연계성 강화해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 충족 노력* 부산～상트페테르부르크(모스크바) : 해상 43～50일, 철도 복합운송 25～35일④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전력기간관 공동 연구 추진⑤ (한-러 천연가스 협력) 러시아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공유 우선 추진,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 추진⑥ (북극항로 진출)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서 활성화에는 장시간 필요하나, 중앙아·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 개발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 구축,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ICT 등에서 우리의 발전경험 공유

⑦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러시아의 혁신 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응용기술을 결합,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 한·러 혁신센터(생산기술연구원 산하)신설을 추진해 기술상용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스타트업 공동 생태계 조성과 러시아 수입대체 산업(20개)에 중소기업 시장진출 지원⑧ (인프라·환경 협력 확대) 플랜트 중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스마트시티, 첨단공항, 공간정보, ITS 등),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대기질 개선)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 민간투자 사업방식 적극 활용⑨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협력 강화) 러시아와는 지능형 인프라(Data·Network·AI)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 중앙아시아와는 정보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 진출 지원⑩ (금융접근성 강화) 낮은 국가 신용도, 투명성이 부족한 현지 결재시스템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동 금융플랫폼(20억불) 활성화, 글로벌 인프라펀드 확대, 국제금융기구 협력, 전대금융 강화 등 추진⑪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중앙아시아로 확산,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의료기기 등 성장세가 유망한 산업에 민·관 협력을 통한 진출 강화⑫ (농수산 분야 진출 활성화) 극동 지역 농업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등에 현지 맞춤형 시설원예 진출과 월동형 양파 등 종자보급 활성화* 예) 진출기업 공동판매조직 구성 등 유통망 확보, 콩 가공·유통시설 투자 타당성조사

4)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전문가 양성

⑬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의 해 지정, 상호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한류 확산 추세*에 맞춰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콘텐츠 진출 전략 수립·추진* 한류지수(14년→16년): 中 3.58→3.16 러 2.41→2.78 日 2.62→2.60 美 3.09→2.57⑭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 및 인력 양성) 북방지역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 한-러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 지원

4. 2020년 추진계획 (2020.2)

제2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2020.2)

2020년 2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0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 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부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민간 위원은 신북방전략을 향상(업그레이드)하고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 금융, 국제관계, 기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책 연구기관장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이해 협력채널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다.

• [보도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2기 위원회 출범 (2020.02.13.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20년을 ‘신북방 협력의 해’로 삼아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남북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신북방정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① 한·러 및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이들 국가와의 미래 30년 경협전략 수립(한-러 FTA 체결 등)② 금융플랫폼 대폭 확충(한·러 투자펀드 출범(‘20.하반기) 등)③ 북방국가들과의 협력 분야 다양화 -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 스마트팜, 농산물 보관 및 가공시설 건설 협력, 대기 질 개선과 관련된 기술 전수, 연해주 산업협력단지 착공 - 바이오, 의료, 뷰티, 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한류문화 확산의 중점 추진

• [보도자료] 북방위,“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정책방향 발표 (2020.02.12.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5. 그간의 추진성과

① 우리 인프라기업 신북방 진출 활성화 방안 제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북방지역 해외건설 수주 150억 달러 달성- 같은 기간 북방지역에서는 최초로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7건 추진

② 북극해 항로 활성화 대응 정책제안- 북극 LNG 사업 참가 검토, 국내 기업의 북극해 인프라사업 진출, 북극해 항로 국적선사 진출 등 제안- 북극항만·물류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한국 주도의 북극 발전 국제금융기구 설립 참여 필요

③ 중앙아 순방 경제분야 후속조치 이행-「제1차 한-우즈벡 워킹그룹(6.20)」과「제1차 민·관 합동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6.21)」의 신설 및 개최, 「중앙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발표 등 후속조치 추진

- 2019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양자 협의채널과 프로젝트 점검회의 개최 ㆍ (우즈벡) 2차례 워킹그룹 개최를 통해(1차-’19.6월, 서울 / 2차 - ’19.9월, 우즈벡),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6억불) 등 양측 관심 프로젝트, 미수금 등 기업애로 해소, 희소금속센터, 우즈벡 WTO 가입 지원, FTA 공동 연구 착수, 전자무역 플랫폼 구축 등 논의 ㆍ (카자흐) 워킹그룹 회의(‘19.9월, 카자흐)를 통해 파블로다르 합금철 플랜트(2억 달러) 등 관심 프로젝트와 알마티 순환도로 착공 지원, 위성개발, 원자력 등 협력 확대 논의 ㆍ (투르크멘) 비즈니스 협의회 1차 회의(’19.10월, 서울)를 개최,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협의회’ 설립 MOU를 체결하고, 해수담수화 등 프로젝트와 섬유ㆍ교통 등 협력방안 논의-  「제2차 민관 합동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개최 등 성과확산 추진

④ 신북방정책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러시아와의 협력 진전, 중앙아시아 등과의 신규 협력 본격화- 북방위와 14개 주관부처의 추진과제를 56개에서 63개로 확대

⑤ 중국 동북3성과의 논의 본격화- 길림성(장춘)의 당서기 등을 만나 한·중 국제합작시범구 관련, 기업애로해소와 우대혜택 논의를 위한 공동연구와 T/F 운영 합의- 요녕성(심양시)의 당서기 등을 만나 신무신구·소가툰구 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치 및 인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6차 북방위 전체회의(’19.11)에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안)」 발표

참고자료

[보도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 5차 회의 개최 -북방 신시장 개척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 (2019.06.26.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도자료]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 6차 회의 개최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경제교류협력 강화방안 등 (2019.11.13.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6. 그 밖의 참고자료 / 누리집

[누리집]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영상] 신북방정책을 통해 알아보는 '평화가 경제다' (2019.09.23.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동북아철도공동체 편 / 동북아슈퍼그리드 편 / 한반도신경제지도 편
[기고] 혁신성장 핵심 경제축 ‘신북방정책’ 외연 확장 (2019.04.26.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홍 부총리 “신북방정책 역점추진…성과창출 원년으로” (2020.1.20./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