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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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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정책이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공식 천명*했다.
이를 통해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98.)’을 국정과제로 삼아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다.
신남방정책은 러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대륙전략인 ‘신북방정책’과 함께,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 완성을 위한 핵심이다.
신남방정책은 2020년 11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신남방 국가들의 새로운 협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정책을 한 단계 고도화했다.
※ 신남방국가 :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
☞ 신남방국가 자세히 보기
(출처=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참고자료
[자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2017.07.19.)
[정책뉴스] ‘사람·평화·상생번영 공동체’ 對 아세안 新남방정책 천명 (2017.11.10. / 정책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2017.11.10. / 청와대)
[자료]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18.11.08.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아세안 발전에 가져올 변화 (2019.10.30. / 정책브리핑)
2. 왜 필요한가?
신남방지역의 인구는 인도 13.7억 명, 아세안 6.4억 명 등 20억 명에 달한다. 평균 연령은 30세로 그 어느 지역보다 젊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총생산(GDP) 규모가 아세안 3조 1,731억 달러, 인도 2조 8,751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이자 5세대(5G) 이동통신, 정보기술(IT),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 기반(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망시장이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신남방지역은 중요한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한·아세안 교역량은 1,726억 달러, 인도는 166억 달러로 신남방 지역은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이다. 세계 교역액에서 신남방지역은 1,607억 달러로 2020년 전체 교역액의 16.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하고 있다. 2009년 FTA가 완결되고 양자관계는 2010년 이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ㅇ 신남방·신북방·한반도의 연계로 평화와 번영의 축 완성 -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유기적 연계
ㅇ 새로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 평균연령 30세, 20억인구의 젊고 역동적인 성장지역 - 소비시장 연평균(CAGR) 15% 성장 - 주 소비층인 중산층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2030년 5배 증가) * OECD,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 소비층으로 전망
3. 신남방정책의 추진전략
정부는 정상 외교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남방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체계로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18.8) 특별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과 제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신남방국가와 호혜적,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3대 목표
(출처=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주요 추진과제
(출처=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 사람공동체(People)
① 상호 방문객 확대- 방한 관광객을 신남방지역 국가로 다변화*해 국내 관광 활성화
* 지역별 방한 관광객 현황(’17년 기준) : 중국 420만명, 일본 230만명, 아세안 210만명, 인도 12만명- 아세안 6개국(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중점대상으로 하되, 여타 국가와 2선 도시로 확대해 잠재적 방안 수요 조기 창출- 관광 콘텐츠 개발·홍보, 방한 무슬림 관광 만족도 제고, 비자 간소화 등 이행방안 마련
②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신남방지역의 문화교류 거점 확충·문화 ODA*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수교기념**계기 대규모 복합한류행사 개최, 아세안 문화원과 한-아세안 센터 활동 확대
* ODA :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필리핀(’19년 / 30주년), 말레이시아(’20년 / 60주년), 베트남(’22년 / 30주년)
③ 학생·교원·공무원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 지원- 신남방지역 장학생 지원 사업과 대학생 초청연수 등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정부초청 장학생과 이공계 연수생 규모 확대, 분야별 공무원·민간 전문가 교류 확대
④ 공공행정 역량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 기여- 공공행정 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 충족과 시민사회 교류를 통한 민주적 가치 증진- 시민사회단체간 네트워크 구축·교류지원, 반부패·공공행정시스템 개선 등 거버넌스 지원
⑤ 상호간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신남방지역 노동자의 한국 내 조기적응과 귀국 후 지원, 다문화 취약가정 여성·아동 지원- 외국인노동자의 출입국, 다문화 취약가정 교육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
⑥ 삶의 질 개선 지원- 빈곤퇴치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 추진, 보건 의료 개발 협력을 통한 질병 대응 역량 강화- 농업생산성 제고, 물 관리와 질병 대응 역량강화 지원
□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⑦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아세안 역내 추진중인 지역과 다자·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진전에 대한 공동 모색- RCEP 타결,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 시장 접근성 개선, 비관세장벽 완화
⑧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우리 기업의 신남방지역 인프라 개발사업(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진출 지원-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18.9, 서울)를 통해 도출한 각국과의 중점협력사업(10개국, 20가지) 지속적 모니터링·지원 통해 실질성과 창출- 신남방국가와의 양자간, 다자간 협력 채널 확대, 거점 협력센터* 확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18.6설립)·아세안 글로벌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개발형사업(PPP) 수주 지원 등 마련
*「한-베트남 교통인프라 협력센터」개소(하노이, ’18.3) 시작으로, 협력센터 확대 추진
⑨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우리기업의 신남방지역 내수시장 진출지원과 농·수산(K-Food,K-Seafood), 미용(K-Beauty)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 확대- 한류마케팅 확대, 유통대기업 해외 홈쇼핑 활용 등 우리기업 소비재 시장진출 지원
⑩ 신산업과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역량 제고- 글로벌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과 한·아세안·인도간 4차 산업 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신산업 협력- 5세대(5G)이동통신, K-스마트(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아일랜드(Smart-Island), 스마트팜),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인도, 싱가포르), 보건의료업 및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스타트업 공동 R&D 지원, 해외스타트업 협업이벤트 개최 등
⑪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각국의 협력 수요에 따라 농·수산업,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맞춤형 협력모델 적용-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사업 현지투자 확대 지원(인니), 한국 산업제도 공유, 기술지원센터(TASK)* 설치 등 산업화 역량 강화(베트남, 미얀마 등), 중소기업 기술교류 협력(베트남,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 등)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개도국 기업의 생산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사업화 지원
□ 평화공동체(Peace)
⑫ 정상과 고위급 교류 활성화- 신남방지역 국가와의 정상, 각료급 등 고위 인사 교류 활성화-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방문, 2년마다 인도와 상호 정상 방문-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정상회의로 격상
⑬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북미관계 개선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저변 확대
* 아세안과 인도는 남북한과 동시 수교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적극 지지하는 우호 세력- 아세안 회의체와 아세안 각국의 북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⑭ 국방·방산 협력 확대- 한-아세안 국방 협의체 활성화 등 국방 채널간 고위급 교류 확대, 방산기술 이전, 현지 생산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국방·방산 협력 심화- 한-인니 차세대전투기(KF-X/IF-X) 국제공동개발 사업 추진 등 방산협력 기반 마련
⑮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범죄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양 테러와 쓰레기 등 환경 문제 등 비전통 안보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 대테러·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아세안 사이버 안보센터(싱가포르) 설립 참여, 선박 안전항해 역량강화
⑯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분쟁,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의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등 신남방지역 복원력(resilience) 향상 지원- 기후기술 협력수요 발굴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재난위험 경감, 재난 관리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돌발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 기술공유, 해양조사·예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 19개 과제 및 92개 중점사업으로 확대 (’19.1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2019년 11월 개최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과를 반영하고, 2020년으로 설정한 무역 및 인적교류 분야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과제 및 중점사업을 점검해 기존 16개 전략과제 57개, 중점사업을 → 총 19개 전략과제와 92개 중점사업으로 확대·개편했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 공공기관, 신남방 각국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사람공동체(People) : △신남방지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한-신남방 소프트 협력 강화 △신남방 지역 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 △청소년 교류협력 강화 △아세안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 사업 추진
□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 △FTA를 활용한 우리기업 GVC 신남방지역 확대 사업 △아세안 4대 분야 연계성 협력 △스타트업 진출 생태계 활성화 사업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 △5G 수출 역량 제고 △인도지역 전략사업 발굴 추진
□ 평화공동체(Peace) : △메콩지역 협력강화 △한-신남방 해양안전협력 강화 △싱크탱크 상호 협력강화 △미-중 등 주요국의 역내지역구상과 조화로운 협력 추진
참고자료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 (2018.08.27.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신남방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추진전략 확정 (2018.11.08.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 4차 전체회의 - 추진과제 및 중점사업 확대 (2019.12.20.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4. 신남방정책 플러스 (’20.11.12.)
추진 배경 및 의의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1월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공표했다.
추진 전략
참고자료
5. 정부의 그간 활동과 추진성과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10개국·인도 순방 (’17.11-’19.9)
(출처=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19.11.4), 최종 서명(’20.11.15)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4일(월) 오후 태국 방콕 열렸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ㅇ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 - 세계인구 절반, 전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 (‘18년 IMF)
ㅇ RCEP 타결은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 -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관계 심화해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과의 교역 다변화 계기 마련
ㅇ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 -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 적용받아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 - 우리 기업이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FTA 효과 확대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출범한 것으로, 협정 참가국간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예상되는 주요 혜택으로는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한·메콩 정상회의 (’19.11.25.-27)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가 11월 25일(월)부터 11월 26일(화)까지 부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간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이다.
또한,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27일(수) 개최됐다. 그간 장관급으로 개최돼 온 한·메콩 협력 또한 정상급으로 격상함으로써 아세안 내 대표적인 고속 성장 지역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아세안·메콩 정상회의 10대성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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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득 걱정? 직장 눈치? 이젠 No~ 필요할 때 써요, 육아휴직!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이 유모차와 함께 달리고 있다.2023.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또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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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2025 예산안 - 당신에게 필요한 정책은? 32도 무더위에 안사무관이 떴다! 2025년 예산안 알려주러 여의도 공원에 갔다가 20번거절당한 SSUL풉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이라 해서 갔더니 사람은 없고연신 거절 당하는하하 하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삶의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이 되는 맞춤형 뜻깊은 하루, 내 삶에 우리 곁에 함께하는 2025년 예산안을 거리에서 만나 이웃들과 함께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