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세계최대 FTA ‘RCEP’ 협정문 타결…신남방정책 가속화

태국 RCEP 정상회의서 타결 선언…인도는 추후 입장 결정키로

교역·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로 새 기회 창출

2019.11.05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현지시각) 타결됐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다자무역 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안정적인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REC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주제)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아홉번째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문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RCEP의 對세계 비중은 GDP 27.4조 달러(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 달러(29%) 규모다.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는 RCEP 타결은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을 포함해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RCEP 참가국들은 이번 합의서에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해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해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해 통관 분야 원활화를 통한 한국 기업들의 RCEP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RCEP 타결이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 등 국익 극대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상담당관(02-2100-137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