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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신남방정책과 ODA 협력과제

2020.11.17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성과가 아세안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과 7개 핵심협력분야를 제시했다.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와 전략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협력과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핵심아젠다로 제시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관점에서 경제·사회·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K-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보건분야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 확대하고, K-방역 국제협력사업단 발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건협력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적교류가 제한되고, 경제봉쇄조치로 올해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내 확진자는 이미 백만 명을 넘어섰고, 보건의료 환경이 낙후돼 사망자 수도 2만 5030명(11월 15일 현재)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협력 및 지원수요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사람 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제고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협력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고 실천가능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고,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응우엔 쑤언 푹 총리는 “연대정신을 가지고 아세안과 한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13일 개최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메콩 5개국 정상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코박스(COVAX)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베트남 등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과 메콩 5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를 표명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베트남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5개국 정상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올해 300만 달러에서 내년 400만 달러로 증액키로 했다. 또한 메콩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양자차원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번에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차 한-메콩정상회의는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를 통해 아세안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위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향이 모색되고, 그동안 치중해 왔던 경제외교에서 탈피하여 지역가치를 공유하고 포용적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14일 개최된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과 보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여의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지속되고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과 안보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내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시점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기반한 중견국 외교전략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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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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