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기획&특집 | 정책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7월에 가볼만한 곳, 농어산촌 체험마을 6곳

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청와대, 日 담화 반박…“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일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 발언 전문.오늘 오전 일본의 고노 타로 외상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하여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먼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또한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오늘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2019.07.19
정부 “日,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해결의 장으로 돌아와야”

정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상황과 관련,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배포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19.07.19
정부 “日 사실과 다른 주장 반복…원상회복·당국자 협의 촉구”

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먼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설명이다.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이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해 일본측에 강조한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한 바에 따라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양자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올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측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 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2019.07.19
문 대통령-여야 5당대표 “日,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회동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대변인들이 18일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2019.07.18
불화수소 북한 반출? 점검 끝! 근거 없는 주장!

일본은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에 반출되었다고 주장했는데요.이에 정부는(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불화수소 북한 반출에 대한 일본 측 의혹에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일본 측 주장이 왜! 근거 없는지, 일본 측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까지~그 현장,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19.07.18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의 자세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한국이 일본을 모르듯 일본도 한국을 잘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 한국의 경제성장 저지를 위한 정밀타격 공법을 들고 나오면 백기투항 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도전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한국은 과거 어느 때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 DNA는 지금도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다. 이번 7,4경제보복조치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며 전쟁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경제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좋게 해석하고 싶어도, 정치적 문제로 한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겠다는 오만은 신식민주의식 심보가 아닌가. 그렇다면, 전 국민을 반도체 전문가로 만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냉정하고 이성적인 민족주의자가 되어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의 부당성과 향후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성에만 한정해서 언급해 보자.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은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합리적 선택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란 이웃국가의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에 해당하는 자유무역을 통한 비교우위론 두 개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편익이 아주 작은 제국의 향수(鄕愁)를 선택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미국측 피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한일 간 무역전쟁은 접근이 다르다. 일본 경제산업상 세코우 히로시게(世耕弘成)는 이번 조치 이유를 한국이 수출관리 의견교환에 응하지 않은 점, 수출관리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점, 그리고 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명분이 안서다 보니 말을 바꾸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월 16일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일 뿐 징용문제나 외교문제의 신뢰와 관련된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정치보복에서 안보논리로 말이 바뀐 것이다. 일본은 궁색하게도 또 다시 이번 규제강화가 수출 수속에 관해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대조치 철회이기 때문에 WTO 협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3개 품목은 수출관리 틀 안에서 군용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품목인데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되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북한을 끌어들였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명분도 없다.우리나라의 방향성미국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면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대부분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서도 정경분리를 지키며 지내왔는데, 일본의 이번 처사는 도를 넘어섰다.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기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발생할 각종 불안한 옵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첫째,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원천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과의 기술력 격차는 첨단제품 만이 아니다.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가위조차 일제가 아니면 쓰지 않으려는 게 현실이다.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大前硏一)는 한국은 일본기업이 먼저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감히 뛰어들지 못하는 이류병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한다고 비꼬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일본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정부와 기업의 밀접한 상호의존적이며 협조적인 일본주식회사(Japan, Inc.)를 만들어 고도성장을 주도해 나갔던 것처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에 우리 경제와 산업계 전반의 민낮이 드러난 건 그런 점에서 전화위복의 기회이다. 둘째, 수동적인 대처법이지만 일본의 이성(양심)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치에서 최대치까지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양국 경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해도 품목 계약 건별 개별심사 시 90일 걸린다는 것은 행정처리수속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일 뿐 보통은 4~5주 정도 걸린다. 지금부터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냉정하게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본이 전제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이성을 기대할 때의 최소치다.셋째, 일본에 대한 자신감도 문제지만 패배주의와 비관론은 더 문제다. 양국 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길 바라지만 경제 전면전으로 장기화될 개연성도 염두에 둔다면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는 조심해야 한다. 과도한 한국경제의 비관론은 국제자본을 이동시킬 위험이 있고, 잘못된 여론이나 왜곡된 보도를 해외언론이 인용하면 일본의 과잉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국내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실제로 경제 위기상황을 가져올지 모른다. 막강한 무기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한 것은 미국 내 팽배했던 반전여론 때문이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여론의 응집력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끼리 좌우 프레임을 만들어 내부의 희생양 찾아내기식 비판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한 경제 해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단 전쟁은 이겨 놓고 그 다음 책임을 따져 보자. 일본은 활용가치가 높은 나라이다. 반일이나 친일이 아니라 극일(克日)을 통해 용일(用日)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일은 우리 스스로 하기 어려웠던 구조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 보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교는 외교대로 일본과의 대화채널을 열어 정상화로 돌리는데 우선해야 하지만, 일본을 탓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2019.07.18
홍 부총리 “日 수출통제 철회하고 협의해야…소재산업 강화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며, 6월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달러, 일본은 7000억달러를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특히 홍 부총리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일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 구조를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현재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통제조치에 대해 단호함과 함께 차분하고 촘촘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며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해 나가고 특히, 당장의 작은 부분이더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오는 23~24일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對日의존도를 낮추고 차제에 한 차원 높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며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추경 심의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해 당장 하반기부터 관련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과 함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청년층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청년 고용률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청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이 70여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라는 현장방문,간담회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추진방향.청년 희망사다리는 지난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청년희망사다리 대책을 주요 골자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분야의 추가적인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에 대한 융자를 1600억원으로 확대하고, 화장실,샤워실 개선 등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신설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특히 신(新)직업 Making Lab을 신설해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 직업 창출 시도를지원하고 취,창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관사 등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교통요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임대 우대금리(최대 0.5%)를 제공하는 등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 교육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규모를 현재 2만 5000명에서 2022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장학금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선취업-후학습 장학금도 확대하는데,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학진로체험제를 도입해 대학생의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로는 청년저축계좌 신설과 중금리(5% 내외)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2020년에 재출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1일부터 약 3주간 펼쳐질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 선호품목 위주로 제조-유통-결제 업체 간의 연계를 통해 할인 폭을 크게 확대하고, 대형 온라인 쇼핑업계의 참여 제고 등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배송료 인하 지원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강화 등을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2벤처 붐 확산전략 주요 추진실적 및 향후과제는 지난 3월 6일 발표했던 제2벤처 붐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상반기 점검결과 대책과제 대부분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으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1조 9000억원에 신설법인 수가 4만 5000개를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성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보완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2019.07.17
산업부, 日 수출규제 관련 주무부처로 적극 대응 중

[기사 내용]산업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ㅇ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설비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ㅇ 소재부품은 투자는 물론 개발역량도 부족한 처지여서, 정부가 내놓은 산업계 지원방안 역시 단기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 지난 12일 과장급 실무회의는 일본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억지로 만든 이벤트에 불과[산업부 설명]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설비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속 추진해왔으며,ㅇ 앞으로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민관 공조하에 국내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신,증설 인허가 등 단기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ㅇ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 수립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임지난 7.12일 개최된 양국간 과장급 회의에서 일측에 금번 조치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일측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한편, 캐치올 등 우리 수출통제제도가 충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였음ㅇ 동 과장급 회의가 억지로 만든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언론의 표현은 산업부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ㅇ 보도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현안대응단(044-203-5622)

2019.07.17
정의용 실장 “日, 선린관계 근간 흔드는 무모한 도전…단호 대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청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실장은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무역 규제 조치는 양국이 함께 추구하는 세계자유무역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부처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9.07.16
日 수출규제 따른 금융시장추이 예의주시…체계적 대응

[보도 내용]□ 조선일보는 7.16일자(가판) 현실을 알고 큰소리쳤으면... 제하기사에서,ㅇ 한 금융지주사 고위 임원은 자금을 가져다 쓰는 처지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ㅇ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일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ㅇ 다른 B시중은행장은 엔화 조달이 막히면 달러나 유로 등 다른 통화의 조달 금리가 치솟을 것이라 걱정했다 자금 관리도 불안해진다.고 했다.ㅇ C은행의 고위 임원은 우리와 일본의 돈거래는 직접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했다. 작년 9월 말과 올해 3월 말을 비교하면 일본 자금의 국내 대출은 2조8000억원 줄었다. 이미 현해탄을 마주한 한,일(韓日)간 돈 줄기가 가늘어지고 있다.라고 보도[금융위 해명]□ 기사에서 인용한 금융지주사 고위임원, A금융지주, B시중은행장, C은행의 고위 임원 등 개별 의견은 금융시장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 평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객관적 근거를 갖춘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움ㅇ 부정적인 시각에 치우쳐 있는 일부의견을 담은 기사는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ㅇ 한편, 기사에서 인용한 일본자금의 국내대출 감소와 관련하여 국내 일본계 은행의 총여신규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5월말까지 예년의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음*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변화(조원)(16말)24.5 (17말)26.0 (18.9월)23.5 (18말)22.8 (19.3월) 21.9 (19.5월)24.7□ 기사에서 인용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평가한 시장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을 언급한 것이며,*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외화LCR은 19.5월 기준 (일반은행)110.7%, (특수은행) 97.7%로 규제비율인 80%를 상회** 한국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19.5월 기준 4,020억달러로 세계 9위수준 (08.9월 금융위기 당시 2,397억달러 대비 +1,623억달러 증가)※ 외화LCR(Liquidity Coverage Ratio) :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ㅇ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現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

2019.07.16
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기업 피해 최소화”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대응방안을 논의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조치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과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또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국제기구 등을 통한 국제 공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2019.07.16
“확인 안된 日기사 인용보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日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 내용을 일본 언론이 인용하고, 이를 다시 외신이란 이름으로 재인용해 보도하는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일본의 근거없는 문제 제기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부정확한 내용을 확산하는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9.07.15

1 2 3 4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기고/칼럼

기고/칼럼 더보기

정책Quiz 알면 도움되는 유용한 정책을 정책퀴즈로 참여해 보세요 참여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체메뉴

정책퀴즈&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