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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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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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융자' 3개월간 1% 금리 적용…추경 81억 원 편성
정부가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인하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하는 사업이다.
이에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까지 신용 3.7% 및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까지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 왔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융자는 1%p 인하해 신용은 2.7%, 담보는1.2% 금리를 적용하고,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먼저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같은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때 근로자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로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052-704-7328)
2025.07.0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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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차 추경 876억 원 확정…고수온 대응·항만 SOC 보강
해양수산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고수온 대응 20억 원과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 60억 원 등 민생안정에 8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항만·어항 SOC 보강에 776억 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20억 원도 추가로 투입한다.
해수부는 7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87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며 이같이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영향으로 고등어와 조기,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지난 3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 수산물 코너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여름철 고수온 대응을 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장비 지원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대응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수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김 수출 증가에 따라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후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사업에도 6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후화된 김 건조기를 교체할 경우 더욱 많은 마른김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고 품질도 높아져 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어선의 안전한 정박, 어촌지역 개발·소득 증대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어항 사업에 271억 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총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재해 대비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거 대형 태풍으로 파손된 가거도항 방파제를 조속히 복구·보강하기 위한 '가거도항 복구' 사업에 80억 원, 흑산도항과 국도항의 적기 준공을 위한 '일반항' 사업에 140억 원, 군산내항과 울산신항의 재해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재해안전항만구축' 사업에 206억 원, 노후 항만시설 13곳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에도 79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어서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역 특색을 담은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신속하게 조성해 연안 지역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추경 편성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31, 5134)
2025.07.0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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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성장시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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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성장시키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2025.07.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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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출산급여 128억 원 증액…올해 2만여 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 원(총 예산 34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에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정부는 1만 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6월 말 기준 1만 420명에 대해 지원(88.4%)이 이루어져 오는 8월 이내에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 8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 및 감소에 대한 생계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취지에 맞게 출산 여성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 지원하기 위함이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
2025.07.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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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93억 원 AI분야 2차 추경
국회 본회의에서 1793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경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산업 고도화, 공공서비스 혁신, 국가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공·의료·제조 분야 AI 대전환 추진 - 656억 원. · 공공AX 프로젝트 - 150억 원.
·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 - 40억 원.
· AX실증 플랫폼 구축 - 40억 원.
·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 426억 원.
*Poof of Concept.
■ AI의 산업화·사업화 확대 강화 - 800억 원.· 'AI혁신펀드' 추가 조성 - 500억 원.
· 국산 AI반도체(NPU) 분야제품 고도화 지원 - 300억 원.
■ 정보보호 강화, 청년 등 AI역량 제고 - 337억 원.·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 67.4억 원.
· AI 기반 침해 대응체계 구축 - 50억 원.
· (가칭)AI디지털배움터 구축 - 66억 원.
· 청년 맞춤형 AI·SW 교육 확대 - 34억 원.
2025.07.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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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 핵심 내용
■ 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 3531억 원+1131억 원.
-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유아,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 5% 인상.
- 출생률 반등에 따른 지원규모 현실화.
■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5238억 원 +12.86억 원.
- AI 이론·기술·응용 연구를 선도하는 석박사 단기 수급 확대를 위해 BK21 교육연구단 추가 선정.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 1850억 원 +22.5억 원.
- AI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AI 분야 부트캠프 신규 선정.
■ 대학구조개혁지원 · 155억 원 +43억 원.
- 한경국립대 교육환경 개선 및 캠퍼스별 특성화 지원.
장애인 교육실습시설 공사비 +22억 원.
학생회관 기능 재구조화 +21억 원.
■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 국립대학 시설 확충 → 1조 1152억 원 +1565억 원.
- 노후 시설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 2157억 원 +200억 원.- 국립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구연한 초과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2025.07.0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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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거는 기대
지인들 가운데에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나처럼 소규모의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친한 친구 하나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인뿐만이 아니다.
동네에 아파트도, 초·중·고 학교도 밀집해 있어 소위 '항아리 상권'이라 불리는 곳에 살고 있지만 최근 피아노 학원과 영어학원이 잇따라 폐업했고 아이들이 자주 가던 가게 앞에도 임대 현수막이 붙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살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동네에 임대 중인 가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내가 아는 소상공인 지인들은대선전부터 기대해 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이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일,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에 커피숍을 하는 친구는 주말에 한, 두 테이블이나 올까 했던 손님이 늘었다고 반색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학생들이 줄줄이 그만두고 있다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지인도 '이제 좀 나아지겠지.'하는 기대감을 내보인다.
그렇다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한다는 소비쿠폰은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하기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차 지급 대상에 해당해,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아들을 포함 3인 가족인 우리 집의 경우엔 총 45만 원을 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온오프라인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여기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고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경제 회복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신경 쓴 정부의 배려다.
가장 중요한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처럼 미성년자 가족이 있는 경우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국민비서 홈페이지(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19일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마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는 소식은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고령의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땐 동네 주민센터 찾아가면 해결된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도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스팸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출처=행정안전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정부나 카드사·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식을 듣고 주말의 더운 날씨가 어쩐지 화창하게만 느껴진다.
대출로 어렵게 커피숍을 운영하는 친구가, 한 달에 대여섯씩 학생이 줄어 걱정이 많았던 지인이 한숨 돌리고 기대에 차 있기 때문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출처=행정안전부)
나 또한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학생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혹시 '그만 둘까 고려했던 학부모가 그 마음을 접겠지'하며 마음을 놓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으면 어디에 쓰지?'.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대형마트가 백화점 등은 갈 수가 없다.
일단 아들이 요즘 시력이 안 좋아졌다며 안경을 써야겠다고 하니, 동네 안경원에서 안경을 하나 맞춰줘야겠다.
그리고 오랜만에 동네 곱창집에 가서 외식을 하고 친구 커피숍에 들러 커피 한잔해야겠다.
소박하고 소소한 것들을 다 함께 누리는 것!
그렇게 동네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취지가 아닐까?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오늘은 웃어본다!
☞ (정책뉴스)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07.07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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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집중 투자합니다
① 고수온 대응양식어류 폐사 예방을 위해
+총 20억 추가 지원.
- 이상수온 대응 장비 지원(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② 물가 안정국민 반찬, 김가격 안정을 위해
+총 60억 추가 지원.
-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총 20대.
③ 항만·어항 SOC 보강자연재해 대응,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 776억 추가 지원.
- 국가어항 22개소.
- 일반항 2개소.
- 재해안전항만구축 2개소.
- 항만시설유지보수 13개소.
- 가거도항 복구.
④ 해양레저관광 활성화해양레저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총 20억 추가 지원.
-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1개소.
- 해양레저관광 거점1개소.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항만·어항을 꼼꼼하게 보강하겠습니다.
2025.07.0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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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조 원 추경 이렇게 쓰입니다
국민은 든든히!
경제엔 활기를!
13.3조 원
■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 15~55만 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 고효율 가전제품 - 구매비용 10% 환급.
■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 발행.
*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하루라도 빠르게"
주말 국무회의 의결
새정부 첫 추경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5.07.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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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한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학원 사용 가능 매장.
- 약국·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2025.07.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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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신청·지급기간
1차:'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지급방식·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25.7.21.(월) 9:00~'25.9.12.(금)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 한눈에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절차(이미지 표 참조)
2025.07.0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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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환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구매가의 10%(최대 30만 원) 환급해 드려요!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번 환급사업에 2671억 원 투입.
· 11개 품목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 구매시 환급 가능.
■ 환급대상 가전제품 11개 품목 (품목/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TV / 1등급.
냉장고 / 1등급.
김치냉장고 / 1등급.
전기밥솥 / 1등급.
식기세척기 / 1등급.
에어컨 / 1등급.
공기청정기 / 1등급.
제습기 / 1등급.
세척기 / 1등급.
의류건조기 / 1등급.
유선 진공청소기 / 2등급*.
*1등급 제품이 없는 유선 진공청소기는 2등급 제품 구매시 환급 가능.
■ 환급 신청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가능하며 7월 4일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어디에서 구매하든지 필요 서류* 구비해 온라인접수 시스템에 신청하면 환급 가능.
*거래내역서, 영수등, 등급라벨사진, 제조일련번호가 기재된 명판사진.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실 때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챙기는것 잊지마세요!
- 주요 가전사 및 가전유통사 대리점을 통해 사업 안내와 대리 등록 지원 예정.
- 이번 환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 카드뉴스의 QR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신청일자,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 이번 환급으로 2.5조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
-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및 전력 차감.
- 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 1석 3조 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하시는 국민여러분들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스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07.05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