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핵심정책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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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고용부·여가부 핵심정책토의 사후 브리핑
-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진행한 부처별 핵심정책토의, 오늘은 그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순서였습니다. 토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문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의 업무보고와 달리 각 부처 핵심정책을 10분 안팎으로 보고 받고 핵심정책 관련 토론에 40여 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지난 22일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복지부 핵심정책토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실행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토의에선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도 직접 맡으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가부의 경우 최근 독성물질 문제가 불거지며 부작용 논란에 휩싸인 '릴리안 생리대'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가 이뤄졌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외교부와 통일부, 경제부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장관급 부서로 승격된 중소기업벤처부 업무보고는 부처 출범식을 겸해 다음 달 별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핵심정책토의 결과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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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 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먼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에 적극 나선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윤,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500여명의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두어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 발표 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주요 원인으로작용한다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해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시간 근로를 적발,시정해 나간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제도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하므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 효율화 및 정시 퇴근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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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경력단절 예방부터 직장적응까지 종합 관리한다
-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부터 직장적응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로 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가부는▲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기능을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 예방까지 확대한다. 또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는 30대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 개인별 경력개발계획을 수립해 직업훈련, 취업연계, 직장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3D프린팅 설계 등 유망분야 훈련과정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20, 30대 여성들의 경력 유지와 개발을 위한 청년여성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성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환경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 돌봄 부담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터의 가족친화제도를 활성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실시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정부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높이는 등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제도 실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고용부 근로감독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2만 1000명인 아이 돌보미를 2000명 더 늘리고 이웃끼리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현재 149곳에서 내년까지 196개소로 47곳 더 조성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몰카 등 불법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유포자에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해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입국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62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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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분야 일자리 10만개 새로 만든다
- 정부가 국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포함한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 약 10만개를 포함할 경우 20만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 내년부터 실시하고호스피스 대상 확대와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말기 암환자에 국한됐던 호스피스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 전문 일자리도 창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또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3일발표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인력수급 종합대책,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토의에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낮춘다. 올해 9월부터는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40%로 끌어올리고 보조,대체 교사 2만 1000명을 배치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044-202-2303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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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산업 재건…글로벌 해양강국 건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운산업 재건과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를 되살기 위해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해양영토 수호는 물론 어업인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해양환경통합관리를 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하반기 핵심정책과제를 보고,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참석자들은 부처별 핵심 쟁점에 대해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먼저 해운산업 재건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선사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 6월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하고 관공선,연안여객선 발주를 확대해 해운-조선 간 전략적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선,화주 상생펀드 도입과 석탄 등 전략물자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방안을 연내 마련해 선주-화주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중복 항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한다. 국적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를 육성하는 한편, 부산항 육성을 위한 메가 포트 육성전략 연내 수립, 인천신항 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내,외 물류망을 확충한다.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우리바다를 되살리기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톤 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하기로 했다. 또한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해 해양관측 확대와 영토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중국 불법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고 어선감척대상을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해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추진한다. 어업인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자율적 자원관리를 유도하고 업종 간 갈등도 조정한다. 명태 방류를 확대해 올해에는 30만 마리, 내년부터는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을 조성한다. 해양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선점식 이용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해양공간계획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이라면서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 044-200-5122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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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신규 계란 농가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 핵심정책 토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장관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 방지와 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의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신규농가에 EU기준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과 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내년부터 농장의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나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019년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이력표시제를 도입한다.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과 판매 의무화 및 난각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검사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 10월부터 심각단계 수준의 AI 방역을 시행하고 신고시 119와 같은 신속방역 출동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쌀 수급안정과 쌀값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2018년 5만㏊, 2019년 10만㏊)해 누적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로 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과 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 보장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 농업재해보험 개선을 추진한다.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농촌만들기 방안도 만들어졌다.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해 생활안정 자금(월 100만원), 농지,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 농업을 확산해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농고와 농대생의 영농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법인 인턴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390명 2018년 550명)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산업, 산림,치유 및 정원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반려동물 미용,돌봄,장묘 등 서비스업과 나무의사,원예치료사 등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산업법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김영록 장관은 올해 하반기 쌀값 하락 및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문제,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해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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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원칙 어긋나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돼야”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으로,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문체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문화, 체육, 관광하는 분들이 기가 죽어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으로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하고 창작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불공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라며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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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특목고 우선 선발권 폐지…고교학점제 확산
-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교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 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입시 경쟁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내에 고교 입시 동시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산업 직업구조에 대응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해 직업교육 마스터플랜(2018년 5월)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졌다.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됐다.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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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총력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 교통 등 대회 인프라 준비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회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30일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문체부,교육부 핵심 정책토의 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토의는 대통령,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여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해 부처별 핵심 정책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 예술인 창작권 보장 등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문체부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방안을 중점 현안으로 보고했다. 문체부는 남은 기간 끊임없는 홍보와 이벤트, 문화행사를 통해 열기를 높이고 확산할 방침이다. 언론 매체와 협업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장권 판매 이벤트(예능, 저명인사 구매 인증 등), 개막 전 150일(9월 12일, G-150) 기념 콘서트, 특집방송 편성, 성화 봉송 과정과 연계행사들을 집중 홍보한다. 양질의 숙박, 편리한 교통, 정확한 안내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민간 호텔, 리조트 신축 완료 등을 통해 총 6000여 실 규모의 신규 숙박 인프라를 공급하고, 행정지도와 업계 협의, 적정가격 업소 정보 제공 및 해당 업소에 대한 우선 예산 지원 등으로 숙박 가격 안정화도 유도한다. 대회 기간 중 대중교통 증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량 2부제,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으로 이동 수요를 분산할 예정이다. 글로벌 여행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정보 제공, 종합관광안내센터, 관광경찰, 콜센터 등을 연계한 원스톱 안내, 교통,숙박,식당 서비스의 다국어 제공 등으로 외국인 관광 편의성도 높인다. 동시에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해 긍정적 유산을 남길 예정이다. 경기장 시설들을 국가대표 훈련, 시민 체육, 전지훈련,국제대회 유치 등 다목적 체육시설로 전환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동계종목 발전, 꿈나무 육성, 스포츠클럽 확산 등 전문,생활체육으로 넓히고, 숙박,교통 등 확충된 여행 인프라와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해 강원도를 1년 내내 가고 싶은 관광지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하고, 창작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되는 시장 여건을 조성할 방안들을 보고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사업 심의 투명화, 지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폐지,변형된 사업을 복원해 문화예술계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할 예정이다.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 구조를 마련해 기초 문화예술을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공정성을 높여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 영화,방송,미술 등 유통 중심 구조로 인한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저작권 수익분배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중소,독립영화 투자펀드 조성, 인디게임, 인디음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콘텐츠시장의 다양성을 높여 나간다.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창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해 일반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예술인들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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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관리 체계 강화…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적극 추진
- 환경부는 이번 토의에서 물 관리 체계 강화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강화를 하반기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환경부는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합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까지 하루 4만 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가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도시침수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천까지 확대하고, 6월에 개방된 4대강 6개 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개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한층 강화합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 등 연간 82조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 일환으로 환경부 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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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미래 에너지로 전환·당당한 통상 전개"
-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정책토의에서 에너지와 통상 두 분야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수급안정과 싼 에너지 공급에서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노후한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석탄발전의 폐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50% 감축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 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이 사업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통상분야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 측의 개정 요구에 당당하게 대응했고 사드 배치 등으로 마찰을 빚은 중국과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또 FTA를 통한 양적 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농어업인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이익을 포용하는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천여 개의 내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08.30
![[베이비부머 신직업] 협동조합운영자](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9/20/94132158ce394a141326f586e95403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