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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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비전 및 프레임 TF 단장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다. 지난겨울 일어난 촛불시민혁명은 국정농단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정부의 퇴진을 요구한 동시에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국민의 시대를 요청한 혁명이었다. 국민의 시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이 함의하는 국민주권 시대를 지칭한다. 이러한 국민주권 시대의 정부가 곧 문재인정부다. 문재인정부가 내건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여기서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의 실현을 의미한다. 국민의 나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 전 과정에 참여해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 목표는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 국민 주도의 정치를 지향하며 두 국민이 아닌 한 국민을 위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모색하는 데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최순실 게이트는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권력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유화된 국가권력과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 불공정한 기회에 대한 불만, 격차 확대로 인한 희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 모두의 불안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현주소였다.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국민들은 불만을 가졌고 불안을 느꼈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소망이자 시대적 가치인 셈이다. 미국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사상체계의 제1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 덕목은 정의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의로운 제도가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이러한 정의로운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 정치와 정부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을 존중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목표를 갖는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이자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국정철학의 요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 대회를 열었다.(사진=청와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의 바탕 위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각각 정치,행정, 경제, 사회,문화, 지역, 국제관계를 염두에 둔 국정목표다. 5대 국정목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권력의 사유화로 말미암아 붕괴된 국정운영체제를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권력자 한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부를 추구한다.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을 모색하는 열린 광장의 대통령, 광화문 대통령을 구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를 지향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 원리다.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을 추구한다. 특히 일자리가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는 점에 주목해 일자리 창출을 경제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창의적 벤처기업과 혁신적 창업자를 육성하고자 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모색한다. 노동 존중과 성평등을 포함해 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동시에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을 탈피해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식정보사회 발전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성이 발휘되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 실현되는 문화국가를 추구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문재인정부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국정목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국가목표다.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일차적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대 지방, 지방 대 지방 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나라가 놓인 대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다. 이를 위해선 먼저 국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국방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제재부터 협상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핵 없는 한반도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당당한 국제협력 외교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비전의 다른 이름은 시대정신이다. 앞선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에서 볼 수 있듯 시대정신으로서의 국가비전은 국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자신에게 부여된 의미를 완성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다. 이 국민의 나라에서 국민 개개인이 인간답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구현은 문재인정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일 것이다.
-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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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제협력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ef1df5a0a21eb021de392e8553a2c2b5.jpg)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제협력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전략 중 하나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동북아를 넘는 적극적인 평화협력 외교가 절실하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외교관의 외교가 아닌 국민 전체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국민외교 체계 구축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진할 방침이다.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여론조사 등을 추진한다.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주의,인권,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적 공공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한다.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을 추진한다. 한,미동맹관계는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을 모색한다. 한,중 관계의 경우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해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한다. 한,일 관계는 독도 및 역사왜곡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해 나간다.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에도 나선다. 역내 대화,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도 추진한다. 신북방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을 강화한다.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를 관리하고,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을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상을 적극 참여하고,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을 준비한다. 또한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기여하고,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을 기여한다.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한미 FTA는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투자를 발전시킨다.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협력채널을 재개하고,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을 확대한다. 거대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아세안(ASEAN),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APEC, WTO 각료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 등 계기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선진국가 클럽 구성 추진한다. 아울러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을 시행한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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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43066b5638038597e6cc6abbb496593f.jpg)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안보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한다. 또 남북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경제 통일을 도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을 구현하고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북방경제 연계를 추진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한다. 또한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립한다.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남북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에도 나선다. 먼저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한다. 또한 민간단체를 인도적으로 지원토록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이산가족의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상봉정례화,교류 제도화를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발전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 체육,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을 추진한다.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제도화한다.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에 기반한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을 강화한다.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한다. 통일국민협약을 위해서는 국회 협의,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하고, 20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통일센터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먼저 오는 20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한다. 비핵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 또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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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2cd97dfb1024e8fd0d9c743c151929a2.jpg)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북 위협 대응능력 제고와 함께 한국 안보 체계의 중장기적 체질 개선까지 시야에 넣고 전략을 설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7일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 대회의실에 들어서며 국방부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하는데 방위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국방부는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조직,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를 극대화한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발전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한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및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군 핵심능력 재설정 및 추진계획을 보완,발전시킨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 확보한다.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한다. 또한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국방부,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을 보장한다.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전문성,효율성,경쟁력 향상 방안도 모색한다. 국방RD 기획체계를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를 개편한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장병의 봉급 인상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을 추진한다.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를 강화한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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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b28a08a5a997549aab32ebc60938081f.jpg)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농산어촌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농산어촌 재건의 1차 목표이자 기준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와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농림어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인 소득 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임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에서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며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한다.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여성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에 나선다. 올해에는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내년에는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0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하고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부터는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조정제(15만ha)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는 내년부터 인상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확대한다. 2022년까지 밭고정,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을 강화한다. 또 20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곳 조성 등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을 확산하고, 스마트팜 시설원예 7000ha, 축산 5000호 보급하고 관련 RD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품질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을 수립한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형 농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한다. 정부는 우리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내년에는 휴어제, 2019년에는 어구관리법을 제정하고 2021년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까지 회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를 방류하고 20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해 20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양식업의 첨단화,규모화를 위해 내년에는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는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0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을 달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해 2022년 180곳 등록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올해는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남해안부터 20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해 20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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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abe4d5a46e92f97540ea8b0699318061.jpg)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정부가 골고루 잘사는 전국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과 전국적인 도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가진 잠재력 극대화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자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한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한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 문화,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을 실행한다. 국토부는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한다.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해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지원한다.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주민,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박상우 LH 사장(오른쪽 두번째)이 6월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입주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묻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올해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공급한다. 내년부터는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을 우선 적용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을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을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하고 오는 20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0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20년 LNG추진선 기반을 구축하고 20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을 조성한다. 20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비상 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해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는 부산북항 상부시설과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을 착공한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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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자치분권](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732728e2cb489c85fc40c9e86000ea5f.jpg)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자치분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핵심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 이양,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지방분권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개인 삶의 근거지인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풀뿌리 차원에서 튼튼하게 성숙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시행한다. 국가의 통합성과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소극적인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지방으로의 기능 분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로 상징되는 과감한 권한과 기능 이전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모색한다. 또한 내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올해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행자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한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자체 핵심정책,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에 나선다. 우선 올해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및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2019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에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한다. 새 정부는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를 조성한다.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추진하고 2019년까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을 지방으로 이양할 예정이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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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 이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진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통화문화이용권이 현재 6만원에서 연차별로 확대돼 10만원까지 상향된다. 지난 19일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분야에서는 문화향유권 확대, 예술인 권익 보호, 문화행정체계 혁신, 관광복지 확대 및 관광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스포츠 참여,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비용,프로그램 등 지원을 확대해 문화 격차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 2022년까지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를 360만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을 신규로 조성한다.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안에 예술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정성 협약을 맺는다. 내년에는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예술지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미술계, 공연계 등에서 활용할 표준계약서도 개발 보급한다.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콘텐츠 영역에서는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 첨단기술을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6000만명 수준인 한류팬을 5년 뒤 1억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류산업도 지원한다.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과 함께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방송사와 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와 협찬제도의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을 목표로과제를 추진한다. 관광여가 사회실현을 위한노동자 휴가지원제도 도입된다. 내년부터제도설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신설, 20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한다.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지역 특화관광명소 육성, 방한 관광객 다변화 정책 등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등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 세계 보급에도 나선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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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 정부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의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정의와 통합을 핵심 가치로 전제,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올해에는 양대지침을 폐기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선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을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으로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전면 개편한다. 비정규직을포함한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강화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이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 방안도 동시에추진하기로 했다.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지원연령은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한다.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취업과 돌봄(육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하는자립 지원 패키지가 도입된다.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관련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의 총괄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올해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내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지정된다. 2019년에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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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42519123d366f8d5fd74637ccb34f766.jpg)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문재인정부는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소방,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등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고리 인근 초등학생들과 세리머니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으로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내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경과의 유기적인 연계로대형 사고 초기 대응과 수습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할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한을 단축하고 국가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도 해경청으로 독립시킨다. 수사 및 정보기능을 정상화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양영토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오염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2020년까지 도심측정소를 대폭 확충해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봄철에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한다. 배출허용기준도 20% 이상 강화한다.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는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경유차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노후경유차 운영제한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을 통해 경유차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 동남, 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중국발 황사 등 국외 요인과 관련해서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화하고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4대강은 재자연화하고 물관리는일원화한다. 6개보를 상시 개방한 뒤 정밀조사 및 평가를 거쳐내년에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원화된 물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2019년까지 구축한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겠다는 목표도 수립됐다.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도 함께 추진된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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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fb00dff46851af07c48144a060394d28.jpg)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Onus)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성역없이, 최선을 다해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정부는저출산의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를 위해 우선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난임시술비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출산지원금 도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매년 대폭 확충해 2022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2배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10 to 4 더불어 돌봄)도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지원할 예정이다.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내실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위해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또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등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한다. 유아,초등학생 교육에 있어 적정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초중고교 필수교과 비중을 줄이고 선택과목,문예체 교육을 늘린다. 올해부터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단계적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진로 맞춤형 교육을 위해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등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일단올해에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발표할 예정이다. 대입제도에서도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의 방안으로국가직 공무원의 지역인재 9급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국립대와 강소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의 직업교육 책임을 강화, 성인평생학습을 활성화한다. 내년에는 직업교육 마스플랜이 마련되며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재정지원도 확대한다. 2019년부터는 공영형 전문대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4차산업 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 디그리모델을 개발 운영한다.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도 확대한다. 또 정부는 20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전체 시군구로 확대해이들의 접근성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소득,주거,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도 전환한다. 또 시도 단위로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을 배치,확대하고청소년 활동과 자원봉사를 내실화와 함께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소프트웨어 교육을 내실화하고 선도 핵심교원은 2021년까지1만명육성하기로 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초,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특수 등)도 확충한다.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종합계획도 내년에 수립된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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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7.07/20/cc26124bc48cbfe2f65fd75b86a0ee05.jpg)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정부가 내년부터 0~5세 영유아에게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미취업청년에는3개월간 30만원의 청년구직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빈곤과 건강위험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3편-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간담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기초연금은 2018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치매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치매 국가책임제도 시행한다.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장기요양 치매수급자의 본인부담 경감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수는 올해 43만 7000개에서 2022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익활동 참여수당은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건강보험은 선별급여 적용항목을확대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고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또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 의사 파견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에 대응할 권역별 전문병원이 설치된다. 아울러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재활병원 확대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씩 공급하고 공공지원임대주택은 연평균 4만호를 공급하는 등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지속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할계획이다.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신혼부부에 전체 임대주택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주택,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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