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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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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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더 똑똑해지는 법령정보 서비스
2026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④ AI로 더 똑똑해지는 법령정보 서비스■ AI 법령 비서로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법령정보 서비스 AX 가속화 · AI 법령 비서 시범서비스 실시 업무 수행 과정상의 법적 질의에 대한 1차적 검토의견 제공 (법제처·행안부·과기부 협업) - (법제처) AI 법령 비서 서비스·데이터 구축 - AI 법령 비서 - (행정안전부) AI 플랫폼 기반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인프라 제공■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령정보 서비스 AX 가속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특화 AI 모델 구축(~2026년) - AI 법령 검색 대국민 서비스 개시(2027년) · 세계법제정보센터 - AI를 활용, 최신 해외법령을 일상적 한국어로 실시간 검색·활용- 차세대 세계법제정보플랫폼 구축(2027년 말 시범 서비스 개시 예정)
2026.08.1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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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법무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역점과제 01. 피해자에게 먼저 닿는 보호망 · 잠정조치 대상 범죄 '교제폭력 행위' 추가 · 언제 어디에서든 접근 가능한 '범죄피해자 온라인 통합지원 체계' 구축 · 법무부-경찰 가해자 접근 경보 및 실시간 위치 자동 연계시스템 마련 02. 마약, 처벌을 넘어 치료·재활까지 ·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맞춤형 보호관찰 - (기소유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 (초기) 약물검사 실시 및 불시검사 확대 - (집중) 전담 직원 면담 및 외부 전문가 연계상담 · 교정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 확대·마약류 차단 - 투약사범 대상 수준별 및 집중 재활프로그램 수료인원 지속 증가 추진 - 마약탐지장비 추가 설치 및 탐지견 합동 점검 03. 소년범죄, 처벌보다 빠른 회복 · '소년보호 전문기관' 설치(성인과 분리) · 원격의료 확대(소년원 정신건강 치료 공백 해소) ·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 도입 04. 기업에는 신뢰를, 지역에는 활력을 · 전자주주총회 제도 현장 정착 · 「형법」상 배임죄 폐지 - 대체입법 추진 · 단체·의료 관광 비자 처리기간 단축 ·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 도입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 마련 · 수도권 집중 의료관광 → 지역 확대 05. AI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법무행정 · 국립법무병원 고위험 피치료감호자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 유럽평의회 AI 협약 논의 참여(※ 신기술운영위원회 옵저버 가입) · AI 비자 심사체계 구축 · AI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 개혁과제 01. 세월의 장벽을 넘어 완성하는 정의 · 국가폭력범죄 대상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및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 규정 법안 제정 추진 02. 국민권익 중심 형사사법제도 개편 · 공소청개청지원단(법무부)·준비단(대검찰청) 구성('26.5.) - 변화될 형사사법제도 안착 도모 · 피해구제 및 국민권익 보호 방안 수립 · 공익대표·송무 등 역량 제고 03. 국민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 법무부·재경부·법제처 공동 '범정부 형벌 합리화 TF' 구성('26.7.) → 과도한 형벌규정 정비 · 「경미재산범죄 처리지침」 제정·시행('26.1.) → 경미사안 대상 확대■ 국가정상화과제 01. 非아파트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 오피스텔 등 非아파트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 해결 -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원 02. 인권·권익 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전환 ·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 · 외국인종합안내콜센터(☎1345) 전용번호(1번) 부여 ·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24시간 내 현장조사 · 체류자격 무관 신속한 피해지원 03. 집단소송제도 확대 ·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 집단적 피해 효율적 구제 04. 일부 수용자 과도한 행정심판 방지 대책 · 일부 수용자 반복·무익적 행정심판 청구 효율적 대응 「행정심판법」 개정 지원■ 현안과제 ① 위기 채무자 법률지원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 상담 및 불법사금융 소송 지원 · 법률구조 플랫폼 활용 위기 채무자 지원망 확충 ② 교정행정 대전환 · 한정된 시설 내 누적된 과밀수용 문제 해결 → 교정시설 신축 등 구조적 대응 필요 · 재복역률 20%대 초반 답보 → 단일 체계 관리 방식 재범 요인별 처우 한계 · 특성별 전담 교정시설 운영 등 전문적 총괄 조직 '교정청' 신설 추진 ③ 책무를 다하는 형집행 체계 확립 · 자유형·재산형 집행 시스템 고도화 ·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 신설 추진 · 미집행자 위치 파악 및 재산 추적 목적 압수수색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지원 · 시세조종 범죄 제공 원금 보전 근거 마련 ·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지원 ④ 노역장 제도 개선·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합리적 확대 및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지원
2026.08.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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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을 꼼꼼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자문제도 안착
2026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③ 정책 추진을 꼼꼼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자문제도 안착■ 법적 자문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활성화 △ 문제해결형 법적 자문 제공 · 행정 전 과정의 공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 제공 (정책기획 / 입법 / 집행) · 법령 입안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해결책 제시 (정책기획) 국정현안·정책수립 시 예상 법적 쟁점·대안 종합 검토 (법령입안) 입법화 단계의 정합성, 타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 검토 (정책집행) 법령 등의 해석, 소송·감사 리스크 사전 점검■ 법적 자문을 강화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합니다.-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적 자문제도 활성화 △ 법적 자문 제공 현황 3개월 간(5.6.~7.28.) 요청 210 건 / 회신 155 건 · 기관별 요청 건수 - 중앙부처 108건(51.4%) - 지방정부 92건(43.8%) - 공공기관 10건(4.8%) · 정책 단계별 요청 건수 - 정책집행 139건(66.2%) - 정책기획 37건(17.6%)- 법령입안 34건(16.2%)
2026.08.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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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 하반기 법무부 업무추진 방향 ■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 역점 과제· 법제부터 현장 대응,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 처벌부터 치료·재활까지 책임지는 마약류사범 집중 관리 · 소년범 재범 방지의 골든타임 확보 · 기업에는 신뢰를 지역에는 활력을 더하는 법무행정 ·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법무행정 AI 전환△ 개혁 과제· 세월의 장벽을 넘어 완성하는 정의와 피해회복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이행과 국민 권익 보호 · 국민의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합리화△ 국가정상화 과제· 오피스텔 등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 소액·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 외국인 인권·권익 기반 출입국·이민정책 전환 · 일부 수용자의 과도한 행정심판 제기 방지 대책 마련△ 혁신 과제· 사인간 채권 연체 위기 채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 철저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인권친화적이고 균형감 있는 노역장 제도 개선
2026.08.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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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법령을 바로 세우는 정비
2026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② 체계적으로 법령을 바로 세우는 정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을 전면 점검합니다.- 정부 수립 후 최초로 행정법령 전수조사 · 법 체계 바로 세우기 (법 체계 정비 과제 유형) - 형식상·내용상 위임범위일탈 - 행정입법 부작위 - 각종 기본법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법 체계·용어 정비 2910개 검토 완료 / 118개 과제 우선 정비 추진 연내 행정법령 전면 검토 3496개 (83.2%)· 국민 불편 해소 - 정책현장 기반 96개 과제 발굴→ 46개 우선 정비■ 위법행위에 맞는 형벌체계로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제재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형벌 합리화 · 범정부 추진단 17개 부처 참여 · 전수조사 1만 1165개 조문 · 성과창출 목표 2년 내 형벌 합리화 업무 추진 흐름 (동시추진) 공통 기준(선행 분석을 통한 공통기준 수립) → 전수 조사(총 1만 1165개 조문 전수조사) → 기준 고도화(전수조사 등을 종합하여 공통·개별 기준 고도화) → 개정안 마련(부처 협의를 통해 법률 정비안 마련) → 일괄 정비(신속한 국회제출 및 법안 관리)■ 행정기본법을 정비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행정기본법」개정 추진 · 행정기본법 행정의 일반원칙, 취소·철회와 같은 처분기준 마련 등 학설·판례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원칙과 공통적 제도를 단일 법령에 체계화한 법령('21년 제정) · 행정혁신을 촉진하는 개정 추진 - 현장의 고민을 덜어주는 기준 제시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검토 - 자동적 처분 등 공공분야 AX 대응 검토 ① 알고리즘 설명 청구권 ② 인간에 의한 재심사 요청 ③ 권익 침해 시 책임 소재 명확화■ 지역의 자율성을 높여,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법령정비 · 지방정부 제안 정비 (지방정부) 개선 필요 법령 (직접제안: 14건 협의 및 정비안 마련 완료('26년 상반기)) → (법제처) 부처 협의부터 정비안 마련까지 한번에 직접 지원 · 지역 맞춤형 정비 지역 현안의 지방주도 해결을 위한 법령 개선법제처·행안부 지방시대위·지방4대협의체 협업 → 58개 법률 정비과제 발굴·정비 추진 중
2026.08.1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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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정과제 입법은 더 빠르게, 공공기관이 마주하는 공법적 이슈에는 신속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불편한 규제는 찾아 개선합니다. 또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일상 속에 확산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역대 정부 1년차 최대 입법성과 달성 - 막힘없는 국정현안 해결 - 행정법령 개선 건의과제 집중 발굴 -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법제처의 움직임,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08.1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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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2026 업무보고 국가정상화과제 공상 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위험직무 보상강화· 경찰 외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직무 성격에 따라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보상금 33% 상향) 받을 수 있도록 개선('26.5월) ※ 기존: (직종)경찰, (직무)대간첩작전 → 변경: (직종)공무원, (직무)치안교란방지 등 ·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등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활동 유형으로 추가('26.5월)■ 재활·직무복귀 지원 및 공상공무원의 날 지정· 공상공무원 전담 코디네이터 도입·운영(1월~), 재활·복귀 지원제도 관계기관 협의(5월~), 순직공무원 유가족 간담회 개최(6월, 처장) · 재활·복귀 지원 관련 법률 개정계획 수립(8월), 재활급여고시 개정(~12월)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법률개정, ~12월)
2026.08.11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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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초성장·신공간'을 여는 산업통상부 10대 핵심과제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산업통상부가 밝힌 2026년 하반기 10대 핵심과제! - 4대 성장축 X 2대 공간축 - 3Go 전략: 키우Go, 넓히Go, 다지Go - 함께성장 프로젝트 (앵커기업-중소기업-정부 협업 모델) - KOTRA 통한 수출 5강·1조불 수출기업 기반 구축 지방과 해외 경제영토를 성장의 무대로 넓히는'대체불가 대한민국' 산업전략, 지금 확인하세요.
2026.08.11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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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생활밀접 소비자 피해 방지] 예식장 식대계약시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현황,선수금 의무보전 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2026.08.1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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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2026 업무보고 일하고 싶은 공직사회■ 지역·청년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지역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 인재의 공직 영입 활성화 · 지역인재 채용 확대 9급 공채 지역 구분모집(5년간 지역 내 근무) 규모를 '28년까지 선발인원의 10% 수준까지 확대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7·9급 추천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지역 청년에게 공직 진입 기회 제공 · 지역가산점 신설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하는 공무원 채용에서 해당 지역(수도권 제외)에 장기 거주(15년 이상)한 사람에게 가산점(3%) 부여 · 청년 공직 진입장벽 완화 청년 채용을 위해 경력 등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직 조기 진출 지원 - 경력채용 시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과 자격증 취득 전 업무경력까지 인정하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청년세대 처우개선 및 적응·성장 지원저연차·청년 공무원의 처우와 성장기회 확대를 통한 공직매력도 제고 · 보수 적극 인상 보수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 대상 적극 처우개선을 통해 9급 초임 보수를 '27년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 추진 · 공직 적응 지원 모든 7·9급 신규공무원이 업무 부여 전에 기본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멘토링·온보딩 등을 통해 공직 적응 지원 · 청년세대 국제기구 진출 지원 실무급 공무원을 국제기구로 진출시켜(고용휴직) 경력개발 기회 제공 및 국제전문가로 양성■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공직사회 포용성 지표 개발 및 퇴직공무원의 업무 노하우 활용 확대 등 모두가 존중받는 공직여건 조성 · 균형인사 확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30년까지 20%로 확대(목표: '26년 15.3% → '28년 17.5% → '30년 20.0%)하고, 조직의 포용성 측정 지표 개발 · 육아친화적 여건 조성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 휴직 대상자녀 확대(초등2학년 → 초등6학년) 등 개선된 제도의 공직사회 정착 지원 · 퇴직공무원 전문성 활용 퇴직자의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지속 확대 ('25년 49개·401명 → '26년 56개·466명)■ 재해예방 체계 구축공무상 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지방정부의 건강·안전 관리 규정, 인프라 등 다각적 예방체계 구축 추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가칭)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활동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인프라 구축 全 공무원 대상 심리상담·검사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 추진 · 가이드 발간 직무별 세부 위험요인을 분석한 재해예방 가이드 발간으로 공무원들이 구체적 위험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 경찰관, 소방관, 군인, 민원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부문별 핵심 위험요인을 분석해 각 직군·집단에 특화된 대책 마련
2026.08.1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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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약하는 노동이 있는 산업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하반기 업무보고 #3 함께 도약하는 노동이 있는 산업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전략 ③-1 포용적 사회안전매트 구축 ■ 노무제공자 사회보험 적용 강화- 구직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 산재·건강보험료 지원 추가 - 육아수당 신설(특고·프리랜서) - 고용보험 적용 확대 95만 명 → 160만 명■ 취약노동자 맞춤 지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도급 개선 추진 *예산·경영평가 반영 등 통해 이행력 제고 -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 노정협의 본격 추진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 표준사업장 활성화 -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 통합지원·관리■ 법 사각지대 완화- 가칭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근로자추정제(근로기준법 개정) *공정한 계약·보수 보장권,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확대 *선제적 지원 + 사회적 대화■ 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매트 강화(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 추진 TF 구성, 명칭·기능 등 현장 의견 수렴 통해 연내 방안 마련(12월) · 주요 기능(예시) - 퇴직공제 지원 - 금융지원 - 일터 개선 - 휴가·복지 - 역량 강화전략 ③-2 격차 완화와 상생의 선순환 구조 마련 ■ 격차 해소 기반 조성-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취약노동자 노동조합 활성화, 대상별 이해대변 기구 지원, 전 국민 노동인권 교육 등 - 교섭 대상 등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시행(8월)■ 불합리한 고용·노동 관행 개선- 사회적 대화 기반 기간제 제도 합리화 *예) 쪼개기 계약 개선,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법제화+임금정보 제공강화+초기업 교섭 등 추진(로드맵 마련, 12월)■ 노동시간 격차 완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법 개정, 기획감독 및 남용의심 지역 릴레이 감독 -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 -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9월)■ 노후 소득 격차 완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선제도입, 노무제공자·1년 미만 등 지원전략 ③-3 AI 대전환을 기회로 만드는 일터 ■ 산업전환 시대 노동시장 대응- 노사정 최초로 합의한 기본원칙+7대 과제 이행 *예산 연내 반영 등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7.9.) 후속조치 추진 - 모두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내일배움카드 개편*) 피지컬 AI 실습실 등 인프라 확충 *청년·취약계층 발급주기 단축, 참여기준 완화 등 - 노동권 침해 보호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 주도 지역 일자리- 지역고용 활성화법 신속 입법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지원, 지역 거버넌스 개편, 일자리 정책 인프라 조성 등 - 지역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지역 협업모델 지원, 사회성과 비례 인센티브(420개소) 지급 등■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26년 하반기) *산업전환시대 혁신투자 및 성과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대 등 + 노·사·전 토론회 등 거쳐 녹서 발간(11월) +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
2026.08.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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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 지금까지 경찰은 상반기 주요 성과 전년 동기(1~6월) 대비 · 보이스피싱 - 발생 건수 43%↓, 피해액 49.7%↓ · 불법사금융 - 검거 건수 22.6%↑, 검거 인원 19.4%↑ · 관계성범죄 유치 결정 - 유치 결정 61.8%↑ 민생범죄에 엄정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 범죄와 반칙 엄단, '정상사회' 실현 ·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고도화 - 특별단속 - 법제 정비 - 인터폴 마약센터 유치('29년) · 민생경제범죄 척결에 수사역량 집중 - 전담수사체계 구축 - 범죄수익 추적·보전 · 가짜뉴스, 2차가해, 디지털성범죄 엄정 대응 - 상시 모니터링 - 관계부처 합동, 수사 및 삭제·차단 · 사회 곳곳의 비위와 반칙 해소 - 토착비리, 대포차, 보복대행 - 체납 교통 과태료 단속△ '국민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 범죄로 인한 살인 예방 및 대응 강화 - 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관리 강화 - 순찰 고도화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 대응 - 보행자 등 맞춤 대책 - 도로환경개선(~'31년, 2천 개소) · 위기 가정·대상자에 대한 따뜻한 법집행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 경미범죄심사위 활성화 · 일터·생활 속 국민 안전 확보 - 중대재해 엄정수사 - 국민체감과제(14개) 추진△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수사 쇄신' · 내부비리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 존비속 상피제 - 내부비리수사대 - 감찰 강화 · 민주적 통제 및 기관 간 견제·균형 강화 - 인권·감찰 조사기구 - 수심위 실질화 - 상호 협조 강화 · 경찰 수사 역량·전문성 제고 - 수사인력 보강(+2800여 명) - 인적관리 강화 ·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26.7월~) - 외부위원 중심 구성 - 주 1회 이상 회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K-치안을 구현하겠습니다!
2026.08.10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