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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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남북정상회담…외국인들이 본 문재인 정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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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홍보영상 캡처.
광화문 촛불집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평창패럴림픽,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가장 인상 깊었다고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8일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성과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홍보 영상의 제목은 President Moons 1st year, as seen by Korea.net Honorary Reporters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에게 인터뷰 형식의 ▲촛불(민주주의)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이슈를 돌아보고, 정부출범 1주년을 축하하는 영상이다.
1분 55초 길이의 영상에는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인 코리아넷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14개국 19명의 외국인이 출연해 문재인 정부 1년간의 대표적 사건들에 대한 인상을 인터뷰로 소개했다.
마크(아이티)와 웬디(필리핀)는 진짜 민주주의의 모습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정부를 세웠다며 광화문 촛불집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아나 마리아(스페인)와 엘레나(독일), 마지드(파키스탄), 살와(이집트) 등은 개막식 장면, 남북 공동 입장, 세계인의 축제 등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해 인상깊었다고 밝혔다. 진천혜(중국) 등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과 북이 하나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4일 코리아넷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영문판으로 먼저 공개됐다. 28일부터 한국어판을 비롯한 중국어,스페인어,러시아어,프랑스어,일본어판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홍보영상은 온라인뿐 아니라 해외 주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홍보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044-20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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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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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나아졌나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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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후,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었다. OECD 평균인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범한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 큰 상황이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어떤 질병에 걸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 안전망 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입원해 있는 어린이를 격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임플란트,특진비 부담 던 어르신들
올해 81세의 강영옥 할머니. 젊을 때부터 충치 하나 없이 이를 잘 관리해 동네 할머니들이 오복을 타고났다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얼마 전 딱딱한 음식을 씹다 이가 시큰거려 치과를 찾았더니, 의사가 아랫니 석 대가 무너져내렸다며 임플란트를 하셔야 한다고 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도 덧붙였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니 엄두가 안 나 속으로만 끙끙 앓다 주변 지인으로부터 희소식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틀니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는 것이었다. 부담이 한결 줄어 연말 안으로 시술을 받을 예정이다.
심규훈(91) 할아버지는 요즘 자꾸 깜박깜박 정신이 없어지고, 점심을 먹고 돌아서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에게 왜 점심을 안 주느냐고 해서 할머니를 안타깝게 했다. 할아버지는 말이 점점 어눌해지고 덩달아 몸도 쇠약해지면서 넘어져 다치기 일쑤였다. 얼마 전 경로당에 다녀오다 밭고랑에 빠져 팔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춘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노인 열 명 중 한 명은 심 할아버지와 같은 치매를 앓고 있다. 무엇보다 치매는 치매 푸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질병이다. 2016년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54만 원으로 집계됐다.
심규훈 할아버지와 옆에서 같이 고통을 겪는 가족들은 지난해부터 본인 부담금이 최대 10%로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에 그나마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면서 최고 60%까지 부담했던 건강보험 진료비를 10%만 부담하고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심 할아버지는 선택진료비 폐지 덕도 봤다. 그동안 특진비로 불리며 담당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비용을 내야 했던 선택진료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50세 성인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폐암수술을 받고 일주일 입원했을 때 총진료비는 약 1200만 원(현행)으로 이 가운데 본인 부담은 약 300만 원이었다.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대략 5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 게다가 2018년 1월부터 노인들의 동네의원 방문 시 본인 부담은 총진료비의 3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아들 심대용(53) 씨는 신문과 방송에서 건강보험 특진비가 폐지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오늘 진료비 계산 창구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건강보험은 이제 국민에게 공기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동 진료비,간 초음파 보험 적용 가계 부담도 뚝
폐렴과 알레르기 비염으로 종합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한 9세 아동 김찬혁(가명) 군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131만 원 중 26만 원(본인부담률 20%)을 부담해야 했던 것을 7만 원만 부담하고 퇴원했다. 본인부담률이 5%였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다.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경우 10~20%를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젠 5%만 내면 된다.
김형진 군의 어머니 최경희(38) 씨는 비염이 심해 훌쩍거리느라 온종일 힘들었다며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를 달래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복통으로 쓰러져 보건실에 누워있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그나마 힘이 되는 건, 아동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고 했다.
게다가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2~3인실에 입원할 때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회사 영업부장 이 모(49) 씨는 건강진단에서 간기능 저하로 지방간이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지난 5월 초 대학병원을 찾아 간 초음파를 찍었다. 이 씨는 검사비용으로 10만 원 정도 생각는데 수납창구에서 2만 원 정도가 청구돼 놀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난 4월부터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됐고, 오는 12월부터는 하복부(소장,대장,충수)의 초음파 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70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시술비 지원으로 부담 던 난임 부부
노정욱(42) 씨는 결혼 10년째 아이가 없다. 노 씨 부부는 아이를 낳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며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되는 시험관 시술에 하루하루 점점 지쳐간다고 했다.
그러나 노 씨 부부에게도 희소식이 찾아왔다.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필수적인 시술 과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전에는 시술 기관별로 보조생식술 항목과 가격이 각각 달랐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노 씨 부부는 부인 연령이 28세 이하로,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받는다. 기존 비급여로 시술 기관별로 달랐던 시술비용이 표준화되고 본인부담률도 30%로 줄어들었다.
문재인 케어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2022년까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려는 정책입니다. 또한 진료비를 고르게 재조정해 국민은 적정진료를 받고, 병,의원의 경영 부담은 덜어주는 선진형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특정 질환이나 대상층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병 앞에 평등하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춥니다. 이로써 4대 중증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을 그대로 떠안았던 고액 중증질환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진, 특실, 간병에 이르기까지 국민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도입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됐습니다.
큰 의료비 걱정이 정말로 사라질까요? -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36.8%로 20.3%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2015년 기준). 예기치 못한 중대 질병에 맞닥뜨리면, 건강보험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이 때문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해 매월 건강보험료의 세 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도 매우 낮아집니다.
국민은 좋지만 병,의원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 병,의원은 그동안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수가)를 감내했으며, 그 손실을 비급여 진료에서 보충해 경영 적자를 해결해왔습니다.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 진료비도 재조정해 원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줄 것입니다. 적정가격의 진료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병,의원은 지금처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경영 부담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의원이 가격이 낮은 진료는 기피하고, 가격이 높은 진료를 많이 하게 되는 과잉,과소 진료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 병,의원 역시 높은 가격의 진료를 통해 경영 수지를 맞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환자에게 맞는 진료로 경영 정상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 안전,감염 관리와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제반 여건도 개선돼 선진형 의료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각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 과거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했을 때, 관행 금액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됐던 기억 때문입니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을 때,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들은 즉각적인 수입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때 적정한 수준의 수가를 보장해,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큰돈이 드는 비급여 가운데 어떤 것들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 그동안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는 폐지됐거나 크게 낮아집니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약 15~50% 추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는 올해 1월 전면 폐지됐습니다. 23인실의 상급병실료에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간병비도 2022년에 10만 병상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은 이미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해 다시 의료계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민간보험사만 이익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국민들에게 우선 혜택이 돌아갑니다.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비급여라서 병원별로 편차가 컸던 진료가격도 적정하게 표준화됩니다. 다만 비급여가 줄어들면 실손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했던 금액도 줄어드는, 소위 반사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손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해 가입자, 즉 국민의 혜택으로 돌릴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정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은 해지해도 되나요? - 실손보험 하나쯤은 들어놓아야 걱정 없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고, 이에 많은 사람이 보완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보완적 역할은 당분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뿐 아니라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만 인상되는 것 아닌가요? - 많은 국민이 높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 하나로 안심할 수가 없어서 실손보험을 들고 있지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혜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평균적으로 30만 원을 내고 36%의 혜택을 보는 반면, 건강보험은 평균 10만 원 정도를 내고 63%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평소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시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실손보험료도 낮아져 전체적인 보험료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왜 중요할까요? -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의료기관별로 비용도 제각각이어서 때때로 의료기관 수익 보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그간의 비급여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중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손실 또한 줄일 수 있도록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도 적정 가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비급여가 모두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나, 미용,성형이나 피로회복 또는 단순기능 개선 목적 등 치료 목적과 거리가 먼 의료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비급여로 남게 될 것입니다. 비급여로 남을 항목은 대표적으로 미용,성형, 피로회복, 단순기능 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입니다.
비급여가 사라지면 환자의 고급의료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요? - 비급여가 더 좋은 진료가 아닙니다. 비급여는 의학적 효과가 모호하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의료 항목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표준가격이 책정되고, 건강보험이 비용을 함께 지불해 환자 부담이 낮아집니다.
보장성 강화로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 비춰볼 때, OECD 평균인 80%와 비교해서도 절대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30.6조 원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충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충하고, 규모에 맞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추진해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과거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인 3.2% 정도로 예상합니다.
20.8조 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다 쓰는 건가요? - 2022년 이후에도 약 10조 원 이상의 적립금을 계속 보유할 예정이며, 정부지원금을 매년 5000억 원씩 늘려간다면 5년간 약 7조 원의 재정 여력도 생깁니다. 1000원씩 더 부담하시면 2022년까지 약 3조 원, 3000원씩 부담하시면 2022년까지 7조 원이 됩니다.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은 얼마나 낮아지나요? - 중증치매로 인한 입원과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 치매검사비를 각각 10%, 20%40%로 낮췄고,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올해 7월부터 30%로 낮아집니다. 아동(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률도 연령에 관계없이 5%로 낮췄습니다. 전액 비급여였던 난임시술을 필수시술 급여로 바꿨으며, 부인과 초음파를 4대 중증질환자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를 얼마나 경감했나요? - 저소득계층은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액을 연 최대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춰볼 때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모든 질환에 대해 총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비급여 등 본인 부담을 연간 2000만 원 범위 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하면 심사를 통해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약품 허가사항 이외의 질환에는 사용할 수 없어 환자의 선택권이 줄어드나요? -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용 제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는 것이 아닌, 현재의 허가 초과 사용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에 사용된 비급여 의약품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고가의 신약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환경에서 환자들의 치료비용을 낮추고자 합니다. 항암제 외 의약품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 예비급여란? - 급여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정해진 본인부담률만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환자가 받는 서비스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예비급여는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를 본인부담률을 높여(50%, 80%) 예비적으로 급여로 적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해 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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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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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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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정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집에 가고 싶은 치매 할머니
이제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요양병원에서 초기 치매 환자 분을 뵌 적이 있다. 섬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분이었다. 치매로 인해 요리를 잘 못하게 되고 지병 약을 먹는걸 자꾸 잊어버려서 건강이 나빠져 입원했다. 그런데, 회복된 후에도 퇴원을 할 수가 없었다.
심한 치매가 아니라 씻기, 식사 등 기본적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면 또 다시 약도 식사도 못 챙겨서 건강이 나빠질 것이 뻔했다. 돌아가실지도 몰랐다. 자식들은 육지에 사는데 생계가 빠듯해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돌볼 수가 없었다.
장기요양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거동 멀쩡한 초기 치매라 등급을 받지 못했고 섬 안에 이용할 기관도 없었다. 육지로 나와야 하는데 매일 혼자서 배를 타고 나와 낯선 곳에서 길을 찾을 수도 없었다. 섬에는 다른 대안 주거시설도 없었다.
할머니는 매일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고 심어놓은 꽃들 다 말라죽겠다고 걱정하셨다. 자식들과 통화해 의논도 해봤지만 일단 병원에 계실 수 밖에 없었다. 빨리 집에 가게 해줘하는 소원 하나 이뤄드리지 못한 것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원죄처럼 마음 속에 남아있다.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다. 지역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했던 것이다. 가족이나 치료자가 안타까워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수천? 수만? 2017년 추정 치매환자 수는 70만 명이었다.
어르신 본인, 가족, 지인, 어르신이 만났던 치료나 돌봄 인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은 아닐까? 지난 십 몇 년 간의 안타까움을 합치면 혹시 천만이 넘지는 않을까?
치매국가책임제의 출범
그러니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국가가 나서서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말에 반가워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난해 9월, 치매극복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는 치매 안심센터 전국에 개소, 치매안심병원 확충,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및 진단검사비 보험적용 등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한 인식개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구성을 통한 치매극복연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7년 이전에도 2008년 1차, 2012년 2차, 2016년 3차 국가치매종합계획이 시행돼 치매에 관한 제도는 계속 갖춰지고 있었다. 전국에 치매상담센터, 광역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가 생겼고 치매상담콜센터도 생겼다. 전국 보건소에서 조기검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장기요양에는 치매특별등급,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이 있었으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치매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저기 너무 복잡했고,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치매상담센터를 업그레이드해 실제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줄 센터를 세우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했고 많은 통합적 노력이 필요했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에 와서야 비로소 그 벽을 넘어섰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그리고 국가치매책임제 출범 8개월이 되었다. 당장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진단 시 검사비용 보험적용 확대 등으로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감소했다.
중증치매 의료비 수혜를 받은 환자가 3월말 기준 1만 7000명이라고 하니 제도 홍보가 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경증치매에도 인지지원등급이 적용돼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연고 저소득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관리 뿐 아니라 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각종 지원서비스에 연결해드리고, 장기요양기관에 가지 못한 분들을 위한 주간 쉼터도 운영한다. 치매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되는 것이다.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전국 256군데에 개소해 있다. 1년도 안되어 전국 256개소에 확충했으니 국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치매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만일 치매국가책임제가 모두 실현돼 서비스가 갖춰진 상태였다면? 집에 갈 수 없었던 치매 할머니는 치매안심센터와 의논해 집에 갈 방법을 찾으셨을 것이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안된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쉼터에서 약과 식사를 챙겨드렸을 것이다.
집에서 꽃도 가꾸고 길 잃지 않도록 실종방지 서비스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예 좀더 초기에 치매를 진단받아 인지재활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시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의 치매안심센터는 아직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씨를 뿌려 키우고 있는 단계이다. 씨가 싹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즉 치매 어르신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좋은 비료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협업하는 것이다. 안심센터의 정책 기획과 운영에 걸쳐 기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간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치매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치매를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돌보고, 가족도 지원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 혼자서 그 일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의 민간 서비스를 잘 통합하고 빠르게 연결해주며 빈틈을 채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기관에, 진단이 필요하면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에 매끄럽게 연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열매 맺으면 많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훌륭한 씨앗이 똑바로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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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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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해경을 선택했고, 해경은 바다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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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석 해양경찰청 차장
계절의 여왕인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지고 철쭉이 지천에 만개하면서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좋은 계절의 기운을 만끽하려는 상춘객들의 발길이 들과 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봄을 맞아 바닷속 생물들도 육지만큼이나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어족자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꽃게가 으뜸이 아닐까 싶다. 봄이 되면 깊은 바다에 있던 꽃게가 서해 앞바다로 돌아온다. 봄 꽃게는 속살이 통통하고 알이 꽉 차 어민들은 내심 꽃게 풍어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런데 바닷속에서 꽃게들이 활발하게 헤엄을 치는 이 맘 때만 되면 우리나라 바다 위에서는 이를 탐내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활개를 친다. 해양경찰의 신경이 한껏 곤두설 수밖에 없다. 웃음꽃 가득한 상춘객들이 북적이는 육지와는 극명하게 다르다.
필자는 이맘 때 바다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과 전쟁을 치루는 해양경찰 이야기를 잠깐 꺼내볼까 한다. 해양경찰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시 미흡한 대처와 구조 실패로 조직 해체라는 뼈아픈 아픔을 겪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해체 이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심해지면서 어민들은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 할 정도로 분노가 폭발하였고,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직 해체라는 시련 속에서 해양경찰은 가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으나 바다가족과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다. 뼈를 깎는 다짐과 노력의 시간을 통해 불법조업 저승사자로 거듭난 것이다.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서해5도특별경비단 창설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우리 바다를 넘보던 그 어선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자 꽃게 풍년을 기다리던 어민들의 얼굴에 육지의 상춘객만큼이나 밝은 미소가 번졌다.
숫자가 바로 해양경찰의 노력을 방증한다. 외국어선의 무허가, 영해침범 등 중대위반 사례가 2016년 21%에서 2017년 16%로 감소했고, 2017년 연평도 꽃게 총 어획량은 154만 619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136만 4825㎏)가 증가했다.
연평도 어민들은 강력한 단속으로 꽃게어장을 지켜준 해양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해양경찰은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재탄생했다. 해양경찰이 달라졌다는 새로운 평가와 함께 말이다. 해양경찰에 등을 돌렸던 국민들이 다시 해양경찰을 선택해준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강조해온 새 정부 출범 1년, 바다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어려운 형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올해도 황사처럼 나타나는 불청객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막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꽃게 풍년을 기다리는 어민들에게 만화방창(萬化方暢) 호시절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곧 해양경찰을 다시 선택한 국민에 대한 보답일 것이다. 해양경찰은 오늘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바다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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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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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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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16만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져 약자의 직접호소 창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고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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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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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자연재난·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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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은 미세먼지, 재난,사고 등 국민의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다.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대책을 발표했다. 또 1250억원의 특별구제계정을 조성, 피해 인정범위를 폐질환, 태아피해에서 천식 피해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기반도 마련했다.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위해성 평가 및 시중유통제품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으며살균,살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살생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제품정보 신고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산업,수송,생활부문 4대 핵심 배출원별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미세먼지(PM2.5) 일평균(50㎍/㎥35㎍/㎥),연평균(25㎍/㎥15㎍/㎥) 등의 환경기준을 강화했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662개교에 시범설치한 상태이다. 한,중,일 공동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심에 관한 문제를 한 발 앞서 살피고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안전안심위원회가 출범해 국민 안전(자연재난,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과 안심(민생,교육,복지,환경 등) 관련 잠재적 불안요소를 발굴,진단하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도 이어졌다. 지진과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책을 보완했다. 포항지진 시 수능 연기 결정과 함께 전국 학교시설 내진보강완료 소요기간을 34년에서 29년으로단축했다. 지진조기경보도지난해 관측 후 15~25초에서올해는관측 후 7~25초까지 줄였다.
지난 4월에는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000개동에 대한화재안전특별조사가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된다.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낚싯배 매년 안전검사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력, 철저한 방역조치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2016년 11월~2017년 4월 383건에서 2017년 11월~2018년 4월에는 22건으로94.3% 감소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를 향후 5년간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자살사망자(2012~2016년)을 전수조사하고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진을 40,66세에서 40,50,60,70세로 확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사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보행로도 확충하기로 했다. 100대 건설사의 사망사고를 20% 감축하는 목표관리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밀착 관리 등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정책은 사람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사회, 삶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문재인정부는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지켜주는 안전한 사회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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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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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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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복지 확충에도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율은 2016년 14.7% 수준이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6년 46.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르는 등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나라의 성숙도라는 인식 아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소득,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돌봐 줄 아들,딸이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에도 나선다. 오는 9월부터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90%의 가구의 만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인상된다. 9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현행 월 20만 9960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1%p 감소할 것으로전망된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 대한 자립지원도 강화했다. 지난 1월부터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했으며 4월에는 일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0만원을 3년간 총 1500만원 가량 적립,지원해 탈수급 기반 마련을 돕게 된다.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잠재,초기 독거노인 발굴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올해 62만 6000여명에서 2022년에는 90만 2000여명까지확대할 방침이다. 은둔형 독거노인의 자살예방과 사회관계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획일적 지원과 낙인효과를 부르는 현행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한다. 개인별 욕구나 환경 등을 고려하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조기기,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한다.
맞춤형 지원은 내년 7월에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2020년에 이동지원, 2022년에 소득,고용지원으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려면 일생에 걸쳐 소득의 단절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없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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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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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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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6,19대책, 8,2대책, 10,24대책 등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굵직굵직한 대책을 발표했고, 재임기간 동안 추진할 주거복지로드맵과 도시재생로드맵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100만 가구 공급하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채워지는 혁신공간도 250곳 조성한다. 혁신공간은 활기를 잃어버린 구도심을 변화시키고 소멸위기에 내몰린 지방도시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촘촘히 짜여진 두 개의 로드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할지는 정부의 남은 과제다. 국지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안정을 회복하고, 쇠퇴해가는 도시를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달라진 점이 있다. 지난 3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월 한 달간 3만 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했다. 지난해 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2월에 등록한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등록한 주택 수는 무려 7만 9767채다. 7만 9767가구는 적어도 4~8년간 이사걱정 없이 한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 제한된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집주인의 적정수익을 보장하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생전략 결과다.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세입자는 약자라는 인식이 만연해있었고, 상대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보다 많은 기득권을 가진 계층으로 분류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냈다. 주거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집주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였을 것이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요인으로 작동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난해 12월 1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진수 법무부 심의관,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 장관, 최영록 기재부 세재실장,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다른 선택을 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집주인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등록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여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해서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지 않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크게 증가우려가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상 부과하되,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40~80%수준으로 대폭 감면해 준다. 2021년 이후에는 상황을 따라 추가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매월 2000~4000명 수준이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1월에는 9313명, 2월에는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고, 4월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앞둔 3월에는 3만 5000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러한 결과 전국적으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31만 2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 5000채이다. 적어도 100만 가구 이상이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에 대한 초기 시장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임대주택 등록보다는 오히려 집주인이 여유주택을 매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등록임대주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집주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결국 세입자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조성이다. 집주인이 등록임대주택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된 인센티브가 충분한지 살피고,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도 최소화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균형된 시각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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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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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도심 살리고 국가균형발전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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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혁신도시,세종시,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에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도시쇠퇴를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다. 낡고 쇠퇴한 도시에 생기를 불어 넣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2월1일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 후 박수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활동을 개시했다.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대구), 국가대표 선수촌 개소 (진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강원), 재난피해지역 도시재생 지정 (포항),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 (광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7월 예정, 부산)등 지역별 특색을 살려 균형발전 마중물을 마련했다.
혁신도시,새만금,세종시를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먼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오는 2020년까지 30%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3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성공시켰으며 전북 새만금지역의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확정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추진으로 개통시기를 2025년 12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총 1년 6개월 단축시켰다.
정부세종청사와 호수공원 전경.
첨단산업 육성,혁신창업공간 제공하는 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 지역특구 등을 연계한 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창업자를 위해서는 저렴한 업무 공간, 창업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등 제공했다.
대기업 위주로 운영해왔던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견,벤처기업,대학의 지역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인 지역창업허브로 개편하기로 했다.
경남은 항공국가사업단지, 밀양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 2022년까지 약 500곳 구도심 활력 회복
2022년까지 지역특화재생 100곳, 청년창업공간 50곳,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등 총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68곳을 선정해 시범사업 추진 중이며, 올해 8월까지 총 100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재난피해지역인 포항 흥해읍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창업육성 공간을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특히 지역 건축가, 설비,시공 기술자 등으로 구성된 터 새로이 사업(노후건축물 개량사업)를 추진해 창업 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도시재생 관련 예비사회적기업도 250개 이상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추진 등의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 조직을 활성화한다. 이에 주민참여,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등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지역 영세상인과 주민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의 공공임대상가도 조성된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확대 등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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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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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의 아침 365번, 그리고 다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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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지 꼭 1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맞이한 365번의 아침,
그리고 오늘 다시 밝은 첫 번째 아침.
첫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매일, 새 아침을 여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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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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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이 달라졌어요”…자동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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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삶에서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볼까요? 1탄은 자동차 편입니다.
1. 전기차 전기 자동차 보급 1만 대 돌파, 급속충전기 2527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2. 수소차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수소버스 5대를 시연, 고속도로 여주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개장합니다. 2022년까지 수소차 1만 5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3. 스마트카 모든 승합차와 차량 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를 스마트카로! 비상 제동 장치, 차로 이탈 경고 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스마트카 보급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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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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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개인 문제 아냐…이제 국가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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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8일 치매국가책임제가 공식 선언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환 1위로 꼽힌다. 치매환자는지난해 전체 노인인구의 10.2%인 72만 명에 이른다. 치매환자의 가족은 하루 평균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의료비,검진비,요양비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다. 센터는 1대 1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1~3월 동안에만 전국 센터에서 심층상담 41만 8000건, 선별검사 35만건이 이뤄졌다.
치매에 대한의료비와 검진비, 요양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춰졌다. 의료비의 실제 수혜를 받은 중증치매환자는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1만 7000명을 기록했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치매전담형 병원,시설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정부는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 전담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및 확대했다.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치매전담형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 중이다.
올 1월에는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경증치매환자 24만명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3월말을 기준으로 경증치매환자 3400명이 장기요양서비스의 적용을 받고있다.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도 확대됐다.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치매앱 위치추적기능을 강화했으며 오는 9월에는 저소득층 독거 중증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지난해 10월부터는 2곳의 동과 1곳의 읍면을 대상으로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도 실시 중이다.
치매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치매 국가책임제의 목표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올해도 정부는 부지런히 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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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