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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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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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도 아프면 쉬어야죠!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파도 가게 문을 닫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해주세요. 2027년에는 소상공인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건강검진 시 건강돌봄비 지원 - 청년창업안심보험 신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설 아플 때도, 잠시 쉬어갈 때도, 다시 시작할 때도 든든하게.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 본 영상에는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일부 활용되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심의 및 사업 공고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1.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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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금융·보급, 2조 8000억 원 규모 투자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예산안 ②■ 재생에너지 금융·보급에 2조 8000억 원 규모로 투자합니다.△ 집중 투자 사업 · 공장지붕 태양광 설치융자 지원 · 햇빛소득마을 이차보전 전환 · 가정형 태양광 보급 ·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2026.11.1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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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5744억 원 편성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일하는 동안부터 재도전까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5744억 원■ 휴업·폐업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영위기 대응부터 폐업 이후 재도전까지 소상공인 지원 강화① 청년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보험(신설): 300억 원창업 초기 경영위기에 대비한 맞춤형 보호체계 마련 · 지원 대상: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 보장 범위: 휴업·폐업·재도전② 희망리턴패키지: 3153억 원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 강화 · 안정적인 폐업 → 신속한 재기 ※ 2026년 3056억 원 → 2027년 3153억 원■ 건강도, 사회보험도 더욱 든든하게!- 건강검진에 따른 생업 부담 완화와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③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2050억 원건강문제로 인한 장기 휴업·폐업 등 사업위기 예방 · 국가건강검진 수검(생업 부담 완화) - 휴업비용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④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촉진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신설): 42억 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99억 원
2026.11.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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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2027년 해양수산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1편 -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01.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 해양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건조비 지원 - 신규 121억 원 02. 해양수도의 물적·인적 인프라 조성 · 첨단 해양기술을 시험·검증하는 오픈랩 구축과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신규 98억 원 03. 항만 AI 전환(AX) 가속화 · 피지컬 AI 하역장비 실증: 신규 74억 원 · 스마트항만 기술개발: 94억 → 180억 원■ 미래 북극시대 대비01. 북극항로 국제협력 기반 구축 · 북극 관련 국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북극항로 이용 기반 마련 - 신규 15억 원 02. 북극 운항 선박 지원 ·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 건조 지원 - 신규 110억 원 03. 북극항로 운항정보 확보 ·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 지원 및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축적 - 신규 169억 원■ 해운물류 글로벌 경쟁력 강화01.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 · 4단계(Lv4) 자율운항기술 개발과 자율운항시스템 보급 확대로 미래 선박기술 경쟁력 강화 - 자율운항시스템 보급: 신규 29억 원 - 자율운항기술 개발: 63억 원 → 157억 원 02. 항만 경쟁력 강화 · 동해신항·새만금신항 등 주요 항만 개발사업 추진해 물류 기반 확충 1조 6688억 원 → 1조 6815억 원 03. 해상 물류 위기 선제 대응 · 국가필수선대 안정적 운영, 국제물류투자분석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107억 원 → 131억 원
2026.11.1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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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에 전력·용수를 적기에! 대규모 인프라 구축 추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공급. 첨단산업에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84조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본격 추진! - 신규 전력 8개 사업 약 1.5조 원 - 신규 용수 3개 사업 약 3.7억 원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선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11.13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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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1조 9000억 원 규모 선제 투자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예산안 ① ■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에 '27년 1조 9000억 원 규모로 선제 투자합니다. · 신규 전력 8개 사업: 1조 5488억 원 · 신규 용수 3개 사업: 3777억 원 전력·용수 적기 공급으로 첨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11.1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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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잇는 예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을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속의 실현 여부가 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청년에게 도전할 여유가 생기고, 지역에 일할 기회가 늘며, 생활의 불안이 줄어들 때 국민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국민의 일상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왜 그대로일까.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민의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수출이 늘고 첨단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가 거둔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그 힘으로 다음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오랫동안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다뤄졌다. 실제 삶에서 둘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생활비가 부족한 청년은 새로운 일을 배울 여유가 없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일을 이어가기 어렵고, 교육과 의료가 부족한 지역에는 기업도 자리 잡기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재정은 생활을 지탱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넓힌다. 그 기회가 쌓이면 성장 기반도 단단해진다. 청년이 주거 걱정을 덜고 취업을 준비하며, 지역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다면 잠재된 역량이 살아난다. 소득이 안정되면 소비가 꾸준해지고, 실패를 감당할 여유가 생기면 도전도 쉬워진다.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일이 다시 성장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민생 지원과 미래 투자를 함께 늘린 이번 예산안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도 이와 맞닿아 있다.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이를 활용할 사람과 기업의 역량도 커져야 한다. 인재 양성과 지역의 산업 기반 확충이 기술 투자와 함께 가야 한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다. 확장 재정과 동시에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7조 2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제시했다. 이러한 투자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세수가 늘었다고 사업을 벌였다가 수입이 줄자 급히 접는다면 사람도 기업도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변동성을 줄이려는 구상이다. 추세를 웃도는 일시 세수를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지키고, 필요한 때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원을 빼앗는다는 비판은 비교 기준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정부 전망상 내년 지방교부세는 69조 4000억 원에서 77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정률분이 30조 5000억 원 덜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 우려에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전년 대비 삭감으로 볼 수는 없다. 기금을 통한 지역 투자와 세수 부족기의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지원이 지방의 자율재원을 그대로 대신하지는 못해도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배분과 운용 기준을 다듬어 지방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할 필요는 있다. 국채 금리보다 운용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금을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리 차이에 따른 비용은 세수 감소의 충격에 대비해 치르는 일종의 보험료다. 세수가 부족할 때 교육과 민생 사업을 줄이거나 미래 투자를 멈추면서 생길 손실까지 놓고 그 비용을 평가해야 한다. 기금의 투자 효과도 금융수익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청년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격차를 줄이는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난제를 해결해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면, 사회적 수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을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속의 실현 여부가 예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청년에게 도전할 여유가 생기고, 지역에 일할 기회가 늘며, 생활의 불안이 줄어들 때 국민도 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 넓어진 기회와 안정된 삶은 다시 경제의 성장 기반이 된다. 이번 예산안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국민의 일상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26.11.12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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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입 소방관이 같은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2027 소방청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중앙소방학교 천안청사, 신임 교육의 새 출발점 모든 신입 소방관이 같은 교육으로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달랐던 교육 여건, 이제 천안청사에서 같은 기준으로 첫 교육을 받습니다. 2027년, 천안청사 교육 기반 고도화의 첫 예산이 편성됩니다.■ 소방관의 첫걸음, 교육부터 제대로- 소방 기본 교육의 출발점인 천안청사를 새로 정비합니다. 01. 생활관 신축 사업 - 총 사업비 458억 원 02. 2027년 첫 편성 - 국유기금 11억 원 03. 신임 교육 국가 전담 - 연간 2000여 명 모든 신임 소방관이 같은 출발선에 서도록
2026.11.1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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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IN 오즈의 마법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오즈의 마법사 일행이 착한마녀를 찾아갔어요! 집이 필요했던 도로시, 일자리가 필요했던 허수아비, 설렘이 필요했던 나무꾼, 용기가 필요했던 사자… 그런데 착한마녀가 소환한 건 뜻밖의 인물, 기획예산처 장관님?2027년 예산안 속 청년정책 한눈에 보기 - 주거 | 청년 주거부담 완화 9.6조 → 18.5조원 - 취업 | 일경험·훈련 72.2만명 (전년 대비 +15.8만명) - 문화 | 청년문화예술패스 919만명, 19~34세 매년 최대 15만원 - 창업 | 청년전용창업자금 2배 (2,000 → 4,000억원) 더 자세한 청년정책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11.11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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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부예산안 Ep5.] 긴급할 때, 먼저 드림 3종 패키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위기가구 발견! 생계비부터 지원, 가능해?" 내년에는 한 발 더 빠르게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적극 복지' 가동합니다! [ 2027예산안 드림 3종 패키지 149.5억 원 · New ]어떤 예산인가요? ·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한 '드림 3종 패키지'를 추진합니다예산은 어떻게 쓰이나요? - 우선드림 53억 원(신규) · 위기 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비 30만 원을 우선 지원 (세부 지원 기준은 추후 안내) - 희망드림 7.5억 원(신규) ·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 상담 시 생필품 꾸러미 지원(1회, 2.5만 원 상당) - 그냥드림 89억 원 ·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 전국 확대·운영가까운 '그냥드림' 위치와 운영시간, 어떻게 찾나요? · 포털사이트에서 '그냥드림'을 검색하거나,전국푸드뱅크 → 기관소개 → '그냥드림 사업장 지도' 확인! ※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른 예산도 궁금하다면?2027예산안에서 확인하세요!
2026.11.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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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부예산안 Ep4.]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동서트레일 열린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거리 백패킹, 가능해?" 드디어 전면 개통을 앞둔 849km '동서트레일' 내년도 안전관리 예산을 확인하고, 동서 횡단에 도전해 보세요! [ 2027예산안 동서트레일 안전관리 50억 원 · New ]동서트레일이 뭔가요? · 동해부터 서해까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초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로, 2027년 전 구간 개통합니다예산은 어떻게 쓰이나요? · 동서트레일 전 구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안전 운영체계 구축 - 21개 안내소, 85개 대피소(백패킹장) 운영 - 광역센터, 거점 안내소 중심으로 관제 강화 - 전 구간(849km) 안전진단 실시 대피소, 쉼터 등에 안전·구급 장비 보강 다국어·야간 반사형 이정표 1만 개 설치 등동서트레일 코스 정보가 궁금해요! · 포털사이트에서 '동서트레일'을 검색하시거나, '숲나들e'→숲길→ '동서트레일' 확인! ※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른 예산도 궁금하다면?2027예산안에서 확인하세요!
2026.11.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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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203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군 지역 주민이 1인당 173만 원을 덜 받게 될까요? 11월 9일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군 지역 주민 1인당 173만 원을 덜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 2027년 지방교부세 77.2조 원, 올해 본예산보다 7.8조 원(11.3%) 증가 전망 - 올해 69.4조 원에서 2028년 101조 원, 2030년 120.7조 원까지 증가 예상 - 지역별 배분액은 산정 중으로, 시군구별 손익은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 - 2027년 예산편성부터 지방우대원칙 본격 적용, 우대 지원 7개 사업 7.7조 원 → 61개 사업 16.8조 원 지방 지원은 재정 전 분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계정만으로 주민 1인당 순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분 브리핑으로핵심만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2026.11.10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