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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개학,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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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1차 개학 연기 결정(`20.2.23.) 이후 휴업기간 중 학습공백 최소화와 학습 지원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1단계 휴업기간(3.2.3.20)에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담임,학급 배정 결과와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2단계 휴업기간(3.23.4.6.)부터는 관리형 수업을 실시해 학생별 온라인 학습 시간을 관리하고 수준별 과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원격수업 인정 기준, 출석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3.26.)한 바 있으며,
。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온라인 학습 플랫폼별 상세 매뉴얼*과 학교의 단계별 준비사항, 우수 사례, 저작권 관련 궁금 사항을 정리한 「원격교육 안내자료」를 배포(`20.3.31)하였습니다.
* 서비스 최초 접속 방법과 회원 가입 방법, 강좌 개설, 학습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각 사이트 메뉴별 이용 방법 등을 화면과 함께 제시
□ 각 학교와 교사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될 원격수업을 위해 수업 유형 및 모델별 출결 처리 방법과 학생평가 방법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원격학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소득층 다자녀에 우선적으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 추가 보급분 5만 대, 민간(삼성전자, LG전자)에서 후원한 3만 6천 대, 총 31만 6천 대 확보
□ 교육부는 1주일 간의 온라인개학 준비기간 중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단장:교육부차관)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운영하고, 단위학교와 교사가 필요로 하는 단계별, 업무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원활한 온라인개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47), 이러닝과(044-203-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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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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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대한민국 국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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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격리 대상자 위한 주의사항 안내문(대한민국 국민용)
1. 귀하는 「검역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2. 공항 도착 직후부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화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3. 공항 도착 이후 검역 절차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유증상자용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됩니다.
4. 무증상자는 별도 진단검사 없이 자택으로 이동하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럽발 입국자) 또는 증상 발현시(기타 국가발 입국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5.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며,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나 KTX(전용칸)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도중에 다른 장소를 들르지 말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6. 자택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셔야 합니다 .
7.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 내용
8.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활용 안내
* 입국하신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14일 동안 자가진단 및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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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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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블루,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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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하나가 우울감 호소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격리되거나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우울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나타났다.코로나19에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Blue)가 합성된 것으로 감염 우려에 따라 사람들과 떨어지면서 느끼는 불안 및 우울 증세를말한다.
코로나 블루 증상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 블루 증상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출처=pixabay)
코로나 블루는의학적인 공식 명칭이 아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만들어진 신조어고 사회를 반영한 사회심리학적 용어라 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규정된 우울증과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우울해졌다고 우울증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바이러스가 퇴치 되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서면 자연스럽게 이런 증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실제 우울증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코로나 블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울감 증상이 심해지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상에서 오는 우울감이 의학적인 진단 기준에 충족하면 그것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 증상이 심하다고 생각이 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벼운 증상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점점 심해진다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아볼 것을 적극 권해야 한다. 그는 우울감, 불안감, 짜증, 자신감 저하, 의욕 저하,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에 피로감, 수면 장애, 식욕 저하, 신체적 통증,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 보고 전문의와 상담해 치료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과 질환 중에 흔하게 나타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성인의 경우 평소에 과잉행동 및 충동성 등이 심해 보이면 주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답한 상황을 가중시켜 평소에 앓고 있던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에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의 일상적 예방 활동을 자주 까먹어 본인을 포함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목표 설정과 연결 관계 유지에 노력해야
목표 설정과 연결 관계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출처=pixabay)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목표 설정이다. 최명기 전문의는 집안이나 제한된 공간에 갇혀 지내는 경우엔 무엇이든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울감 해결에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일 등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표를 만들어 좀 더 체계적이고 바쁘게 생활하는 것도 코로나 블루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어든 대인 관계는 반드시 유지시켜줘야 하는데 전화나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만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연결 관계를 최소한이라도 유지시키는 것만큼 효과가 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 격리를 진행 중인 사람 중에는 출근 복장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집안 생활에서 오는 나태함을 최소화하고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해 고립된 것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직장이든 집안이든 내가 위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를 향한 목적 의식을 잃지 않는다면 코로나 블루와 같은 증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성식 rauviz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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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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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긴급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4/02/cd2b40553025c1ed117a8b5885af019d.jpg)
- [Q&A] 긴급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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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긴급재난지원금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가구가 되는 소득산정 등과 관련한 집행 가이드라인은추후 행정안전부 중심의 범정부TF에서 마련,발표할 예정
Q.얼마씩 받게 되나요?
A. 기획재정부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인가구 40만 원, 2인가구 60만 원, 3인가구 80만 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Q.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조속히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주신다고요?
A. 네, 나와 내 이웃, 우리 경제를 위해 가급적 빨리 사용해 주세요 ^^
Q. 소비쿠폰(1차 추경)을 받는 사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비쿠폰 특별돌봄쿠폰을 받으신 분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혜택
☞ 코로나19 경제지원을 검색해보세요!
특별돌봄쿠폰(아동당 40만 원), 노인일자리쿠폰(23.6만 원). 소득하위 20% 건보료 절반감면(546.1만 명, 9.4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19.8만 점포, 100~300만 원),고용유지지원금(30만 명, 6개월간 月 126만 원)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시감면,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등
Q. 저희는 아이 둘인 4인가족 (소득하위 45%)이에요 어느 정도 지원금을 받나요?
A. 총 188만 9천 원이 지원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건보료 8만 8천 원 감면, 돌봄 쿠폰 80만 원(7세 미만 아동 2명)※ 이외에도 소상공인인 경우 피해점포 지원 100~300만 원, 부가세 감면 12~61만 원, 일자리안정자금 평균 112만 원 등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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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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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직장인 거리두기(feat.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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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습니다.이에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진행 중인데요.
저희 가족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습니다. 생필품 구매와 같은 상황을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삼갔고, 모임과 약속도 뒤로 미뤘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바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직장인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배포했습니다. 6대 직장인 행동지침인데, 다중이용공간 이용 자제와 개인물품 사용,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등인데요. 직장인이 겪을 수 있는 환경에 맞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직장인 행동 지침.(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저도 직장인 행동지침에 맞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도서관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집과 직장은 도보 30분, 대중교통으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30분 일찍 일어나 도보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대면 보고를 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과 메일을 통해 보고서와 기획안을 제출합니다. 대면 접촉을 피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대면 보고 대신 온라인이나 메일로 보고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점심시간도 유연화했습니다. 기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지만, 유연근무 등을 통해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변경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었던 것과 달리, 혼자서 점심을 해결하기 때문인데요. 각자교대로 점심을먹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 외출을 자제하기 위해 도시락을 들고 오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 2주 동안 매일 도시락을 들고 오는데요. 어머니는 좀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마음에서 매일 도시락을 제 손에 쥐여줍니다.
집에서 싼 도시락. 최근도시락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에는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장시간 착용하면 귀가 아프고 숨이 차오르기도 하지만,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역이라 생각하고 직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봅니다.
틈틈이 손 씻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 손 소독제도 수시로 바르고 있습니다. 손으로 코로나19가 감영되는경우가 꽤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손 씻기를 잊지 않습니다.(출처=경기도청 유튜브)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는 버스를 이용합니다. 버스를 탈 때 한 좌석씩 떨어져서 앉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대신 출근하기에 더더욱 개인위생과 안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해야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을 피하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전과 달리 조금 고되지만, 모두 동참하고 있기에 저 역시 기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물품을 사용합니다.(출처=경기도청 유튜브)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자는 마음으로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노력이 코로나19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활짝 핀 봄꽃처럼, 우리 일상에도 봄이 찾아오려면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입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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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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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공백 막는 온라인 학습 누리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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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개학 때문에 우리 아이의 공부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이럴땐 집에서 안전하게 공부도 하고 알찬 정보도 배워갈 수 있는 온라인 학습은 어떠세요? 집콕중인 아이들을 위한 누리집 4곳을 추천해요!
▶학교 온 (http://onschool.edunet.net/)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다양한 학습활동, 생활지도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집에서 참고할 만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가득해요.
- 대상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e 학습터 (http://cls.edunet.net/)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 동영상과 평가 문항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입니다.
-대상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
▶디지털교과서 (webdt.edunet.net)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 문항 등이 추가되어 있어 집에서도 풍성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교과서입니다. 해당 웹 뷰어 설치 후 이용이 가능해요.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사회,과학,영어, 고등학교 영어
▶EBS 온라인클래스 (https://oc.ebssw.kr/)
선생님이 클래스를 개설하면 학생들이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선생님이 구성한 EBS 강좌로 학습하고 커뮤니티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대상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 밖 공부를 위한 사이트
- 케미스토리(www.chemistory.go.kr) : 어린이 환경 학습 사이트
-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 : 과학 수학 콘텐츠 종합안내
-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kids.cha.go.kr) : 우리나라 문화유산과 역사 소개
- 국민 안전교육(kasem.safekorea.go.kr) : 안전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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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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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겨낼 긴급재난지원금 꼼꼼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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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끈질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 다음으로 우려되는 건 경제다. 펜데믹(pandemic,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등급으로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태) 이후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 각국은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섰다.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책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에 9조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구 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가구원 수 별로 구체적 소득 기준은 추후에 확정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인 5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우리 경제를 생각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꼼꼼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이 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봤다.
첫째, 선별적 지급 방식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소득 하위 50%, 70%를 두고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을 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나도 똑같은 국민인데 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느냐고. 물론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고통과 극복 노력에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도 어렵지만 미래는 더 불확실하다. 정부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을 마구 쏟아붓다 바닥이 난다면 그 때는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고 현금은 배제됐다. 지급 시기는 총선 이후인 5월이다.(출처=성남시청)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버틸 여력이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부가 대신 도와줬다고 생각하는게 좋겠다.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돕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는 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둘째, 지역경제를 살리는가장 좋은 정책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현금은 배제한다. 이렇게 되면 내가 사는 성남 시민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떨어져 자영자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가장 힘든 건 자영업자다. 식당과 시장에 손님이 없다. 동네에 있는 식당들은 개점휴업 상태다. 내가 자주 가던 동네 감자탕 집은 매출이 60% 이상 떨어졌다고 한다. 일하던 종업원도 내보내고 부부가 함께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런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선결제를 해주는 착한 소비자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역시 소비다. 소비는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소비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이 돈은 거주 지역에서만 사용된다. 음식점, 소형 마트, 전통시장, 제과점, 문방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렵지만 식료품 등은 사야 한다. 또한 집콕으로 힘든 주부들을 위해 가끔 외식도 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 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요즘 대형마트도 손님이 없다.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는 것 다음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상황에서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셋째, 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마중물은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말한다. 지금은 펌프에 물이 마른 상황이다. 즉 경제가 어렵다. 그럼 먼저 마중물을 넣어야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듯 경제가 살아날 것 아닌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지원금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운용에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된다.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경제는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다. 누가 위로해 줄 것인가? 이럴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가며 장기간 집콕 생활을 하면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돈이 재난지원금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매주 금요일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출처=행정안전부)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처방 역시 재난지원금이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되는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살면서 좋든 싫든몇 번의 위기를 겪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더 큰 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일생 최고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위기를 극복한다면 반드시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한다.(출처=성남시청)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모범 국가다. 코로나19 감염을 슬기롭게 극복해가고있는 것처럼 경제 위기도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IMF, 금융위기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다. 그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국민이 함께 이겨낼 것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기상으로나, 지급 대상, 지급 규모 등으로 볼 때 아주 적절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 수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한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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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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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적 위기상황서 선거…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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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지역 재외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재외공관과 동포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게 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소독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마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및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전투표기간(1011일) 또는 선거일(15일)에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강조했다.
담화문-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외선거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외선거는 어제 4월 1일 시작되어 4월 6일까지 세계 곳곳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 주재 우리 공관들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하였습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상황과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서 치르는 선거로 인해 우리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지역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재외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국가들도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부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동포사회와 잘 협력하여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행사가 안전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지원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셋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넷째,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겠습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반드시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합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 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적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2일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문의: 외교부 재외동포과(02-2100-7645),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532),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44-205-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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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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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의료진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0.04/02/81adf6a0bb85f182b15cea6c28afa778.jpg)
-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의료진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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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 발병을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을 막아낸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감염병 현장으로 달려가
환자 치료에 혼신의 힘을 모아 대응한
의료진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총력 대응 특집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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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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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감염 다시 확산시킬 위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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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코로나19와 관련 전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분간 등교 개학이 어려워진 가운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일상복귀를 무한히 미룰 수도 없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내 의견수렴과 정부내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 준비가 한창인데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개학 이후에도 안정화 단계까지 크고 작은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학교와 선생님들의 부담이 크고,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불완전하더라도 조속히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는 한국전쟁 중에도 천막교사를 설치하고 학교를 운영한 나라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믿기지 않는 성장과 번영은 그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장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쉬운 길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고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하고 너른 마음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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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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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기기·데이터 요금 걱정없는 원격교육 환경 구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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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교육용 콘텐츠 무제한 이용, 저소득층 스마트 기기 대여 후원 등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9일부터 고3,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원격수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달 31일 오후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과 함께 온라인 개학을 위해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통신 3사와 협의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16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의 교육사이트를 접속해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이용량 소진 없이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9일부터는 추가로 EBS 교육 사이트를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나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걱정 없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 말까지 적용되며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없다.
IPTV에서도 EBS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PTV 3사는 학년별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채널을 신규로 마련해 추가 요금부담 없이 제공한다.
이를 통해 IPTV에 가입한 가구에서는 학생들이 편의에 따라 인터넷과 TV를 선택해 EBS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됐으며, 케이블TV 및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의 스마트기기 대여를 위해 삼성전자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3만 대(갤럭시 Tab A 8.0), LG전자가 6000 대(G패드3 8.0)의 스마트패드를 각각 후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정보화지원 및 모바일 교육용 데이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기기, 인터넷 접속 환경 등이 갖춰지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의 추가 보급분 5만 대,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후원한 3만 6000 대 등총 31만 6000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 내 스마트기기 대여 희망 여부를 파악 후 학교가 보유한 기기를 우선 대여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인터넷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인터넷 통신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의 동시 접속 인원을 300만 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인 EBS와 KERIS, 통신3사, 클라우드포털사와 함께 전담팀(TF)을 구성해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 및 인프라 증설 상황을 사전 점검하는 등 안정적 서비스에 대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선생님과 학생,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힘이 상승효과를 낸다면 보다 빠르게 원격수업이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온라인 개학에 힘을 보태준 과기정통부와 기업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신,방송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민간이 정부와 뜻을 모아 협력하기로 한 부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형 교육모형으로 원격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국내 원격교육 솔루션 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1,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5, 교육부 이러닝과 044-203-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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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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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90% 이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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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감염병 예방행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위기 시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사회의 연대의식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경기도 시흥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하늘휴게소 푸드코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테이블 한쪽에만 의자가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방대본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실천했는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설명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외출을 자제했다고 했으며 도서관, 카페 등 다중시설 출입을 자제했다는 95%, 모임,종교행사 등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92.3%가 답했다.
또 사람을 대면하는 수준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응답자도 69.9%로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조언을 듣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0.5%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답했고,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고립되었을 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도 90.5%를 차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과 소외감이 심화될 수 있다며 나부터 손을 뻗어 주변 이웃과 친구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다면 각 개인들의 위기극복을 돕고 또 우리 사회의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진행한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3차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서 3.1%p)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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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