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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다

상처입은 문화계 추스리고 예술인 복지 강화

[공약으로 그려 본 새 정부 정책 방향] 문화·예술·체육·언론

전 국민이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국민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7.05.22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새 정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방향을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행사에서 가수 리아 씨, 김은숙, 김은희 작가 등 문화예술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행사에서 가수 리아 씨, 김은숙·김은희 작가 등 문화예술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서 블랙리스트로 상처받은 문화예술인들을 위로하고,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세우는 문화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화행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문화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화두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문화산업 지원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예술인에 대한 복지 보장을 강화한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문화예술 공약은 ▲예술인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 창작권 보장 ▲생활문화 시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문화유산 보존 활용 ▲지역간 문화균형발전 ▲스포츠복지국가 조성 ▲관광복지사회 실현 등 8개 분야다.

특히 문화 복지와 예술인 지원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문화예술지원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프랑스의 ‘엥테르미탕’(Intermittent) 같은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예술인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경력·활동 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해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 

최근 불거진 공연계 임금 미지급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표준보수를 의무화하고 프랑스 ‘엥떼르미땅’을 모델로 한 예술인 실업급여제도와 긴급지원시스템 등을 도입해 불규칙적인 직업 활동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엥테르미탕은 공연·영상 분야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창작자 저작권 수익배분기준 강화, 창작 노동 보상 강화 등을 공약했다. 예술인 실업급여제도 도입과 함께 복지금고도 지원한다. 긴급생활자금, 상해·재난 지원 등 예술인 긴급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경력, 활동유형에 따른 표준보수지급 기준도 제정한다.

수익분배구조의 불공정성 극복, 1인 창조기업 육성,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등 부익부빈익빈 구조인 문화예술계 격차 해소에도 힘쓸 것을 예고했다.

새 정부는 기관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 때 현장 문화예술인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원심사 과정을 기록·공개할 방침이다. 지원심사를 비롯한 문화행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때인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더불어포럼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문화예술 비전을 듣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술인 창작권 보장

지역 청년예술가의 안정적 창작권을 위해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창작 공간을 조성, 청년 기획자와 예술인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함께 청년예술인을 위한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및 안정적 일자리를 확충한다.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를 조성하고 청년콘텐츠 제작자를 인큐베이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술교육·지역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규정한 만큼 표현과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 확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공약을 살펴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조치로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공약의 주요 의제로 삼고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문화예술지원 심사의 투명성 확대 ▲현장 문화예술인의 지원정책 결정 참여 확대 등을 내걸었다.

1인창조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시군별로 운영 중인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 출연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융합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도 추진된다.

◆ 전 국민이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이 보장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지출비의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지역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50+세대를 위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가칭) 등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동네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해 생활문화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장서 구입도 늘린다.

유아·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유형별 맞춤형 스포츠가 늘어날 전망이다. 초등학생은 생존수영을 의무적으로 배우고 지역 단위의 공공 스포츠클럽이 도입된다.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기관 체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 ‘국민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새 정부는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을 개선한다.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2의 정유라를 막기 위해 체육특기자에게도 최소한의 수업 참여와 학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체육특기자 수업참여 보장 및 학사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선수생애관리제를 도입한다.

학교체육진흥회를 설치하고 학생체육대회를 분리 개최한다.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추진하고 스포츠산업 육성과 스포츠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쉼표가 있는 ‘관광복지’ 사회

여행이 있는 삶,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새 정부는 관광복지사회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노동자 휴가지원제(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도입한다. 체크바캉스는 기업과 직원이 여행비용을 공동 적립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개별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육성한다.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주말인 13일 오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주말인 13일 오전 대선 당시 ‘마크맨’을 담당했던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새 정부는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종편, 보도전문채널,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해 시청자의 주권을 보호한다.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해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배분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디어산업 성장과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양한 전문편성 PP, 온라인 동영상, 개인 방송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소제작자의 콘텐츠 제작을 장려할 수 있는 공적 기금도 확충한다.

이밖에도 신문의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으로 건강한 신문언론을 발전시킨다. 매체간 균형발전과 상생적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전국과 지역이 공존하며 더불어 발전하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한다.

* 이 기사는 편집자주에서 설명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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