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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여성가족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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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카드뉴스에서 확인하세요!

1. 양육비 확보를 위해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 가능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의 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2.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1,2급 및 3급 일부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으로 확대됩니다.

3.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 출범
청년들의 관심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세대의 ‘청년 참여 플랫폼’이 2019년 7월에 출범합니다.
-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
-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할 예정

4.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 임신갈등·위기상담 서비스 추진
기존 한부모·양육비 상담전화에 위기임신상담서비스를 추가한 가족상담전화가 8월부터 시범운영하게 됩니다.
- (긴급)위기임신 대상자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으로 상담시간 확대
- 비혼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상담기능(문자서비스)을 추가 운영

5. 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사회내 다문화가족의 소통 공간을 제공
- 다문화가족의 자조활동, 자녀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

6.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상담학 전공 추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에 ‘상담학 학위 취득자’가 추가됩니다.

7.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처벌 등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보다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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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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