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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가볼만한 곳, 농어산촌 체험마을 6곳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미성년자·30세 미만 취준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미성년자·30세 미만 취준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 미성년자·30세 미만 취준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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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올 하반기 달라지는 것!

◆ 모바일로 지방세 납부, 편하네! (7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모바일 페이로 납부하세요. 고지서 비용을 줄여서 세제 혜택으로 돌려드려요.

◆ 민원 서식 찾기 고생은 안녕! (7월)

‘문서24’를 이용하면 웹 화면에서 바로 입력 가능해 별도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답니다.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7월)
앞으로 법령을 재개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취준생 세대주 주민세 면제 (8월)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세대주가 된 미성년자, 30세 미만 청년은 주민세를 면제해 드려요.

◆ 한글 프로그램 사야 하나요? (8월)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공공서식 전용 ‘(가칭)서식한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동시 신청! (10월)

주민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신생아도 성명과 생년월일만으로 각종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행복출산’ 동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지금부터 막혀요. 운전 조심하세요!’ (12월)
내비게이션 등과 연계하여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안내해 사고 예방을 도와드립니다. (4월부터 아이나비, 맵퍼스 운영 중. T-map, 카카오, LG U+, 네이버, KT로 하반기 확대 예정)

2019년 하반기에도 작은 불편함도 꼼꼼히 찾아 편리하고 편안하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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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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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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