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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日 수출규제 애로 기업에 27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소재·부품특별법 이달 중 국회 제출

2019.09.03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보증 만기 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 총 2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기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은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

지난 8월까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5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4092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품목 안내, 기업 컨설팅 등 상담을 진행했다.

기업들의 금융애로 해소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보증 만기연장, 신규자금 공급 등 138건, 2705억 원 지원을 완료했다.

한편,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7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을 완료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소재·부품 특별법 개정 관련 중점사항들에 대한 관계부처 간 조율을 신속히 마치고, 이달 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수요-공급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추진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및 국제사회 최근 동향 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 대응방향 관련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044-2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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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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