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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3000억원 투자

R&D 수행방식 혁신…조기 기술개발·시급한 인프라 확충

2019.09.09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소재전략무기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략품목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과 핵심기술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발맞춰 기초·원천 R&D 분야에 ▲투자규모 대폭 확대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한 R&D 추진방식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개방·공유·협력의 R&D 인프라 확충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 2배 확대

먼저 약 1600억 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우선 내년에는 소재·부품 등에 특화된 기초연구실 60여 개를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핵심소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와 기초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새로이 추진해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한다. 기존 25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연구단 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혁신적 대체소재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단을 3개 신규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등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수요를 융합하는 소재혁신 플랫폼을 구축,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기초·원천연구와 개발·사업화 연구의 간극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협업 모델(예시)
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협업 모델(예시)

그동안 주로 미래소재 중심으로 지원돼 온 기초원천 R&D 투자가 잠재적 소재 전략 무기화 등에 대응해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이 시급한 소재와 선제적 위기 대응 소재 등으로 다양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적으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100여 개의 전략품목 개발에 핵심이 되거나 보다 근본적인 대체가 필요한 필수 요소기술 30여 개를 도출한 바 있다. 투자의 시급성과 기술개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 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검사용 극자외선(EUV) 광원 및 검사장비 개발과 고도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연구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원천 R&D 투자효율 제고…R&D 수행방식 혁신

기초·원천 R&D 추진 시 산·학·연의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을 완화하고,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기존 공공연구기관(11개) 중심으로 운영돼온 소재 연구기관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내년에 소재혁신전략본부(가칭)를 출범하고, 산·학·연 간 협업채널을 강화하고 대학·출연(연)·기업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다양한 성공모델 창출을 본격 지원한다.

대폭 확대된 기초·원천 R&D사업들이 최적의 사업추진 방식을 통해 수행되도록 관련 기술 수준과 산업 성숙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본격 적용된다.

과기정통부 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 간 연계는 물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와의 소재 연구 ‘이어달리기’를 강화한다.

대학·출연(연) 원천기술 개발성과의 기업 주도 후속연구 지원(이어달리기), 상용화 과정에서 도출된 공백분야에 대해 원천기술 개발 수요 대응(역 이어달리기), 기초·원천 R&D와 응용·개발 R&D의 동시 추진(함께달리기)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발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개방·공유·협력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소재·부품 연구개발 주체 간의 정보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한다. 첨단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 협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약 1700억 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먼저, 소재·부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별 연구자들이 축적한 다양한 연구데이터를 수집?공유?활용하는 소재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20~2025년, 450억 원)해 연구개발의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연계와 융합도 촉진한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자와 중소기업 등이 실제 반도체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구결과와 시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12인치 반도체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기존 소재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를 통한 조기성과 창출과 시급한 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트 구축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으로, 이달 중 연구단 및 시설·장비 구축기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044-202-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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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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