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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100+α 소재·부품·장비 맞춤형 전략 연내 마련

日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기업 간 협력모델에 패키지 지원

2019.09.10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지정한 ‘100개+α’ 핵심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실시하고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먼저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세부과제를 리스트화해 체계적이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달중 전문가단을 구성해 ‘100+α’ 품목에 대한 정밀진단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올해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집행-성과관리 등 R&D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을 추진방안과 관련해 자금·세제·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달 중 신설 예정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 산하 대중소 상생협의회에서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과 규제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추진계획과 정책 지원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수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관련해 후속조치로 석탄재 수급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통관 전 공장 내 보관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산업부, 시멘트·발전 업계 간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국내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수입 석탄재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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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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