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2020정부업무보고 탑 배너

img-news

콘텐츠 영역

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2019.10.15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해외언론이 본 일본 수출규제 100일

일본 수출규제 D+100
해외 언론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외신 반응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7.4) 이후 지소미아 종료(8.22), 화이트국 ‘한국’ 제외 (8.28) 이후 한일 갈등이 심화되었고,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내각 지지 여론을 의식한 ‘한국 때리기’를 계속했습니다.

◆ 일본 정부의 이슈별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규제 : 규제품목 7건 수출승인 WTO 제소 대비 명분 쌓기
- 역사·안보 : ‘약속 깬 한국’, ‘일본 주장에 미국 동의’ 등 국제여론전
- 불매운동 : 실물경제 ‘예상 뛰어넘는 부진’에 지자체 대응 고심
- 식품안전 : 도쿄올림픽 영향 의식해 원전 오염수 관련 공세적 해외홍보

◆ 지난 100일, 일본 외 해외 언론 및 전문가의 반응
1. 수출규제는 징용 보복
일본의 ‘안보상 조치’라는 주장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 경제적 승자란 없다.
한일 갈등으로 중국과 북한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해석이 있었습니다.

3. 일본의 역사 부정과 검열
독일과 비교, 일본의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본 편향적
한일청구권 협정에 태생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5.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주목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진전에 주목했습니다.

6.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양한 중재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00일,
일본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하나 된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포커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