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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국민 생명·안전 보호…국민 체감형 외교 추진

[2020 부처 업무계획] 외교부

코로나19 대응에 외교력 집중…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

외교부 2020.03.03

외교부는 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과 기업의 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해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국민 체감형 외교를 추진한다.

또 남북미 대화 모멘텀 재점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3일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당당한 국민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외교부는 먼저 코로나19와 관련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신규 제한 조치 억제 등을 위해 전방위적 외교 교섭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경제부처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장가동 재개, 통관, 기업인 입국 제한·격리, 신규 노동허가 발급 중단 등 문제 해결에 노력할 방침이다.

글로벌 전염병 발생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인 이동·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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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3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내용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 중인 교민들을 태운 2차 전세기에서 교민들이 트랩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정에서 한중간 고위급 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상반기 시진핑 주석, 하반기 리커창 총리 방한을 중심으로 대중 ‘홈그라운드’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 및 외교장관 간 회담을 추진하고,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 전략대화체와 분야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국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경제외교도 적극 추진한다. 한국 기업이 해외건설 수주하고 방산을 수출하며 UN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한다. 이와함께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통관, 인허가, 미수금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노무, 세무 등 법률문제와 관련된 전문적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재외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한일 대학간 3+1 프로그램 등 현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국민들이 외교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용적인 투톱 정상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투톱 정상외교’는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정상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 원전, 보건, 우주 분야 등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는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할 계획이다.

한미관계에 있어서는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현안을 관리하며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일관계는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실질협력 강화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안을 추진해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올해 쟁점 과제로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꼽았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안보, 경제, 기술을 관통하는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협력을 주저하는 축소 지향적 대응이 아닌 주변국 모두와 협력 확대로 자율적 정책 공간을 확보하는 확대 협력 외교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협력 대상국이 아닌 사안의 성격을 기초로 국익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결정 관행을 축적하고,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분과회의를 통해 미중 경쟁 대응전략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민간 협업 플랫폼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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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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